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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가. 공세화하는 중국의 국방ㆍ안보 정책의 성격과 내용 파악 14
나. 안보ㆍ국방정책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도모 16
다. 중국의 안보ㆍ국방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모색 17
2. 연구 방법 및 체계 18
가. 연구 방법 18
나. 글의 구성 20
Ⅱ. 정책특징 : "적극적" 안보기조의 본격화와 위기관리의 비효율성 22
1. 기존의 온건한 대외 안보 정책 23
가. 전략적 이해관계와 안보 이익 23
나. 협력ㆍ공동 발전 지향의 안보정책 24
2. 적극적 안보 기조의 출현과 그 특징 26
가. '핵심이익' 개념의 확장 26
나. 이익 실현을 위한 강경 의지 및 힘의 과시 31
3. 안보위기관리의 비효율성 : 불협화음과 지체된 반응 37
Ⅲ. 환경요인 : 국제화, 국력 성장 그리고 중화민족주의의 확산 39
1. 중국의 급격한 국력 성장과 미국의 상대적 정체 40
가.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40
나. 미국 경제의 상대적 후퇴 42
다. 중국군의 군사력 강화 44
2. 중화민족주의의 부흥과 대중의 영향력 확대 53
가.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 53
나. 중화민족주의 부흥과 '애국주의(愛國主義)' 55
다. 인터넷 등 대중 여론의 영향력 증대 57
라. 중국 네티즌의 민족주의ㆍ보수적 성향 61
3. 국제화와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의 확대 64
Ⅳ. 제도요인 : 비효율적 정책결정 구조와 중국군의 영향력 증대 68
1. 정책 결정의 구조 및 과정 69
가. 정책 결정 구조와 주요 당ㆍ정 조직의 역할 69
나. 안보 및 대외 정책 결정 과정 81
2. 위기에 취약한 의사결정 시스템 84
가. 계파 간 합의(Consensus)를 통한 의사 결정 84
나. 합리적 의견 조정 시스템의 부재 85
3. 조직 행위자의 다양화와 중국군의 높은 위상 88
가. 외교부의 영향력 약화 88
나. 중국군의 영향력 강화 93
Ⅴ. 엘리트요인 : 보수ㆍ강경 리더십의 득세 100
1. 중국 리더십의 분화 102
2. 강경 리더십의 영향력 확대 1 : 엘리트 집단의 특징 분석 104
가. 정치국 상무위원 104
나. 중앙외사영도소조 구성원 105
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07
3. 강경 리더십의 영향력 확대 2 : 핵심 엘리트의 성향, 영향력, 인맥 분석 110
가. 후진타오 110
나. 원자바오 116
다. 시진핑 119
라. 다이빙궈 125
마. 량광리에 128
Ⅵ. 향후전망 : 차기 정권 "적극" 기조 유지 또는 강화 131
1. 정책 전망에서 엘리트 요인이 갖는 중요성 132
2. 18차 당대회 이후 기존 노선 유지 또는 강화 133
Ⅶ. 결론 및 건의 : 적극적 정책과 그 요인에 대한 대응방향 145
1. 환경, 제도, 엘리트의 상호작용과 적극적 안보기조의 공고화 146
2. 적극적 안보정책 기조에 대한 대응방향 151
가. 미중 간 경쟁 격화 환경하 생존전략 마련 152
나. 해양권 등 양국 간 마찰 가능 영역에 대한 군사 및 비군사적 대비 154
다. 대중국 경제 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155
3. 공세화 자극요인 약화를 위한 대응방안 156
가. 사이버외교 등 대중 공공외교 강화 156
나. 다중 대화 채널의 구축 158
다.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한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 159
라. 다층적 교류의 활성화 160
[부록 1] 안보ㆍ국방 정책 관련 중국 엘리트 자료 163
1. 중국 최고 엘리트 사이의 관계망 164
2. 중공당 제18기 주요 조직별 후보군 명단 165
가. 중국공산당 정치국 165
나. 외교 계통 168
다. 중앙군사위원회 168
[부록 2] 시진핑의 주요 인맥 170
1. 중국인민해방군 171
가. 劉源, 中國人民解放軍總後勤部政委 171
나. 陳勇, 中國人民解放軍總參謀長助理, 教授, 中將. 171
다. 魏鳳和, 中國人民解放軍副總參謀長 172
2. 국무원 173
가. 鄭立中 中共中央台灣工作辦公室, 國務院台灣事務辦公室常務副主任 173
나. 薑成康, 工業和信息化部黨組成員, 國家煙草專賣局局長 175
다. 鍾山, 商務部副部長 176
라. 周慕冰, 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副主席, 黨委委員 177
3. 지방정부 179
가. 黃興國, 十七屆中央候補委員, 天津市委副書記, 市長 179
나. 何立峰, 中共中央候補委員, 天津市委副書記, 濱海新區區委書記, 管委會主任 180
다. 淩月明, 重慶市人民政府副市長 182
라. 陳加元, 浙江省副省長 183
마. 茅臨生, 浙江省委常委, 省委宣傳部部長 184
바. 盛昌黎, 浙江省政協副主席 185
사. 王永明, 浙江省第十一屆人大常委會副主任. 185
아. 袁榮祥, 中共福建省委常委, 福州市委書記, 市人大常委會主任 188
4. 금융ㆍ경제계 189
가. 李禮輝, 中國銀行股份有限公司副董事長, 行長 189
나. 劉明康, 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主席, 黨委書記 190
다. 王永利, 中國銀行股份有限公司副行長. 192
5. 학계 193
가. 秦朝英, 중국 전략 및 관리 연구회(中國戰略與管理研究會) 회장 193
나. 金德水, 中共浙江大學黨委書記 193
다. 吳敏生, 清華大學深圳研究生院港澳研究中心主任 194
라. 潘雲鶴, 中國工程院常務副院長, 黨組副書記, 中共第十七屆中央候補委員 195
마. 楊衛, 浙江大學校長 196
[부록 3] 중국공산당 차기(제18기) 주요 직책의 후보 인물 약력 198
[부록 4] 중국인민해방군 주요 직위 인명록 260
[부록 5] 엘리트 내 공공외교 지지그룹 306
[부록 6] 중국 싱크탱크의 역할과 기능 311
1. 중국 싱크탱크(Think Tank)의 종류 312
2. 중국 싱크탱크별 역할 및 기능 314
가. 중국 싱크탱크의 일반적인 역할 314
나. 군사안보관련 싱크탱크의 종류 및 기능 314
다. 중국 싱크탱크의 영향력 317
3. 중국 싱크탱크의 문제점 319
판권지 2
〈표 2-1〉 2009년 말 중국 대외원조 자금 지역 분포(누계) 25
〈표 2-2〉/〈표 2-3〉 2010년 주요 안보 이슈에서 중국의 행태와 활용 레버리지 35
〈표 3-1〉 미중 군사력 비교 44
〈표 3-2〉 중국 작전교리 및 군사전략의 변화과정 50
〈표 3-3〉 중국의 대외정책 관련 주요 민간 매체 및 토론 웹사이트 60
〈표 3-4〉 자국 안보 위협 요인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추이 65
〈표 4-1〉/〈표 4-2〉 중국의 해외 정보ㆍ기술 수집 부서 및 주요 업무 80
〈표 4-2〉/〈표 4-3〉 주요 당정 조직의 권력 자원 특징 92
〈표 4-3〉/〈표 4-4〉 중국 당ㆍ정ㆍ군 고급 간부의 직급 96
〈표 5-1〉 제17기 중공 중앙외사공작 영도소조 성원 중 강경 성향 인사 106
〈표 5-2〉 중공당 주요 영도소조 조장 및 부조장(2011년 현재) 113
〈표 6-1〉 중국의 외부환경 조성 방향에 대한 중공당의 노선 변화 136
〈표 6-2〉 제18기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예측) 137
〈표 6-3〉 중국공산당 제18기 정치국 상무위원(후보군) 140
〈그림 2-1〉 1980년대 이래 인민일보의 '핵심이익' 개념의 출현 빈도 27
〈그림 3-1〉 미국의 재정 적자 추이 43
〈그림 3-2〉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방비 지출 추이 45
〈그림 3-3〉 중국의 제1도열선과 제2도열선 47
〈그림 3-4〉 중국의 인터넷 성장 추세 58
〈그림 3-5〉 최근 시진핑 발언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평가 61
〈그림 3-6〉/〈그림 3-5〉 환구시보의 인터넷 여론조사(2010년 5월) 63
〈그림 4-1〉 중국의 외교 및 국방정책 조직도 71
〈그림 4-2〉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안보 정책 결정의 '하→상' 과정 83
〈그림 4-3〉 주요 당정 조직의 정치적 경향성 92
〈그림 5-1〉 중국 대외안보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분파 103
〈그림 6-1〉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현황 및 향후 전망 133
〈그림 6-2〉 시간(Time)의 관점에서 본 다양한 인과 유형 144
〈그림 7-1〉 후진타오 시기 중국 안보ㆍ국방 정책 결정의 인과 메커니즘 148
〈그림 1〉 중국 싱크탱크의 3가지 유형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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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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