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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 State building in the Eurasian transition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엮음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2
청구기호
320.947 -12-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11 p. : 삽화, 표 ; 24 cm
총서사항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시리즈 ; 12/10
한울아카데미 ; 144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6054417
제어번호
MONO1201225661
주기사항
지은이: 고상두, 우준모, 윤영미, 김성진, 김상철, 박상남, 강봉구, 이지은, 성동기, 현승수, 김연규
참고문헌과 찾아보기(p. 406-411) 수록
이 책의 내용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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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유라시아 지역 12개 신생 독립국가의
    국가건설을 다룬 최초의 총체적 보고서!
    - 소련 붕괴 이후 신생독립국가들이 겪은 변화와 혼돈,
    각국은 체제전환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를 건설하였나? -

    유라시아 국가들은 국가건설과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도 수행해야 하는 이중 과제의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오늘날 유라시아 지역에서 세 가지 과제가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국가건설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특성 중에서 국가성과 국가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책은

    이 책의 발간 목적은 12개 유라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체제전환 이후 국가건설의 특성, 전개 과정, 전망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유라시아 국가들이 어떠한 국가건설 경로를 걸었고, 어떠한 국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국가성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는 정치체제와 국가능력이 제시되었는데, 정치체제 분석을 위한 모델로는 민주주의, 전체주의, 후기 전체주의, 권위주의, 술탄주의 등을 검토했고, 국가능력을 분석하는 데에는 강한 국가, 약한 국가, 실패 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들은 개별 국가 사례 분석을 위한 도구상자가 되었고, 필자들은 각자 맡은 국가 연구에 적합한 분석 모델을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신간 출간의의

    유라시아 국가들은 국가건설과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도 수행해야 하는 이중 과제의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오늘날 유라시아 지역에서 세 가지 과제가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국가건설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특성 중에서 국가성과 국가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국가성이란 법치, 국가의 정당성, 통치의 제도화 등을 말하며, 근대국가의 형태를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국가의 능력이란 국가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안보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국가의 능력 정도에 따라 강한 국가 또는 효율적 국가, 약한 국가, 실패 국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실패 국가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위기적 상황에 처한 국가를 말한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국가건설이 아직 성공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서 약한 국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도전이다. 특히 실패 국가의 위기적 상황은 인간안보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테러와의 전쟁 시대에 실패 국가는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국제평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국가건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국가성과 국가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은이(게재순)
    고상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우준모 선문대학교 동북아학과 교수
    윤영미 평택대학교 교양학부 외교안보전공 조교수
    김성진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박상남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소장
    강봉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성동기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
    현승수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김연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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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P.57]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체제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결함은 정치적 체제의 정당성 결핍에 해당되지만 약한 국가의 요소는 아니다. 체제의 정당성과 국가의 지배력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국가들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은 강한 국가 지배력 때문이다. 물론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탓에 종국에는 붕괴되고 만다. 이처럼 강력한 장기 독재가 급작스럽게 붕괴되는 이유는 강한 국가와 약한 정통성이라는 상반된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체제와 국가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러시아를 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P. 85] 우크라이나는 소연방의 유산을 걷어내고 새로운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동시적 4중 전환의 여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합적 국민성을 창출함으로써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해나가는 과제는 민주화와 시장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마거릿 캐노반(M. Canovan)이 언급한 것처럼 통합적 국민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국민형성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집단적 힘을 만들어내며 ‘우리’라는 단결력과 정당성·영속성을 창출한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초기 단계에서 이념형에 가까운 시민권 개념과 통합적 국민 정체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독립 20년이 지난 현 시점의 실제는 여전히 서부와 동·남부 지역 간의 지역적·언어적·문화적 균열구조와 간극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통합성을 형성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형인 것이다.

    [P. 92] 벨라루스의 국가발전에서 대외적 요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지리적·역사적 특성상 정치적·경제적으로 러시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벨라루스는 친러 외교정책을 잘 활용해 1994년 초부터 러시아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루카셴코는 정권안정과 경제난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에 주력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친러시아 대외정책에서 탈러시아 경향을 유지하면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EU와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EU 및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루카셴코의 외교적 노력에도 이 국가들은 벨라루스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1996년 이후 단행된 벨라루스의 헌법 개정의 적법성을 부인했다. 이로써 벨라루스는 다소 반서구 노선을 견지하게 되었으며 1999년 9월 총선 이후와 2010년 12월 말 대선 이후 이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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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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