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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2
문화체육관광부 12
문화체육관광부 총괄부문 13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현황 14
2. 2012년도 입법계획 17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 지방 이전 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부문 26
1. 콘텐츠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 27
2. 한류 지속발전 강화 33
3. 음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37
4. 게임물에 대한 민간등급분류제도 추진 41
5. 콘텐츠 거래사실인증 제도 44
6.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확대추진 48
7. 한류 등 해외저작물 보호 강화 51
8. 저작권 침해대응 통합적 연계시스템 구축 56
9. 저작권 신탁단체 투명성 제고 60
10. 온라인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체계 개편 6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부문 66
1. 문화바우처운영 67
2. 공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71
3. 한국어 보급 확대 75
4.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78
5. 국가브랜드 제고 82
6.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86
7. 국립 장애인도서관 설립ㆍ운영 89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9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부문 96
1. 예술인 복지법 제정 관련 후속대책 97
2.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101
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104
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07
5.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공정성 제고 11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부문 115
1. 여행산업의 건전 육성 116
2. 관광숙박시설 확충 118
3. 광역관광개발사업 효과성 제고 121
4.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 12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부문 127
1. 스포츠바우처 운영 128
2. 주요 국제경기대회 개최 준비 131
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확대 143
4.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146
5. 공공체육시설 확충 149
6.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환경 조성 153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부문 156
1. 뉴스콘텐츠 저작권 보호 157
2. 신문활용교육(NIE) 활성화 160
3. 신문유통사업 추진방향 전환 163
4.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확대 165
5.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167
6. 방송콘텐츠 인프라 확충 172
7. 아리랑 TV 위상 강화 176
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 17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부문 182
1. 국가주요정책 홍보 183
2. e-브리핑 시스템 운영 187
3. 뉴미디어 홍보 190
4. 공직자 통합메일 운영 193
방송통신위원회 195
방송통신위원회 총괄부문 196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197
2. 2012년도 입법계획 200
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 지방 이전 20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부문 206
1. 방송광고판매대행 제도 207
2. 보편적 시청권 제도 210
3. 막말ㆍ저품격 방송 개선 214
4.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사 보호 217
5. 디지털전환 현황 및 계획 220
6. 공영방송 재원 구조 관련 226
7. 지역방송 활성화 및 지원 230
8.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232
9.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235
10. 홈쇼핑채널의 공익적 역할 강화 237
11. 방송사업 회계제도 개선 240
12.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강화 243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부문 247
1. 통신요금 부담 경감 대책 248
2.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 활성화 252
3. 단말기 자급제도 도입 255
4. 망 중립성 및 트래픽 관리 대책 258
5. 전자파 유해성 대응 262
6. 주파수 경매제 265
7. 주파수 확보방안 267
8. 태양흑점 폭발 대응 270
9.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272
10. 개인정보보호 강화 276
11.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강화 280
12. 모바일 보안위협 대응 284
13.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287
14. 미래인터넷 기술개발 290
문화재청 295
문화재청 총괄부문 297
1. 문화재청 일반현황 298
2. 2012년도 입법계획 302
문화재청 주요정책현안 304
1. 문화재 보존관리의 전문성 제고 305
2. 무형문화재의 보존ㆍ전승 활성화 309
3.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및 운영 311
4. 중국의 ‘아리랑’ 등재 관련 대책 314
5.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실효성 확보 316
6. 도난(도굴) 문화재 불법 유통ㆍ거래 방지 대책 319
7.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강화 323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체계적 관리 326
9.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대책 329
10. 고전번역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331
11. 천연기념물ㆍ명승 보호기반 강화 336
12.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338
13. 문화재 보호 민ㆍ관 협력 내실화 341
14. 문화유산 활용기반 체계화 344
15.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보존관리 강화 346
16. 근ㆍ현대문화유산 보존제도 개선 349
17. 국외 소재 문화재의 실태 파악 및 환수ㆍ활용 대책 352
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특성화 기반 마련 361
19. 국립문화재연구소 역량강화 365
판권기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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