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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개요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3. 연구의 수행체계 20

II. 공공문화기반시설 제도 및 시책현황 21

1. 현황 분석의 개요 21

분석의 목적 21

분석의 대상 21

분석의 내용 21

2. 관련 법률 검토 22

1) 개요 22

2) 문화개발사업 조성 측면 23

3) 문화개발사업 운영 측면 26

3. 계획 및 시책의 검토 28

1) 주요 계획 28

2) 주요 시책 30

4. 추진조직 및 추진방식 31

1) 추진조직 31

2) 추진방식 33

5. 사업평가 및 기타 34

6. 문화시설 관련 제도·시책의 특징과 문제점 36

지자체 Master Plan 부재 36

시설의 확충위주의 시책 36

실효성 있는 타당성 조사의 부재 36

운영 내실화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필요 37

추진체계 분산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 37

문화시설 평가체계의 부재 38

III. 지방자치단체 공공문화기반시설 실태분석 41

1. 지방자치단체 공공문화기반시설 건립실태분석 41

1) 공공문화기반시설 건립실태 41

2) 지방자치단체 공공문화기반시설 관련 예산실태 54

2. 지방자치단체 공공문화기반시설 실태조사분석 62

1) 조사개요 62

2) 총괄분석 65

3) 국고지원시설의 현황분석 81

3.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조사 109

1) 조사의 개요 109

2) 조사결과 분석 110

3) 각 측면별 만족도 조사결과의 종합 142

4) 공공문화시설 이용 만족 및 불만족 요인 분석 145

IV. 지방자치단체 심층사례분석 155

1. 분석의 개요 155

분석목적 155

분석방법 155

분석내용 155

2. 사례지역의 분석 156

1) 영월 156

2) 산청 159

3) 태백 161

4) 남해 163

3.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64

V. 지방자치단체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체계 구축 165

1. 기존 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165

1) 자치단체평가의 개요 165

2) 문화기반시설 관련 자치단체평가 현황 168

3) 문화기반시설 관련 자치단체평가의 문제점 177

2. 평가체계 구축의 기본접근 179

1) 평가체계 구축의 의의 179

2) 평가체계 구축의 접근방법 180

3) 자치단체 평가모형의 선택 181

3. 평가체계의 구축 186

1) 평가의 목적 186

2) 평가주체(평가기관) 187

3) 평가대상 191

4) 평가분야·항목 및 내용 191

5) 평가지표 193

6) 평가방법 201

7) 평가의 활용 208

4. 평가의 제도화 209

1) 1안 : 합동평가 문화관광 부문 평가지표체계 개선 209

2) 2안 :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개별평가 실시 210

VI.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 개선방안 213

1. 기본방향 213

지역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역량 강화 213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213

지역협력 사업 활성화 및 중복투자의 방지 213

효율적, 합리적 시스템 및 체계의 구성 214

문화시설 운영개선의 제도적 뒷받침 구비 214

2. 지자체 문화시설 운영개선 가이드라인 215

1) 가이드라인의 개요 215

2)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218

3) 가이드라인의 접근과 체계 219

4) 가이드라인의 내용 220

4) 가이드라인운용의 방안 및 체계 255

5) 행정사항 258

3. 관련 법률의 정비 259

필요성 259

정비방향 259

정비대상 259

첨부 : 문화시설의 시설별 과부족 실태 260

참고문헌 261

부록 263

부록 1. 평가지표의 평점부여방식 263

부록 2. 공공문화기반시설 관련 만족도조사 327

부록 3. 평균 대비 시군 과소분석 382

〈표 2-1〉 문화기반시설 조성·공급 관련 법률 24

〈표 2-2〉 문화시설 관련 지방재정법 26

〈표 2-3〉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법률 27

〈표 2-4〉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법률 28

〈표 2-5〉 문화개발사업 관련계획 29

〈표 2-6〉 지역위의 광특회계 문화관광부문 지원시책 30

〈표 2-7〉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시책 31

〈표 2-8〉 사업운영 및 관리 방식 33

〈표 2-9〉 문화개발사업 평가 35

〈표 2-10〉 문화시설 관련 제도·시책의 특징 및 문제점 39

〈표 3-1〉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문화기반시설수 41

〈표 3-2〉 지방자치단체(시군구) 1천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수 42

〈표 3-3〉 1천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상위 목록 43

〈표 3-4〉 1천명당 시설별 문화기반시설수 상위 목록 I 44

〈표 3-5〉 1천명당 시설별 문화기반시설수 상위 목록II 45

〈표 3-6〉 시군구별 1천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수 46

〈표 3-7〉 시군구별 1천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수 47

〈표 3-8〉 시군구별 1천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수 상하위 10% 목록 I 49

〈표 3-9〉 시군구별 1천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수 상하위 10% 목록II 50

〈표 3-10〉 공공문화시설 1관당 평균인구 51

〈표 3-11〉 시도별 공공문화시설 1관당 평균인구 52

〈표 3-12〉 전국평균대비 시군구별 과소분석 53

〈표 3-13〉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문화관련 예산현황 54

〈표 3-14〉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문화예술부문 예산비중 55

〈표 3-15〉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인당 문화예술관련 예산 56

〈표 3-15〉 시군구별 문화관련예산 시도 평균 57

〈표 3-17〉 시군구별 문화관련 예산 실태 59

〈표 3-18〉 시군구별 문화관련예산 상하위 10% 목록 I 60

〈표 3-19〉 시군구별 문화관련 예산 상하위 10% 목록 II 61

〈표 3-20〉 응답 시설수 62

〈표 3-21〉 시설위치 63

〈표 3-22〉 시설연령 65

〈표 3-23〉 조성사업비 66

〈표 3-24〉 관할부서(조성 중인 시설 기준) 67

〈표 3-25〉 국비 해당회계 68

〈표 3-26〉 국비 지원부처 68

〈표 3-27〉 운영사업비 지원예산(2011년) 69

〈표 3-28〉 시설별 운영형태 70

〈표 3-29〉 연간 시설운영수입과 지출(2011년) 72

〈표 3-30〉 시설현황(시설 수) 73

〈표 3-31〉 시설현황(건물면적) 73

〈표 3-32〉 프로그램 현황 75

〈표 3-33〉 국고지원시설과 국고미지원시설의 프로그램 현황 76

〈표 3-34〉 자료현황 77

〈표 3-35〉 이용현황 78

〈표 3-36〉 인력현황 80

〈표 3-37〉 국고지원시설의 시설연령(조성완료 기준) 81

〈표 3-38〉 국고지원시설별 조성사업비(조성완료 기준) 83

〈표 3-39〉 국고지원시설별 국비 해당회계(조성완료 기준) 84

〈표 3-40〉 광특회계로 지원되는 세부 시설내역 85

〈표 3-41〉 국고지원시설별 국비 지원부처 85

〈표 3-42〉 국고지원시설별 운영사업비 지원예산(2011년) 86

〈표 3-43〉 국고지원시설별 운영형태 88

〈표 3-44〉 운영 관할부서 89

〈표 3-45〉 국고지원시설별 연간 시설운영수입과 지출(2011년) 90

〈표 3-46〉 국고지원시설별 총 건물면적 92

〈표 3-47〉 국고지원시설별 평균건물면적 93

〈표 3-48〉 국고지원시설별 프로그램 현황 95

〈표 3-49〉 국고지원시설별 세부프로그램 현황(박물관) 96

〈표 3-50〉 국고지원시설별 세부프로그램 현황(미술관) 96

〈표 3-51〉 국고지원시설별 세부프로그램 현황(도서관) 96

〈표 3-52〉 국고지원시설별 세부프로그램 현황(문예회관) 97

〈표 3-53〉 국고지원시설별 세부프로그램 현황(문화원) 97

〈표 3-54〉 국고지원시설별 자료현황 98

〈표 3-55〉 국고지원시설별 이용현황(2011년) 99

〈표 3-56〉 시설별 세부프로그램 이용현황(박물관) 100

〈표 3-57〉 시설별 세부프로그램 이용현황(미술관) 100

〈표 3-58〉 시설별 이용현황(도서관) 100

〈표 3-59〉 시설별 세부프로그램 이용현황(문예회관) 101

〈표 3-60〉 시설별 세부프로그램 이용현황(문화원) 101

〈표 3-61〉 국고지원시설별 전문직 인력현황 102

〈표 3-62〉 시설별 인력현황(박물관과 미술관) 103

〈표 3-63〉 시설별 인력현황(도서관) 103

〈표 3-64〉 시설별 인력현황(문예회관) 103

〈표 3-65〉 시설별 인력현황(문화원) 104

〈표 3-66〉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부문 상관분석 결과 105

〈표 3-67〉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부문 회귀분석 결과 106

〈표 3-68〉 도서관의 운영부문 상관분석 결과 106

〈표 3-69〉 도서관의 운영부문 회귀분석 결과 107

〈표 3-70〉 문예회관의 운영부문 상관분석 결과 108

〈표 3-71〉 문예회관의 운영부문 회귀분석 결과 108

〈표 3-72〉 조사내용 110

〈표 3-73〉 활용도 개선을 위한 의견 134

〈표 4-1〉 사례지역의 개요 155

〈표 4-2〉 분석의 내용 156

〈표 4-3〉 영월 문화시설 현황 157

〈표 4-4〉 영월 문화개발사업의 특성 159

〈표 4-5〉 산청 문화개발사업의 특징 161

〈표 4-6〉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64

〈표 5-1〉 합동평가 근거 규정 168

〈표 5-2〉 합동평가의 분야별 평가지표 구성내역(2012년 평가 기준) 170

〈표 5-3〉 합동평가 문화기반시설 관련 평가지표('12년) 170

〈표 5-4〉 지역발전시행계획평가의 사업평가 평가지표 173

〈표 5-5〉 지역발전시행계획평가의 광역경제권사업 권역별 평가지표 174

〈표 5-6〉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평가지표(2002년) 175

〈표 5-7〉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직원 현황 178

〈표 5-8〉 워크숍 주요 논의내용 181

〈표 5-9〉 자치단체 평가모형의 종류별 비교 185

〈표 5-10〉 평가위원회의 직무와 구성 190

〈표 5-11〉 우수사례 현장평가지표 201

〈표 5-12〉 '13년 합동평가 문화기반시설 관련 평가지표 개선안 210

〈표 6-1〉 문화시설 운영개선의 기본방향 214

〈표 6-2〉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의 단계구분 216

〈표 6-3〉 문화시설별 목적과 기능 217

〈표 6-4〉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219

〈표 6-5〉 문화시설 가이드라인 체계 220

〈표 6-6〉 전국 시군 지자체 공공문화시설 규모 221

〈표 6-7〉 시군구별 10만인당 공공문화기반시설수 221

〈표 6-8〉 공공문화시설 1개당 평균인구 222

〈표 6-9〉 투자심사의 대상과 소관의 구분 228

〈표 6-10〉 계획단계의 공통적 고려사항 231

〈표 6-11〉 시군구별 문화관련 예산 실태 236

〈표 6-12〉 박물관, 미술관 시설당 평균 조성사업비 및 투자내역 (조성완료된 시설 기준) 237

〈표 6-13〉 박물관, 미술관 시설별 국비지원 유형 (조성완료된 시설 기준) 237

〈표 6-14〉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 239

〈표 6-15〉 공립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 240

〈표 6-16〉 문화시설의 기능별 평균건물면적 242

〈표 6-17〉 공공문화시설의 국고지원시설별 프로그램 현황 246

〈표 6-18〉 운영단계의 공통적인 사항 248

〈표 6-19〉 도서관의 전문직 인력현황 249

〈표 6-20〉 도서관의 평균자료 현황 251

〈표 6-21〉 가이드라인의 운용방식의 최적 대안 257

〈표 6-22〉 가이드라인 운용주체별 역할 258

〈그림 1-1〉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의 추이 13

〈그림 1-2〉 사업수행체계도 20

〈그림 2-1〉 문화·관광분야 관련 법률 22

〈그림 2-2〉 중앙단위의 추진조직 32

〈그림 3-1〉 인구당 공공문화기반시설수 42

〈그림 3-2〉 인구당 도서관수 44

〈그림 3-3〉 인구당 박물관수 44

〈그림 3-4〉 시군구별 1인당 문화관련 예산 56

〈그림 3-5〉 시군구별 1인당 문화예술 예산 56

〈그림 3-6〉 응답시설의 소속 63

〈그림 3-7〉 응답시설의 위치 64

〈그림 3-8〉 시설별 시설위치 64

〈그림 3-9〉 조성사업비 67

〈그림 3-10〉 국비 해당회계 68

〈그림 3-11〉 지출수입비 71

〈그림 3-12〉 평균 건물면적 74

〈그림 3-13〉 평균 프로그램수 비교 75

〈그림 3-14〉 평균 프로그램 건수 비교 76

〈그림 3-15〉 평균 자료수 77

〈그림 3-16〉 평균 이용자수 현황 79

〈그림 3-17〉 평균 인력수 현황 80

〈그림 3-18〉 시설별 시설연령 82

〈그림 3-19〉 시설별 평균 조성사업비 83

〈그림 3-20〉 시설별 국비 해당회계 84

〈그림 3-21〉 시설별 운영사업비 지원예산(2011년) 87

〈그림 3-22〉 시설별 국비지원부처 87

〈그림 3-23〉 시설별 운영형태 88

〈그림 3-24〉 평균시설운영수입과 지출(2011년, 운영사업비 지원금 제외) 90

〈그림 3-25〉 평균시설운영수입과 지출(2011년, 운영사업비 지원금 포함) 91

〈그림 3-26〉 국고지원시설의 수입/지출비 91

〈그림 3-27〉 시설별 총 건물면적의 용도 비율 93

〈그림 3-28〉 시설별 평균건물면적 94

〈그림 3-29〉 국고지원시설별 프로그램 현황 95

〈그림 3-30〉 시설별 평균 소장자료수 98

〈그림 3-31〉 시설별 평균 이용자 수 현황 99

〈그림 3-32〉 시설별 평균 전문직 인력수 102

〈그림 3-33〉 응답자의 성별 분포(N＝1,410) 111

〈그림 3-34〉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N＝1,410) 111

〈그림 3-35〉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N＝1,410) 112

〈그림 3-36〉 응답자의 가구소득별 분포(N＝1,410) 112

〈그림 3-37〉 자주 이용 및 관람하는 시설별 분포(N＝1,410) 113

〈그림 3-38〉 편의시설 이용 편리성(N＝1,410) 113

〈그림 3-39〉 음식료의 위생상태(N＝1,410) 114

〈그림 3-40〉 청소 및 관리상태(N＝1,410) 114

〈그림 3-41〉 질서유지(N＝1,410) 115

〈그림 3-42〉 쾌적성 관련 중요사항(N＝1,410) 116

〈그림 3-43〉 편의시설 이용 편리성(N＝1,410) 116

〈그림 3-44〉 건의 및 요구의 신속한 대응(N＝1,410) 117

〈그림 3-45〉 근무자가 적합한 지식과 능력보유(N＝1,410) 118

〈그림 3-46〉 프로그램·행사진행 만족도(N＝1,410) 118

〈그림 3-47〉 이용시민들의 불편해결 노력(N＝1,410) 119

〈그림 3-48〉 안내 직원수의 적정성(N＝1,410) 120

〈그림 3-49〉 친절도 관련 중요사항(N＝1,410) 120

〈그림 3-50〉 프로그램 내용의 흥미성(N＝1,410) 121

〈그림 3-51〉 프로그램 내용의 전반적 수준(N＝1,410) 122

〈그림 3-52〉 여가활용 및 스트레스 해소(N＝1,410) 122

〈그림 3-53〉 지역사회 정체성과 유대강화(N＝1,410) 123

〈그림 3-54〉 고객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제공(N＝1,410) 123

〈그림 3-55〉 이용요금의 적정성(N＝1,410) 124

〈그림 3-56〉 적절한 운영시간 제공(N＝1,410) 125

〈그림 3-57〉 질적 수준 관련 중요사항(N＝1,410) 125

〈그림 3-58〉 '박물관'에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사항(N＝1,410) 126

〈그림 3-59〉 '미술관'에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사항(N＝1,410) 127

〈그림 3-60〉 '공공도서관'에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사항(N＝1,410) 127

〈그림 3-61〉 '문예회관'에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사항(N＝1,410) 128

〈그림 3-62〉 '지방 문화원'에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사항(N＝1,410) 129

〈그림 3-63〉 문화시설의 이용빈도(N＝1,410) 129

〈그림 3-64〉 이용해 본 문화시설(N＝3,337 / 복수응답) 130

〈그림 3-65〉 문화시설 이용(관람)시 동반자(N＝1,410) 131

〈그림 3-66〉 문화시설 이용(관람) 이유(N＝1,410) 131

〈그림 3-67〉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문 경험(N＝1,410) 132

〈그림 3-68〉 문화시설의 이용관련, 홈페이지에 상세한 정보제공의 만족도(N＝550) 133

〈그림 3-69〉 문화시설 이용(관람)의 주 목적(N＝1,410) 133

〈그림 3-70〉 공공문화시설까지의 교통수단(N＝1,410) 135

〈그림 3-71〉 공공문화시설까지 접근의 편리성(N＝1,410) 135

〈그림 3-72〉 공공문화시설까지 방문방법에 대한 안내의 충분성(N＝1,410) 136

〈그림 3-73〉 공공문화시설의 내용(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안내의 충분성(N＝1,410) 137

〈그림 3-74〉 공공문화시설과 주변의 주차공간 충분성(N＝1,410) 137

〈그림 3-75〉 이용 편리성 관련 중요사항(N＝1,410) 138

〈그림 3-76〉 공공문화시설의 전반적 만족도(N＝1,410) 139

〈그림 3-77〉 공공문화시설 이용 시 고려사항(N＝1,410) 139

〈그림 3-78〉 공공문화시설 이용정보의 구득경로(N＝1,410) 140

〈그림 3-79〉 공공문화시설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기여도(N＝1,410) 140

〈그림 3-80〉 거주지역의 거주(생활)여건에 대한 평가(N＝1,410) 141

〈그림 3-81〉 공공문화시설 이용을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사(N＝1,410) 142

〈그림 3-82〉 쾌적성 측면에 대한 만족도의 종합 142

〈그림 3-83〉 친절성 측면에 대한 만족도의 종합 143

〈그림 3-84〉 질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의 종합 144

〈그림 3-85〉 이용 편리성 측면에 대한 만족도의 종합 144

〈그림 3-86〉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와 시설 위생상태 교차분석 결과 146

〈그림 3-87〉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와 시설 청소 및 관리 교차분석 결과 146

〈그림 3-88〉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와 시설 운영 적합한 지식 보유 교차분석 결과 147

〈그림 3-89〉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와 시설 홍보 및 안내 충분성 교차분석 결과 148

〈그림 3-90〉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와 시설 프로그램 만족도 교차분석 결과 148

〈그림 3-91〉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와 시설 프로그램 흥미성 교차분석 결과 149

〈그림 3-92〉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와 시설 프로그램 수준 교차분석 결과 150

〈그림 3-93〉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와 시설 이용 편의성 교차분석 결과 150

〈그림 3-94〉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와 주민 불편해결 노력정도 교차분석 결과 151

〈그림 3-95〉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와 지역사회 유대강화 교차분석 결과 151

〈그림 3-96〉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와 시설 이용요금 적정성 교차분석 결과 152

〈그림 3-97〉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와 시설 교통수단 편리성 교차분석 결과 153

〈그림 3-98〉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와 시설까지의 접근성 교차분석 결과 153

〈그림 3-99〉 공공문화시설 만족도와 주차공간 충분성과의 교차분석 결과 154

〈그림 4-1〉 산청의 문화개발사업 현황 160

〈그림 5-1〉 자치단체평가의 변천 167

〈그림 5-2〉 합동평가 체계 169

〈그림 5-3〉 지역발전시행계획의 평가 추진체계 172

〈그림 5-4〉 자치단체 평가모형의 위치 183

〈그림 5-5〉 평가지표체계의 매트릭스 192

〈그림 5-6〉 합동평가 평가지표 개선 과정 209

〈그림 6-1〉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 223

〈그림 6-2〉 공정한 방식의 B/C 산출 223

〈그림 6-3〉 투자심사의 절차 229

〈그림 6-4〉 무주 마을회관 리모델링 239

〈그림 6-5〉 순창 문화의집 리모델링 239

〈그림 6-6〉 문예회관의 평균대비 현황 242

〈그림 6-7〉 운영계획의 점검 및 수정 프로세스 249

〈그림 6-8〉 가이드라인 운용주체별 역할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