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법제사법위원회의 직무 6
1. 직무 및 권한 7
법사위 관련 국회법 주요 개정내용(′12. 5월) 11
2. 의안심사 15
가. 법률안 심사 15
나. 예산안 및 결산심사 21
다. 건의안ㆍ결의안 심사 23
라. 청원심사 23
3. 국정감사 및 조사 25
가. 국정감사 및 조사의 근거 25
나. 국정감사의 장소 25
다. 법제사법위원회소관 국정감사대상기관 26
라. 국정감사실시절차 27
마. 국정감사절차도 30
4. 업무현황보고 31
가. 업무현황보고 31
나. 긴급현안보고 31
5. 인사청문회실시 32
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32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32
다. 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상 33
6. 기타 34
가. 서류제출요구 34
나. 증인등 출석요구 34
다. 검증실시 35
라. 공청회ㆍ청문회ㆍ간담회 개최 35
마. 회부된 탄핵소추사건 조사 36
바. 행정입법 검토 36
사. 입법예고 37
Ⅱ.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38
1. 임시회 및 정기회 39
가. 임시회 39
나. 정기회 39
2. 위원회 소집 및 의사일정 작성 41
가. 위원회 소집 41
나. 의사일정 작성 41
3. 회의진행절차 42
가. 개의ㆍ정회ㆍ산회 42
나. 공개ㆍ비공개 43
다. 의사ㆍ의결정족수 44
라. 발언 45
마. 동의 49
바. 의사봉 49
사. 질서유지 50
4. 위원석 배정 52
5. 회의록 54
Ⅲ.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55
1. 소관 56
2. 법무부 57
가. 임무 및 법적근거 57
나. 기구 및 기구표 58
다. 인원 및 간부명단 61
라. 2012년도 예산 64
마. 소관법률 및 2012년도 입법계획 72
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82
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2
3. 법제처 108
가. 임무 및 법적근거 108
나. 기구 및 기구표 109
다. 인원 및 간부명단 110
라. 예산 112
마. 소관법률 및 2012년 입법계획 112
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13
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7
4. 감사원 121
가. 임무 및 법적근거 121
나. 기구 및 기구표 122
다. 인원 및 간부명단 123
라. 2012년도 예산 125
마. 소관법률 및 2012년 입법계획 126
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26
사. 2012년도 감사운영 방향 128
5. 헌법재판소 131
가. 임무 및 법적근거 131
나. 기구 및 기구표 131
다. 인원 및 간부명단 133
라. 2012년도 예산 134
마. 소관법률 및 2012년 입법계획 135
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35
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40
6. 법원 145
가. 임무 145
나. 기구 및 기구표 145
다. 인원 및 간부명단 147
라. 2012년도 예산 151
마. 소관법률 152
바. 주요현안사항 추진경과 및 계획 153
7. 군사법원 179
가. 임무 및 기능 179
나. 기구 및 기구표(′12. 5. 10. 현재) 180
다. 2012년도 예산 : 예ㆍ결산은 국방부 소관임 181
라. 소관법률 및 2012년 입법계획 181
마.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82
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과제 188
Ⅳ. 법제사법위원회의 제18대국회 활동실적 194
1. 회의현황 195
2. 의안처리 현황 197
가. 총괄 197
나. 고유법률안 의결 현황 198
다. 예산안 및 결산 처리현황 217
라. 동의(승인)안 및 결의안 처리현황 218
3. 청원처리 현황 219
가. 총괄 219
4. 국정감사실시 현황 220
가. 연도별 실시현황 220
나.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 일정 및 기관 221
5. 공청회ㆍ청문회개최 현황 226
가. 공청회 226
나. 청문회 230
6. 해외시찰 현황 232
7. 자문위원회 운영현황 234
가.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자문위원회(18대 전반기) 234
Ⅴ. 참고자료 237
1. 제18대국회 위원회 구성 238
가. 위원명단(전반기) 238
나. 위원명단(후반기) 239
다. 소위원회 구성현황 240
2. 제18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241
3. 역대국회 법제사법위원장 323
4. 법제사법위원회 직원명단 326
5. 소관부처 국회담당자명단 32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