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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7
제1장 서론 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25
2) 연구의 목적 2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2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4. 연구의 체계와 흐름 31
제2장 형평성 측면의 교통정책 현황과 문제점 진단 35
1. 교통정책 추진 현황과 변화 35
1) 2000년 이전의 교통정책 : 경제성장 및 효율성 지향 35
2) 2000년 이후 교통정책 : 균형발전 및 형평성 지향 36
2. 이동성 및 접근성 측면의 형평성 38
1) 지역간 이동성 측면 38
2) 지역내 접근성 측면 44
3) 교통수단별 통행여건 측면 48
3. 형평성 관련 법ㆍ제도적 기반 51
1) 교통 형평성 관련 법 체계 51
2) 현행 법 체계의 한계 53
4. 교통부문 형평성에 대한 현황 인식 56
1) 조사 개요 56
2) 교통부문 형평성 개념 분석 결과 56
3) 교통부문 형평성 저하 현황 및 개선 시급성 분석 결과 58
5. 시사점 62
1) 관련 용어의 개념 구분 65
2) 공정사회를 위한 교통부문의 형평성 정의 67
제3장 교통부문의 형평성 이론 및 쟁점사항 65
1. 형평성 정의 65
2. 형평성의 유형 68
3. 형평성 분석 요소 71
1) 비용 요소 71
2) 편익 요소 71
3) 측정 단위 72
4. 형평성 가치 적용의 틀과 범위 73
1) 형평성 가치의 내부적 상관관계 73
2) 형평성 가치와 효율성 가치의 상관관계 75
3) 형평성 가치 제고의 한계 77
5. 시사점 79
1) 분석목적 81
2) 평가요소 설정 82
3) 평가요소별 분석방법 83
제4장 교통정책의 형평성 실증분석 81
1. 분석의 개요 81
2. 교통정책의 형평성 분석 85
1) 공간적 형평성 분석 85
2) 사회적 형평성 분석 93
3) 경제적 형평성 분석 104
3. 시사점 110
1) 개요 113
2) 설문조사 115
3) 가설 설정 120
제5장 교통정책의 형평성 평가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113
1. 형평성 구성요인 관계구조 정립 113
2.형평성의 구조 모형 124
1) 장거리 지역간 통행의 형평성 구조 124
2) 단거리 지역내 통행의 형평성 구조 128
3) 모형 구축의 시사점 132
3. 구조 모형을 활용한 형평성 지수 개발 134
1) 형평성지수 개발의 목적 134
2) 형평성 지수 산출 과정 134
4. 형평성 지수를 활용한 정책분석 사례 137
1) 지역간 통행 : 소외지역 투자 vs. 수도권 투자 137
2) 지역내 통행 : 중앙버스전용차로 vs. 벽오지 접근성 개선 139
5. 시사점 142
제6장 교통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143
1. 형평성 제고 필요성 143
2. 형평성 제고 기본 방향 146
3. 형평성 제고 정책방안 147
1) 교통투자 사업계획의 사전ㆍ사후 형평성 영향평가제도 도입 147
2) 저소득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149
3)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지원 150
4) 체계적 교통 복지프로그램 마련으로 교통부문의 형평성 제고 151
제7장 결론 153
1. 연구 성과 및 시사점 153
2.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155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6
참고문헌 159
SUMMARY 163
부록 167
1. 1차 설문조사 조사지 167
2. 1차 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의 형평성 현황 인식 172
1) 교통부문 대표적인 형평성 저하 사례 172
2) 교통부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시급한 정책과제 178
3. 2차 설문조사 설문지 184
4. 측정변수 확인요인 분석 194
1) 장거리 지역간 통행 194
2) 단거리 지역내 통행 199
판권기 2
[표 2-1] 국가정책기조의 변화 37
[표 2-2] 벽지명령노선 운행거리 변화 추이 45
[표 2-3] 벽지명령노선 손실보상금 추이 46
[표 2-4]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비교 46
[표 2-5]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유형 47
[표 2-6] 교통 형평성 관련 법령의 목적 51
[표 2-7] 교통 형평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권리 52
[표 2-8] 교통 형평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권리 53
[표 2-9] 형평성 저하 사례 및 정책과제 응답 비율 61
[표 2-10] 지역간ㆍ수단간 교통서비스 형평성 저하 원인 61
[표 3-1] 형평, 평등, 공정, 정의 개념 구분 66
[표 3-2] 형평성 원리에 따른 교통인프라 정책 구분 사례(예시) 70
[표 3-3] 형평성 분석 단위와 내재된 형평성 가치판단 73
[표 3-4] 수익자 부담원리와 유발자 부담원리 상충 사례 74
[표 4-1] 형평성 평가요소별 분석방법 84
[표 4-2] 지역소득수준별 공간적 형평성 수준 분석결과 90
[표 4-3] 생활활동에 대한 행동분류 95
[표 4-4] 소득계층별 활동시간 차이 검증(분산분석) 96
[표 4-5] 소득계층별 출퇴근 통행시간 차이 검증(분산분석) 97
[표 4-6] 활동시간 생존모형의 변수 98
[표 4-8] 소득계층별 교통비 분담 비중: 근로자 가구 108
[표 4-9] 소득계층별 교통비 분담 비중: 근로자 외 가구 109
[표 5-1] 구조방정식 분석 절차 115
[표 5-2] 설문조사 응답자 직종별 분포 115
[표 5-3] 설문조사 응답자 종사 분야별 분포 115
[표 5-4] 가상 교통정책 시나리오 117
[표 5-5] 장거리 지역간 통행 조사항목 118
[표 5-6] 단거리 지역내 통행 조사항목 119
[표 5-7] 지역간통행 모형 적합도 결과 125
[표 5-8]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 판단 기준 125
[표 5-9] 지역간 통행 가설검증 결과 126
[표 5-10] 공정성에 대한 직접ㆍ간접효과 (지역간 통행) 127
[표 5-11] 지역내 통행 모형 적합도 결과 129
[표 5-12] 지역내 통행 가설검증 결과 130
[표 5-13] 공정성에 대한 직접ㆍ간접효과 (지역내 통행) 131
[표 5-14] 요인적재량 표준화 과정 135
[표 5-15] 공정성에 대한 총 효과 계수 표준화 과정 135
[표 5-16] 잠재변수 값 산출 과정 136
[표 5-17] 형평성 지수 산출 과정 136
[표 5-18] 교통시설 투자의 형평성 요인별 비교 138
[표 5-19] 교통시설 투자의 형평성 지수 비교 139
[표 5-20] 수요관리의 형평성 요인별 비교 141
[표 5-21] 수요관리의 형평성 지수 비교 141
[표 6-1]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개선 방향 149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33
[그림 2-1] 국토간선도로망 수정안 39
[그림 2-2] 서울시로의 평균 접근시간 연도별 변화 40
[그림 2-3] 도로ㆍ철도 지역별 평균 통행시간 43
[그림 2-4] 농어촌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및 운영의 악순환 구도 45
[그림 2-5] 교통서비스 여건과 하위계급 고착화 관계 47
[그림 2-6] 출근소요시간의 변화 (분) 48
[그림 2-7] 통근통학 수단분담률 변화 49
[그림 2-8] 승용차 의존성 증가의 복합적 영향구조 50
[그림 2-9] 교통부문 “형평”에 대한 관점의 중요도 순위 57
[그림 2-10] 교통부문의 형평성 수준 평가 57
[그림 2-11] 교통부문 형평성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 58
[그림 2-12] 교통 분야 형평성 저하 현상의 원인 59
[그림 2-13] 형평성저하 심각도 및 개선 시급성 59
[그림 2-14]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계층 60
[그림 3-1] 형평성과 사회발전의 관계 65
[그림 4-1] 교통정책의 형평성 평가요소(소득계층) 82
[그림 4-2] 형평성 평가요소들의 인과관계 83
[그림 4-3] 공간적 형평성 분석 흐름 85
[그림 4-4] 형평성 평가요소별 분석방법 87
[그림 4-5] 서울시 소득분포 88
[그림 4-6] 면적대비 버스정류장 접근성 88
[그림 4-7] 인구대비 버스정류장 접근성 88
[그림 4-8] 지하철 역 접근성 88
[그림 4-9] 지역별 대중교통시설물 접근성 89
[그림 4-10] 지역별 자가용 통행빈도 89
[그림 4-11] 지역별 총 통행시간 91
[그림 4-12] 형평성과 통행시간 관계 91
[그림 4-13] 소득계층과 통행시간과의 관계(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조사) 92
[그림 4-14] 사회적 형평성 분석 흐름 93
[그림 4-15] (출ㆍ퇴근) 통행시간 증가로 인한 일상활동 제약 (예) 94
[그림 4-16] 소득계층별 일상 활동시간(직장인 기준) 96
[그림 4-17] 소득계층별 출퇴근 통행시간(직장인 기준) 97
[그림 4-18] 교제 및 여가활동의 지속 확률: 전국, 수도권 103
[그림 4-19] 교제 및 여가활동의 지속 확률: 서울, 경기도 104
[그림 4-20] 소득계층별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 106
[그림 4-21] 소득계층별 가구소득, 개인교통 및 대중교통 이동비 누적증가율 107
[그림 5-1] 공정성에 대한 방향성 가설 120
[그림 5-2] 형평성 요인 간 방향성 가설 121
[그림 5-3] 형평성과 효율성의 양방향 가설 122
[그림 5-4] 교통 공정성 초기 모형 123
[그림 5-5] 지역간 통행 -초기 모형 124
[그림 5-6] 지역간 통행 -수정 모형(표준화 계수) 125
[그림 5-7] 지역내 통행 -초기 모형 128
[그림 5-8] 지역내 통행 -수정 모형 (표준화 계수) 129
[그림 5-9] 지역간 통행 최종 잠재변수 관계도 133
[그림 5-10] 지역내 통행 최종 잠재변수 관계도 133
[그림 6-1] 교통계획 체계 148
[그림 A-1] 장거리 지역간 통행 ‘공정성’의 경로도형 194
[그림 A-2] 장거리 지역간 통행 ‘형평성(소득계층간)’의 경로도형 195
[그림 A-3] 장거리 지역간 통행 ‘지역간 형평성’의 경로도형 196
[그림 A-4] 장거리 지역간 통행 ‘수단간 형평성’의 경로도형 197
[그림 A-5] 장거리 지역간 통행 ‘최저서비스’의 경로도형 198
[그림 A-6] 장거리 지역간 통행 ‘효율성 및 과세공정성’의 경로도형 199
[그림 A-7] 단거리 지역내 통행 ‘공정성’의 경로도형 200
[그림 A-8] 단거리 지역내 통행 ‘공정성(소득계층간)’의 경로도형 201
[그림 A-9] 단거리 지역내 통행 ‘지역간 형평성’의 경로도형 202
[그림 A-10] 단거리 지역내 통행 ‘수단간 형평성’의 경로도형 203
[그림 A-11] 단거리 지역내 통행 ‘최저서비스’의 경로도형 204
[그림 A-12] 단거리 지역내 통행 ‘효율성 및 과세공정성’의 경로도형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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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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