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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서론 44
1. 연구 배경 및 목적 45
2. 연구내용과 방법 49
가. 연구내용 49
나. 연구방법 51
Ⅱ. 다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54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정책 연구에의 적용 55
가.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과 변화 55
나. 정책 연구에서의 거버넌스 개념의 적용과 시사점 59
2. 다문화사회 전개와 다문화 거버넌스 61
가. 한국에서의 다문화사회 전개 61
나. 다문화 거버넌스: 국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다문화주의 간의 균형적 발전모형 65
3. 다문화 거버넌스 선행 연구 70
Ⅲ. 한국 다문화 거버넌스의 기본 구조와 특징: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내용누락) 74
1. 한국 다문화정책 관련 법률체계 75
2. 한국 다문화 거버넌스의 구성 행위자 79
가.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위원회 81
나. 중앙정부 82
다. 지방자치단체 86
라. 다문화관련 정부산하 혹은 위탁기관(집행기관) 90
마. 다문화관련 시민단체 97
바. 기업 101
사. 기타 다문화관련 단체 105
3. 대상자별 다문화 거버넌스의 기본 구조와 특징 106
가. 이주노동자 106
나. 결혼 이민자 113
다. 외국인 전문인력 121
Ⅳ. 지역사례 분석 131
1. 연구의 분석틀 132
가. 거버넌스 개념의 주된 분석요소 133
나. 사례의 선정 136
2. 지역별 다문화 거버넌스의 현황 140
가. A시의 다문화 거버넌스 구조 140
나. B시의 다문화 거버넌스 구조 144
다. C군의 다문화 거버넌스 구조 147
3. 한국의 지역 다문화 거버넌스 분석 :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152
가. 행위자의 자율성 153
나. 거버넌스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 160
Ⅴ. 다문화 거버넌스의 일본 사례 170
1. 일본의 다문화공생 발전과정 171
2. 일본의 다문화 거버넌스 176
가. 중앙정부 176
나. 교육대책 179
다. 고용대책 180
라. 주택대책 181
마. 귀국지원 181
바. 국내외 정보의 제공 182
사. 지방정부 182
아. 외국인집주도시회의 184
3. 일본의 다문화 거버넌스 지역사례: 오사카와 히로시마 187
가. 오사카의 다문화공생정책 187
나. 히로시마의 다문화공생정책 190
4. 일본 다문화공생 사례의 정책적 함의 193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97
1. 연구의 요약 198
2. 다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정책제언 200
가. 행위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제언 200
나. 행위자들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위한 제언 203
참고문헌 209
부록 217
부록 1: 다문화 거버넌스 질문지 218
부록 2: 미래지향적 다문화 거버넌스 방향에 관한 정책자문 222
Abstract 224
판권기 227
[표 Ⅱ-1] 국정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 58
[표 Ⅱ-2] 정책 연구에서 거버넌스 개념의 적용 사례 60
[표 Ⅱ-3] 다문화정책의 발전과정 63
[표 Ⅱ-4] 한국 다문화정책의 관리 메카니즘 63
[표 Ⅱ-5] 다문화 거버넌스 선행연구 72
[표 Ⅲ-1] 다문화정책 추진 근거 법규와 내용 75
[표 Ⅲ-2] 이주민 관련 법률체계 78
[표 Ⅲ-3]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업무의 내용 83
[표 Ⅲ-4] 중앙부처의 다문화관련 예산배분 및 추이 84
[표 Ⅲ-5]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87
[표 Ⅲ-6]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87
[표 Ⅲ-7] 지방자치단체 별 다문화관련 예산배분 및 추이 89
[표 Ⅲ-8]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의 개요 (2011년 현재) 91
[표 Ⅲ-9]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사업내용 92
[표 Ⅲ-10]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업내용 95
[표 Ⅲ-11] 다문화교육센터의 정책영역과 사업내용 96
[표 Ⅲ-12] 이주노동 관련 NGO들의 성격에 따른 특성 비교 97
[표 Ⅲ-13] 이주ㆍ다문화가정 지원단체들의 지원활동 98
[표 Ⅲ-14]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사업의 내용 비교 101
[표 Ⅲ-15] 결혼이민자 대상 민간기업의 지원사례 103
[표 Ⅲ-16] 국내 활동 중인 이주노동운동 진영 111
[표 Ⅲ-17]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부처간 역할 분담체계 118
[표 Ⅲ-18]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처별 소관업무 및 예산 118
[표 Ⅲ-19]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단체 120
[표 Ⅲ-20]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형과 범위 122
[표 Ⅲ-21]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127
[표 Ⅲ-22] 2011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중 전문인력 지원관련 정책 및 사업 128
[표 Ⅲ-23] 2011년 주무부처별 외국인 전문인력지원정책(시행계획상) 128
[표 Ⅳ-1] 연구의 분석틀(지역사례연구) 135
[표 Ⅳ-2]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사회의 원인 비교 137
[표 Ⅳ-3] 외국인 1만명 이상 거주지역: 38개 지역 (2011년 1월 1일 현재) 138
[표 Ⅳ-4] 주민등록인구 대비 3% 이상: 49개 지역 (2011년 1월 1일 현재) 138
[표 Ⅳ-5] 응답자 인적사항 139
[표 Ⅳ-6] B시 이주민 유형별 통계(2011. 8월말 현재) 144
[표 Ⅳ-7] 대표적인 이주민지원단체들과 NGO 145
[표 Ⅴ-1] 일본정부의 다문화정책 답신 174
[표 Ⅴ-2] ‘정주외국인지원에 관한 당면 대책에 대해(2009)’의 주요 내용 179
[표 Ⅴ-3]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지침ㆍ계획의 책정현황 183
[표 Ⅴ-4] 일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협의의 역할 184
[표 Ⅴ-5] 일본 다문화공생 추진 주체 186
[표 Ⅴ-6] 히로시마시 다문화공생의 시 만들기를 위한 과제와 주요 내용 192
[표 Ⅴ-7] 히로시마현 다문화공생 시책의 과제와 주요 내용 192
[표 Ⅴ-8] 다문화정책의 한일비교 194
[표 Ⅵ-1] 대상자별 다문화 거버넌스의 특징 비교 199
[그림 Ⅰ-1] 다문화 거버넌스의 연구 흐름도 53
[그림 Ⅱ-1] 다문화정책의 유형화: 문화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 65
[그림 Ⅱ-2] 다문화정책의 단계적 발전전략 68
[그림 Ⅱ-3] 다문화사회 이행단계별 거버넌스 구축방안 69
[그림 Ⅲ-1] 한국 다문화 거버넌스의 기본적 구성 80
[그림 Ⅲ-2] 중앙부처의 다문화관련 예산배분 및 추이 85
[그림 Ⅲ-3]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관련 예산배분 및 추이 90
[그림 Ⅲ-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체계도 117
[그림 Ⅲ-5]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추이 (2005-2010년) 124
[그림 Ⅳ-1] 지역사례연구의 범위 136
[그림 Ⅳ-2] A시 다문화거버넌스: 외국인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141
[그림 Ⅳ-3] B시 다문화 거버넌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147
[그림 Ⅳ-4] C군 다문화거버넌스: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152
[그림 Ⅴ-1]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기본 구조 18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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