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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발주기관 Needs를 반영한 탄력적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국토해양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국토해양부,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형태사항
245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227802
주기사항
최종보고서
연구기관: 한국건설관리학회
연구책임자: 박형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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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0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0

2. 과업범위 10

3. 과업추진체계 12

제2장 공공발주자의 사업관리 현황분석 14

1. 현황분석 14

1.1. 제도 및 시장분석 14

1.2. 운영기준 및 현황 26

2. 발주자 Needs 분석 33

2.1. 건설사업관리 우수사례 분석 33

2.2. 공공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 및 Needs 분석 51

2.3. 사업관리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요인 분석 63

제3장 발주청 Needs를 반영한 탄력적 건설사업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91

1. 건설사업관리(CM) 적용 검토기준 92

[별표 1] 건설사업관리 적용성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점수 산정표 95

[별표 2] 토목공사 공사특성 평가기준 95

[별표 3] 건축공사 공사특성 평가기준 95

[별표 4] 공사수행방식 평가기준 96

[별표 5] 발주청의 인력 수 평가기준 96

[별표 6] 발주청의 경력 평가기준 96

[별표 7] 사업관리방식 선정기준 97

첨부 1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98

첨부 2 :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축공사 공종 분류 관련 표 100

첨부 3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거한 소요인력 산출 예시 101

제4장 사업관리 관련 업무지침 정비방안 마련 105

1. 건설사업관리 위탁시행을 위한 발주청 업무절차서 106

1.1. 일반사항 106

1.2.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전 발주자 수행업무 113

1.3.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단계에서의 발주자 수행 업무 121

1.4.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이후의 발주자 수행업무 126

2. 건설사업관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 127

2.1. 일반사항 127

2.2.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132

2.3. 설계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7

2.4.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9

2.5.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46

2.6.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48

3. 건설사업관리대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150

3.1. 건설사업관리 대가 150

3.2.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개선 175

4.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제안서(TP) 평가매뉴얼 184

4.1. 일반사항 184

4.2. 기술제안서 평가 운영 절차 185

4.3. 용역의 공고 및 입찰 등록 188

4.4.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92

4.5. 기술제안서의 평가 196

4.6. 평가기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199

4.7. 낙찰자의 결정 200

첨부 1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01

첨부 2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절대평가시, 예시) 202

첨부 3 : 기술제안서 제출 신청서 203

첨부 4 : 청렴 서약서(평가위원용) 204

첨부 5 : 청렴 서양서(기술제안서 제출업체용) 205

첨부 6 : 기술제안서 표지 양식 206

첨부 7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평가착안사항 207

참고문헌 208

부록 209

부록1. 발주기관 Need에 따른 탄력적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설문지 210

부록2. AHP분석 결과표 219

부록3.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공사 Simulation 결과 분석(공공토목) 220

부록4.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공사 Simulation 결과 분석(건축) 227

부록5. 공사금액별 감리대가 산출내역 234

표 1. 감리방식 비교 16

표 2. 건설사업관리 조달방식 유형 18

표 3. 건설사업관리 방식간의 특성 비교 19

표 4. 발주기관 분류 및 사업수 20

표 5. 연도별 감리활용 건수 21

표 6. 연도별 감리용역비 22

표 7. 미국 건설 및 건설사업관리 시장규모 25

표 8. 기관별 사업관리 운영현황 27

표 9. 기관별 사업관리 선정기준 28

표 10. 사업관리 기능별/단계별 위탁계약자 업무 30

표 11. 사업관리 방식별 발주자 사업관리 업무량 31

표 12. 국내 사례조사 목록 33

표 13. 프로젝트 개요 (강남성모 새병원 신축공사) 34

표 14. 설계단계 VE 수행내용 35

표 15. 설계변경 요인분석 35

표 16. 설계변경 검토현황 36

표 17. 부문별 품질관리 내용 37

표 18. 프로젝트 개요 (인천국제공항 공사) 38

표 19.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40

표 20. 품질확보를 위한 대응노력 40

표 21. 프로젝트 개요 (송도 125블록 주상복합 건축공사) 41

표 22. 설계변경요인 관리 42

표 23. 미확정 계약금액 관리 42

표 24. 사전·사후 품질관리 내용 43

표 25. 프로젝트 개요 (부산 센텀시티 신세계 UEC 신축공사) 45

표 26. 사업비관리 세부내용 46

표 27. Flad and Associates(1994)의 발주방식 선정 매트릭스 64

표 28. 17가지의 발주방식 선정기준(Flad and Associates 1994) 65

표 29. Love et al.(1998)의 발주방식 선정 모델 65

표 30. 최적 발주방식 선정기준 및 절차 68

표 31. 각 분류별 표준적인 프로젝트의 목표 70

표 32. 발주방식 선정기준 74

표 33. 발주방식 선정기준(현창택 외 2003) 76

표 34. 발주방식 선정기준 및 가중치(김선국 외 2007) 78

표 35. 표준 발주방식 선정기준 Pool(한국건설관리학회, 2007) 80

표 36. 사업관리방식 선정요인 81

표 37. 공사특성 평가 기준 84

표 38. 공사관리 필요인력량 산정 양식 85

표 39. 인력의 질적 평가 요소 86

표 40. 공사특성 평가에 따른 공사관리 방식 선정 기준 (예시) 88

표 41.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 요율(국토해양부 제 2009-778호) 151

표 42. 2008년 기준 CM 및 감리대가 요율 비교 154

표 43. 2012년 기준 CM 및 책임감리대가 요율비교 154

표 44. 2008-2012년 감리원 임금비교 156

표 45. 공사규모에 따른 책임감리원 배치기준 157

표 46. 현행 CM대가기준(국토해양부 제2009 - 778호) 158

표 47. 현행 CM대가기준 표의 비중 158

표 48. [대안1] 인건비 상승분 조정(안): 시공 및 이후 단계만 12.7% 상향 조정 159

표 49. [대안2] 12.7% 상향분을 기존 구성 비율로 상향 조정 160

표 50. 미국 CMAA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가 단계별 기준표 161

표 51. 요율의 비중 100% 반영 162

표 52. 요율의 비중 50% 반영 163

표 53. 2,000억원 초과 공사에 대한 단계별(설계전, 기본설계, 실시설계) 회귀식 165

표 54.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의 CM대가와 책임감리 비교 요율표 166

표 55. 책임감리 대비 CM대가(시공+시공후단계) 가산율 167

표 56. 700억 이상 회귀식을 적용한 책임감리 대비 가산율 167

표 57. 가산율이 반영된 2,000억 이상의 CM대가 168

표 58. 가산율의 분배 169

표 59. 수정회귀식을 이용한 CM대가 추정 170

표 60. 700억원 이상 2.6%를 가산한 CM대가 추정 172

표 61. 기존의 회귀식에 인상율 12.7%를 가산 173

표 62. PQ평가기준(건기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1항 제 1호 다목 관련) 175

표 6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건기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2항 제 2호 라목 관련) 176

표 64.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조달청) 178

표 65. 현행 기술제안서 작성분량 182

그림 1. 과업수행방법 11

그림 2. 과업추진체계 12

그림 3. 과업수행 연구진 12

그림 4. 감리 활용현황 (연도별 건수 기준) 21

그림 5. 감리 활용현황 (연도별 감리용역비 기준) 22

그림 6. CM 기술용역 공시업체 수 23

그림 7. CM용역건수 및 금액 23

그림 8. 분야별 현황(2009년) 23

그림 9. 공종별 현황(2009년) 23

그림 10. 인력보유 현황 24

그림 11. 자본규모 현황 24

그림 12. 사업관리 형태별 업무범위 29

그림 13. VE 검토를 통한 설계단계 사업비 절감 39

그림 14. VE검토를 통한 시공단계 사업비 절감 39

그림 15. 품질관리 사례(지하연속벽 공사) 49

그림 16.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 조직도 53

그림 17. 싱가포르 육상교통부(LTA) 조직도 54

그림 18. 한국철도시설공단 조직도 57

그림 19. 한국철도시설공단 Matrix 조직 58

그림 20. 한국수자원공사 조직도 59

그림 21. 역량분석에 따른 공공발주자 Needs 61

그럼 22. Needs 기반 역량강화 방향 62

그림 23. Alhazmi and MeCaffer(2000)의 발주방식 선정 모델 67

그림 24. CII(2001)의 발주방식 선정 모델 69

그림 25. 서울시(2000) 연구의 발주방식 선정 모델 72

그림 26. 발주방식 선정의 의사결정 및 영향 요인 73

그림 27. 현창택 외(2003)의 발주방식 선정 모델 75

그림 28. 김선국 외(2007)의 발주방식 선정 모델 77

그림 29. 사업관리방식 선정 프로세스 82

그림 30. 발주기관 인력배치 비율 87

그림 31. 공사관리 방식 단계적 검토 프로세스 87

그림 32. 소요인력 산정 프로세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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