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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독일에서의 간접고용 11
1. 머리말 11
2. 독일에서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12
가. 서론 12
나. 판례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16
다. 학설에서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26
3.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한 규율 60
가. 독일 내 파견근로의 실태 60
나. 단체협약에 의한 규율 64
다. 근로자대표에 의한 규율 71
4. 소결 83
가.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83
나. 간접고용에 대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규율 85
5. 보론 :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최근 개정 86
가. 개정의 주요 내용 86
나. 개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98
제3장 프랑스 노동법상 파견/공급/도급의 구별 법리 101
1. 프랑스 논의의 기본 구조 101
가. 파견/공급/도급의 관계 101
나. 공급/도급 구별의 문제 105
2. 근로자공급 금지의 의의 107
가. 연혁 107
나. 실정법 규정 109
다. 적용 사례 112
3. 근로자공급과 사내하도급의 구별 113
가. 판단의 원칙 113
나. 구체적 징표 114
4. 사건의 재구성 117
가. 사건의 개요 117
나. 인정된 사실 117
다. 법원의 판결 118
라. 의의 119
5. 결론을 갈음하여 120
6. 보론 : 공동사용자 개념 122
가. 경제적 결합 123
나. 종속관계 126
다. 공동사용자 관련 몇 가지 소송 사례 129
제4장 한국의 사내하도급 규율 : 단체협약을 통한 보호 139
1. 머리말 139
가. 문제 제기 139
나. 연구방법과 자료 146
2. 단체협약에 영향을 주는 요인 147
3. 단체협약 비교 155
가. 산별협약 비교 155
나. 기업별 협약 비교 : 조합원 가입범위와 단체협약 적용범위 167
다. 기업별 협약 비교 :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및 규율 176
4. 소결 201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대안 205
1. 요약 및 정책적 대안 205
2. 보론 : 향후과제(사내하도급 관련 입법 논의) 219
가. 사내하도급 입법의 목적 219
나. 사내하도급 정의 220
다. 다른 법과의 관계 222
라. 사내하도급 대상 범위 223
마. 사내하도급의 서면계약 224
바. 사업이전과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224
사. 차별금지 225
아. 연대책임 226
자. 단체교섭 226
차. 단체협약의 확대 227
카. 노사협의 227
참고문헌 229
판권기 235
[표 1-1] 병원 규모별 사내하도급 활용 정도(2008) 9
[표 2-1] 독일 내 연평균 파견근로자의 수(2000년 이후) 61
[표 2-2] 전체 사용사업 내 파견근로자의 평균적인 수(2004~2008) 62
[표 2-3] 사업규모에 따른 파견근로의 이용 빈도(2008년 6월 기준) 63
[표 4-1] 사업체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2009) 145
[표 4-2] 산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조합원 가입범위 : 보건과 금속 156
[표 4-3] 2011년 금속산업산별협약 구성 및 비정규직 관련 조항 160
[표 4-4] 비정규직 관련 내용 : 금속산별협약(2011) 160
[표 4-5] 비정규직 관련 내용 : 보건의료산별협약(2008) 164
[표 4-6] 보건의료노조 기업협약 조합원 가입범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2009) 168
[표 4-7] 보건의료노조 37개 지부 단체협약 : 조합원 자격 제한 169
[표 4-8] 금속노조 산하 59개 지부 단체협약 : 조합원 자격 제한 170
[표 4-9] 금속노련 산하 58개 지부 단체협약 : 조합원 자격 제한 173
[표 4-10] 금융산업 민주노총 산하 36개 지부 단체협약 : 조합원 자격 제한 174
[표 4-11] 공공부문 상급단체별 기업노조 협약 : 조합원 자격 제한 175
[표 4-12]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및 규율 유형 : 보건의료산업 177
[표 4-13]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및 규율 유형 : 금속산업 184
[표 4-14]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및 규율 유형 : 금융산업 192
[표 4-15]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및 규율 유형 : 공공부문 195
[표 5-1]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도급계약일지라도 파견인 경우) 206
[그림 4-1] 지난 5년간 비정규 노동시장의 변화 140
[그림 4-2] 기간제 근로의 파견, 용역으로의 대체 효과 141
[그림 4-3] 법제도적인 개혁방안 142
[그림 4-4] 상급단체별 노조유형별 조합원 비중 148
[그림 4-5] 전체 조직률과 초기업노조 조합원 비중(2004~2010)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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