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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 10
I. 머리말 14
II. 비정규직 정의와 문제의 성격 20
1. 비정규직 정의 20
2. 비정규직 문제의 성격 27
III. 근로형태별 규모와 구성의 변화 36
1. 분석 자료와 방법 36
2.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37
3. 사업체 규모별 고용 구성의 변화 42
4. 근로형태별 채용의 변화 44
IV. 비정규직법의 고용 영향 48
1. 분석자료와 방법 48
2. 기간제법의 고용안정성 효과 49
가. 직장 유지율에 미치는 효과 49
나. 정규직 전환 효과 57
3. 기간제법의 고용구성 변화 효과 59
가 기간제 고용의 간접고용으로의 전환 가능성 59
나.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의 대체효과 61
4. 비정규직법이 고용총량에 미치는 효과 62
가. 선행 연구 62
나. 추정모형과 분석자료 66
다. 추정결과 68
5. 소결 72
V. 근로형태별 근로조건의 변화 74
1. 근로형태별 근로조건의 변화 74
2. 근로형태별 임금격차의 추정 82
VI. 요약과 정책과제 90
1. 요약 90
2. 정책적 시사점 94
참고문헌 100
[표 1] 통계청의 비정규 근로 정의 21
[표 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종사상 지위별 구성 (2010년 8월) 23
[표 3] 비정규직과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비교 26
[표 4] 비정규직과 취약근로자에 대한 정책 방향 26
[표 5] 일자리 특성별 임금근로자의 1년간 노동시장 이행 경험 27
[표 6] 비정규직의 1년 후 고용형태 28
[표 7] 근로형태별 저임금 고용 비중의 추이 31
[표 8] 사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34
[표 9]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40
[표 10] 민간/공공부문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41
[표 11] 사업체규모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43
[표 12] 근속계층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45
[표 13] 패널 표본 유지율 49
[표 14] 1년간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이동과 경제활동상태 50
[표 15]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기간제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에 미치는 효과(이중차감법) 52
[표 16] 추정모형의 표본 특성 54
[표 17] 사용기간 제한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미치는 효과(선행확률모형을 이용한 이중차감법) 55
[표 18]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연간 이행 행렬 57
[표 19]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의 1년후 정규직 전환율 58
[표 20] 기간제 근로자의 1년후 정규직 전환율 59
[표 21] 기간제 근로자의 1년후 고용형태 60
[표 22] 파견·용역 근로자의 1년전 고용형태 61
[표 23] 기간제 근로자의 1년전 고용형태 62
[표 24] 비정규직법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 64
[표 25] 비정규직법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 65
[표 26] 변수 특성(54~55세) 68
[표 27] 비정규직법의 취업확률 영향(단순 이중차감법) 69
[표 28] 임금근로 취업에 대한 추정결과 70
[표 29] 비정규직법의 취업확률 영향 71
[표 30] 근로형태별 상대적 시간당 임금 추이 75
[표 31] 사업체 규모별 근로형태별 상대적 시간당 임금 추이 76
[표 32] 근로형태별 상대적 시간당 임금총액 추이 78
[표 33] 사업체 규모별 근로형태별 상대적 시간당 임금총액 추이 79
[표 34]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80
[표 35] 근로형태별 기업복지 수혜율 추이 81
[표 36]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추정 84
[표 37] 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추정 85
[표 38] 정규-비정규 임금격차의 Blinder-Oaxaca 요인분해 87
[표 39]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88
[표 40] 정규직 대비 주요 비정규 근로형태의 임금격차 추이 89
[표 41] 연도별 차별시정 사건 처리 현황 97
[그림 1] 임시직 근로자의 국제비교(2010) 24
[그림 2] 노동쟁의 현황 및 규모별 노동쟁의 발생 건수 추이 29
[그림 3] 여성 학력·연령대별 고용률 31
[그림 4] 저임금 고용의 추이 32
[그림 5] 고용률과 소득불평등의 추이 33
[그림 6] 일자리 분위별 고용비중 변동(1993~2006) 34
[그림 7] 제조대기업의 노동비용 구성 비중 34
[그림 8]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직장 가입자 기준) 35
[그림 9] 비정규직 고용 비중 추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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