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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사업개요 3
1. 목적 3
2. 근거법령 3
3. 성과목표 및 지표 3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4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1.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5
2. 지급 대상자(법 제6조) 7
3. 신청 자격 11
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 11
5. 지원형태 및 기준 12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4
1. 사업신청 단계 14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22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26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32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38
6.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 41
7. 보고 사항 46
8. 성과측정단계 48
9. 사업평가 48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50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50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50
부록 52
[별표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7조 관련) 52
[별지서식] 54
〈첨부3〉 2012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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