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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 6
I. 서론 6
II. 위기의 원인 9
1. 배경 9
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9
나. 금융의 세계화 10
다. 거시경제변수의 국제적 불균형 12
라. 시장경제의 한계 13
2. 지진의 진앙지 - 주택담보 대출 시장 14
가. 신용 호황 (credit boom)과 수축 15
나. 주택담보 대출 (mortgage) 시장의 거품 16
3. 금융 체제 (financial system)의 취약성 20
가. 증권화 21
나. 구조적 요인들 27
(1) 지렛대 (leverage) 27
(2) 상관관계 (correlation) 29
(3) 투명성 (transparency) 30
(4) 시장 대량인출사태 (market run) 31
다. 금융 관련 기관들 32
(1) 은행과 금융회사들 33
(2) 신용평가기관들 35
(3) 규제기관들 38
(4) 중앙은행 42
III. 위기의 전개 44
1.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회사들의 붕괴 44
2. 부외 (off-balance sheet) 자산의 붕괴 44
3. 주요 투자은행들의 붕괴 45
4. Money Market Fund 의 대량인출사태 (run) 46
5. 헤지펀드의 대량인출사태 (run) 46
6. 보험회사와 채권보증전문 보험사 (monoline bond insurer)의 부실화 47
7. 상업은행의 대량인출사태 (bank run) 우려 47
8. 기업부문의 단기부채 경색화 48
[제 2 부] 50
VII. 정책 대응 50
1. 은행권 신용공여 51
2. 비은행 금융기관 신용 공여 52
3. 기업과 가계에 신용 공여 52
VIII.개혁 과제 54
1. 금융개혁에 관한 미 의회 법안 54
2. 시스템 위험 감독 방안 56
3. 헤지 펀드 규제안 57
4. 신용평가회사 규제안 58
5. 금융회사 보수 제한 방안 59
IX. 맺는 말 60
[부록1] 미 재무부 금융규제 개혁안(2009년 6월 15일 발표) 64
[국문 초록] 64
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64
1. 금융감독협의회 신설 64
2. FRB에 시스템 리스크 감독권한 부여 65
3.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 및 건전성 기준 강화 65
4. 전국은행 감독기구 신설 66
5. 상호저축은행 감독기관 (OTS) 폐지 및 연준의 규제공백 제거 66
6. 헤지펀드의 SEC 등록 의무화 67
7. 재무부 내에 보험정보국 설치 67
Ⅱ. 금융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강화 68
1. 자산유동화 시장 (Securitization Markets)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 68
2. CDS를 포함한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종합적 규제의 확립 69
3. 선물과 현물거래 규제의 조화 69
4. 지급, 청산, 결제 시스템 등에 대한 감독 강화 70
Ⅲ.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71
1.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71
2. 금융소비자 보호규정 개혁 71
3.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72
Ⅳ. 정부에 금융위기 대처 수단 제공 74
1. 은행지주회사 등의 정리를 위한 정부 심의기구 신설 74
2. 연준, 긴급자금 대출시 재무부의 사전 서면동의 필요 74
Ⅴ. 국제적 감독의 정합성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 75
1. 국제적 자본금 기준 강화 75
2.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75
3. 국제적으로 영업 활동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75
4. 건정성 감독 강화 75
5. 규정화 범위 확대 75
6. 개선된 성과급 제도 도입 75
7. 건전성, 돈세탁 및 테러 금융지원, 세금정보 교환 분야에서의 강력한 기준 마련 76
[부록2] 금융안정 강화에 관한 법률안(2009년 10월 27일 재무부 하원 공동안) 77
1. 입법안 주요 취지 77
2. 입법안 주요 내용 77
[부록3] 금융안정 회복에 관한 법률안(2009년 11월 10일) 82
1.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82
2. 시스템 리스크 감독 강화 82
3. 대마불사 관행 차단 83
4. 통합 은행감독당국 신설 83
5. 경영진 급여체계 및 지배구조 개선 84
6. 감독사각지대 최소화 84
7. 투자자 보호 85
[부록4] 미 재무부 시스템 리스크 감독 방안(2009년 7월 22일 의회 제출) 86
[부록5] 미 재무부 해지펀드 등록 의무화 방안(2009년 7월 16일 의회제출) 88
1. 금융사기로부터 투자자 보호 88
2. 시스템 리스크로부터 금융시스템 보호 88
[부록6] 미 재무부 신용평가회사 개혁방안(2009년 7월 21일 의회제출) 90
1.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 의 방지 90
2. 투명성 및 공시 강화 90
3. SEC의 감독권한 강화 91
4.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의존도 축소 91
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SEC 조치 강화 92
[부록7] 금융회사 보수 제한 방안(2009년 10월) 93
참고문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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