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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I. 문제제기 33
1.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 33
2. 현행 과세단위에 대한 검토 필요성 34
가. 현행 개인단위 개별과세방법의 법ㆍ경제적 문제점 34
나.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관성 35
3. 과세단위검토 시 고려되어야 할 경제적 문제 36
4. 연구주제 및 구성 38
가. 연구주제 38
나. 연구의 구성 39
II. 과세단위 유형과 주요국의 사례 41
1. 과세단위 유형과 구분 41
2. 주요국의 과세단위 44
가. 개별과세를 선택한 국가의 제도변화추이와 현행제도 44
나. 합산과세를 선택한 국가의 제도변화추이와 현행제도 47
III. 과세단위와 관련된 논의 54
1. 선행연구 54
2. 과세단위 선택의 기준 58
가. 형평성 혹은 중립성의 문제 59
나.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 60
다. 실질과세원칙 60
라. 세무행정과 납세비용 60
IV. 과세 단위 변경에 따른 세부담의 변화 62
1. 분석시나리오 62
2. 분석 자료 64
3. 시나리오 별 소득세부담 측정 방법 65
가. 과세단위 유형 별 소득세 부담 측정 65
나. 근로장려금 측정 66
다. 자녀세액공제 지원금 측정 67
4. 가구의 세부담 측정 결과 68
5.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74
V. 과세단위 변경과 한계유효세율 80
1. 분석방법 80
2. 한계유효세율 측정 결과 81
가. 가구주 소득 증가 시 한계유효세율 81
나. 배우자소득 증가 시 한계유효세율 83
VI. 과세단위 변경과 세후 소득분배상태 86
1. 분석방법 86
2. 세후 소득분배상태 측정 결과 87
VII. 요약 및 정책시사점 90
1. 요약 90
2. 정책시사점 92
참고문헌 95
부록 1. 가구 특성 별 소득세 부담 측정 결과 98
부록 2. 가구 특성 별 평균한계유효세율 100
[표 1]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37
[표 2] 과세단위의 유형별 장단점 비교검토 43
[표 3] 각국의 과세단위유형과 변화 53
[표 4] 분석 시나리오 64
[표 5] 시나리오 별 세부담 측정결과: 전체 표본 71
[표 6] 시나리오 별 세부담 측정결과: 가구 특성 별 74
[표 7]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평균소득세 부담액의 변화 76
[표 8] 과세표준 규모 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77
[표 9]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근로소득세수 변화 추정결과 79
[표 10] 가구주 소득 100만원 증가에 따른 평균한계유효세율 83
[표 11] 배우자 소득 100만원 증가에 따른 평균한계유효세율 85
[표 12]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 89
[그림 1] 과세단위의 유형 42
[그림 2]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 1자녀 가구의 예 68
[부표 1] 시나리오 별 세부담 측정결과: 18세 미만 자녀수 별 98
[부표 2] 시나리오 별 세부담 측정결과: 소득분위 별 99
[부표 3] 평균한계유효세율: 가구 특성 별 100
[부표 4] 평균한계유효세율: 자녀 수 별 101
[부표 5] 평균한계유효세율: 소득분위 별 10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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