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제언 5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추진배경과 필요성 3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36
1. 연구의 목적 36
2. 연구의 범위 36
3. 연구의 방법 37
제3절 선행연구의 특징 및 차별성 38
제2장 갈등관리기구의 의미와 조례분석 43
제1절 갈등관리기구의 의미와 중요성 45
1. 갈등관리기구의 의미 45
2. 갈등관리기구의 중요성 47
3. 중앙정부 갈등관리기구의 현황 및 국외 사례 60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갈등 관련 조례 분석 70
1. 지방자치단체 갈등 관련 조례 현황 및 분석틀 70
2. 지방자치단체 갈등 관련 조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71
제3장 전라북도 갈등기구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89
제1절 전라북도 갈등관리기구의 운영현황 91
1. 전라북도 갈등관리기구의 설치 현황 91
2.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현황 94
3.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의 갈등 관련 해결 및 관리 사례 99
제2절 전라북도 갈등관리기구 운영의 문제점 115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5
2. 갈등해결의 기능 117
제4장 결론: 전라북도 갈등관리기구의 개선방안 119
제1절 전라북도 갈등관리기구의 정책적 개선 방향 121
1. 갈등관리기구의 위상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 121
2. 갈등관리기구로서 역할 확대를 위한 기능 활성화 121
3. 갈등예방ㆍ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및 갈등영향분석의 실질적 운영 122
제2절 전라북도 갈등관리기구의 기능 개선 및 운영체계 재설계방안 124
1. 갈등관리기구의 기능 강화방안 124
2. 갈등영향분석 제도 정착 방안 141
3. 참여적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147
4. 전라북도 갈등관리기구의 제도적 개선방안 155
5. 비용추계 165
참고문헌 175
판권기 178
[표 1-1] 전라북도 갈등 주요 사례 31
[표 1-2] 선행연구의 특징 및 차별성 40
[표 2-1] 갈등 예방 및 해결 요인 45
[표 2-2] 공공분쟁의 사회적 비용(단국대 분쟁해결센터) 49
[표 2-3] 집회 유형별 집회ㆍ시위의 사회적 손실 비용(한국개발연구원) 50
[표 2-4] 요일별 집회ㆍ시위의 사회적 손실 비용(한국개발연구원) 50
[표 2-5] 촛불시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한국경제연구원) 51
[표 2-6] 합법시위의 사회적 비용(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52
[표 2-7] 불법시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52
[표 2-8] 광역자치단체의 합법시위 사회적 비용-2006년기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53
[표 2-9] 광역자치단체의 불법시위 사회적 비용-2006년기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53
[표 2-10] 갈등관리기구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내용 55
[표 2-11] 갈등관리전략 유형의 비교 57
[표 2-12] 국내 사례별 갈등원인과 갈등관리전략 57
[표 2-13] 갈등관리기구의 갈등유형별 전략 59
[표 2-14] 중앙부처 주요 갈등관리 기구 현황 62
[표 2-15] 중앙부처 주요 갈등관리 기구의 기능 63
[표 2-16]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방정부간 주요 갈등 관리 기구 및 조정제도 64
[표 2-17]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구성 내용 66
[표 2-18] 갈등관리규정과 국내 갈등관련 법제와의 비교분석 67
[표 2-19] 국내 및 국외의 공공갈등관리기구 사례 비교 69
[표 2-20] 갈등 관련 법규 현황 70
[표 2-21] 지방자치단체 갈등 조례 명칭 74
[표 2-22] 갈등 관련 조례의 목적 75
[표 2-23] 갈등 관련 조례 용어 분석 77
[표 2-24] 지자체 갈등관리의 책무 분석 78
[표 2-25] 갈등예방 목적 79
[표 2-26] 갈등영향분석 80
[표 2-27] 갈등관리 심의기구 분석 82
[표 2-28] 갈등 조정기구 분석 84
[표 2-29] 자치단체별 갈등관리에 관한 중요 특이사항 분석 85
[표 2-30] 지자체 갈등 관련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 현황 86
[표 3-1] 전라북도 갈등 관리 기구 93
[표 3-2]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현황 98
[표 3-3]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 갈등 관리 사례 및 활동상황 99
[표 4-1]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운영절차 127
[표 4-2] 갈등관리지원센터의 기능별 주요 내용 133
[표 4-3]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방안 135
[표 4-4] 갈등관리기구 개선에 따른 소요 예산안 138
[표 4-5] 갈등영향분석의 기능 141
[표 4-6] 갈등영향분석 단계 142
[표 4-7] 시민배심원제 주요 특징 148
[표 4-8] 수원시 시민배심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 150
[표 4-9] 갈등관리기구의 업무 분장 및 인력 170
[표 4-10] 공무원 임금 인상률 171
[표 4-11] 4대보험률 추계 171
[표 4-12] 전라북도 갈등관리기구의 인건비 추계 171
[표 4-13] 전라북도 갈등관리기구의 운영비 추계 172
[표 4-14] 갈등영향분석 용역비용(참고) 173
[표 4-15] 갈등관리기구의 사업비 추정 173
[표 4-16] 갈등관리기구 기능강화에 따른 예상 소요 비용 추계 결과 174
[그림 1-1] 전라북도 갈등발생에 따른 정책추진단계 구분 33
[그림 2-1] 중앙정부의 갈등관리 추진체계 65
[그림 2-2]/[그림 2-1] 갈등 관련 조례 분석 틀 71
[그림 4-1]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 기능 재설계방안(1안) 126
[그림 4-2] 갈등조정협의회의 네트워크 구축 모형 129
[그림 4-3] 갈등관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134
[그림 4-4]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조직체계 재설계 방안(2안) 137
[그림 4-5] 갈등관리기구의 정책과정별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적용 효과 139
[그림 4-6] 갈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향 146
[그림 4-7] 시민배심원 추진 절차 149
[그림 4-8] 합의회의 절차 153
[그림 4-9] 비용추계-전라북도 갈등관리지원센터 조직도 16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