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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제도 도입방안 / 전북발전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Jthink ; 2011-BR-01
면수
11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120345
제어번호
MONO1201229552
주기사항
연구책임: 이동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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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제언 5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0

제3절 기존 문헌 검토 31

제2장 조례비용추계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33

제1절 조례비용추계제도의 의의와 개념 35

1. 조례의 의의 35

2. 조례비용추계제도의 개념 38

제2절 조례비용추계제도의 도입 필요성 42

1. 지방재정 부담 증가로 효율적 관리제도 필요 42

2. 조례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대두 45

3. 조례와 예산의 연계성 필요 49

4.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에 따른 조례의 예산 연계성 필요 52

제3절 비용추계 제도의 도입사례 54

1. 국회 54

2. 지자체 도입 사례 58

제3장 전라북도 조례제정 현황 및 예산수반 조례 유형분석 65

제1절 전라북도 조례제정 현황 67

1. 조례 현황 67

2. 제정조례의 발의기관별 분석 68

제2절 전라북도 예산수반 조례의 유형분석 69

1. 분석 틀 69

2. 발의기관별 예산수반 조례의 현황 70

3. 입법형태별 예산수반 조례의 특징 72

4. 우수 조례 사례분석 86

제4장 결론: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제도 도입방안 93

제1절 조례비용추계제도의 도입방안 95

1. 주체 및 대상 96

2. 절차 및 운용 97

3. 기타: 예외규정 및 재원조달 98

제2절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00

제3절 조례비용추계서 작성 양식 및 요구서 (예시) 102

1. 비용추계서 작성 양식(예시) 102

2. 조례비용추계요구서 104

참고문헌 106

판권기 110

[표 2-1] 조례제정절차 37

[표 2-2] 비용추계와 비용편익분석의 비교 42

[표 2-3] 전라북도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 42

[표 2-4]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도별 재원증가 현황(2011) 43

[표 2-5] 전라북도 채무현황 43

[표 2-6] 지방재정통제관리제도 44

[표 2-7] 전라북도의회(8대) 폐지된 조례 및 이유 46

[표 2-8] 전라북도의회(9대) 폐지된 조례 및 이유 47

[표 2-9] 법안비용추계 연혁표 54

[표 2-10] 역대 국회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55

[표 2-11] 비용추계 관련 법규 57

[표 2-12] 자치단체 예산수반 조례관련 규칙 제정 현황 58

[표 2-13] 자치단체 예산수반 조례관련 회의규칙 제정 내용 61

[표 2-14] 자치단체 예산수반 조례관련 추계 현황(2011년도) 62

[표 2-15] 자치단체 예산수반 조례관련 추계 현황(2011년도)-계속 63

[표 3-1] 도의회 조례 처리현황 추이 67

[표 3-2] 발의기관별 제정조례 68

[표 3-3] 제8대의회 제정조례 구분 70

[표 3-4] 입법형태별 구분기준 72

[표 3-5] 조직조례 예산투입현황 74

[표 3-6] 사업조례 예산투입 현황 80

[표 3-7] 사회보장조례 예산투입현황 82

[표 3-8] 입법형태별 조례 예산투입 현황(총괄) 85

[표 3-9] 의안에 대한 설명 86

[표 3-10] 전라북도 학자금 대출이용자 현황 87

[표 3-11] 전라북도 학자금 대출이용자 연체 현황 87

[표 3-12] 입법과정 변화 주요내용 88

[표 3-13] 조례 주요 내용 89

[표 3-14] 의안에 대한 설명 90

[표 3-15] 조례 주요 내용 90

[그림 1-1] 연구단계 및 방법 31

[그림 2-1] GAO의 비용추계과정 39

[그림 3-1] 분석 틀 69

[그림 4-1] 전국지역 학자금 대출액 현황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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