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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제언 5
제1장 서론 23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5
2. 연구내용 및 방법 26
1)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내용 26
2) 연구방법 27
3. 연구의 제한점 29
제2장 전라북도 인구변화 및 출산동향 31
제1절 전라북도 인구변동 추이 및 인구구조 33
1. 전라북도 인구변동 추이 33
2. 전라북도 인구구조 37
제2절 전라북도 출산동향 41
1. 합계출산율의 변화 41
2. 출생아 수 변화 45
3. 가임여성 인구변화 54
제3절 전라북도 저출산 요인 분석 59
1. 인구이동 및 유출 59
2. 가치관의 변화: 결혼관 및 자녀관 62
3. 자녀양육비 증대와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 65
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67
제3장 저출산대응 정책 흐름과 전라북도 현황 73
제1절 출산정책 흐름과 내용 75
1.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자체의 대응 75
2. 저출산정책 분류별 사업현황 81
3. 출산정책 성과평가 91
제2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정책현황과 문제점 95
1. 출산정책 내용 및 예산 95
2. 출산 및 양육 인프라 현황 98
3. 출산정책 효과와 문제점 103
제4장 저출산대응 정책사례 분석 109
제1절 타 지역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111
1. 인구경진대회 사례 111
2. 타 지역 우수사례와 시사점 113
제2절 일본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115
1. 최근 일본의 저출산 정책의 주요내용(2008~2009) 115
2. 일본 저출산 대응정책의 시사점 11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9
제1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정책개선 방향 121
1. 정책대상의 문제 121
2. 정책효과의 실효성 124
3. 전라북도 특성이 반영된 정책개발 126
제2절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세부추진시책(안) 130
참고문헌 135
부록 139
1. 타 지역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141
(1) 결혼지원 141
(2) 임신ㆍ출산 지원 142
(3) 임산부 편의 지원 143
(4) 보육ㆍ교육ㆍ보건 서비스 지원 144
(5) 보육ㆍ교육ㆍ보건 서비스 지원 145
(6) 자녀양육 지원 146
(7) 다문화가족 지원 149
(8) 공공기관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150
(9) 임신ㆍ출산ㆍ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152
(10) 임신ㆍ출산ㆍ자녀양육 관련 정보망 구축 153
2. 2008년도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사업내용 및 예산 154
3. 2009년도 전라북도 저출산대응 사업내용 및 예산 156
판권기 158
[표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33
[표 2-2] 전라북도 인구규모(2002~2009) 34
[표 2-3] 전라북도 시군 인구동향(2000~2009) 34
[표 2-4] 전라북도 인구동향(2002~2009) 35
[표 2-5] 전라북도 인구이동 추이(2000~2009) 36
[표 2-6] 전국 및 전라북도 유소년 구성비 추이 37
[표 2-7] 전국 및 전라북도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추이 38
[표 2-8] 전국 및 전라북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38
[표 2-9] 전국 및 전라북도 부양비 추이 39
[표 2-10] 전라북도 인구구조(2009년) 39
[표 2-11] 세계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 41
[표 2-12]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42
[표 2-13] 전국과 전북의 합계출산율 추이 43
[표 2-14] 전라북도 및 시ㆍ군 합계출산율 변화 45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粗)출생율 46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47
[표 2-17] 전라북도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47
[표 2-18]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48
[표 2-19] 전라북도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49
[표 2-20] 전라북도 및 시ㆍ군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비교(2000~2008) 49
[표 2-21] 출산순위별 출생 구성비 52
[표 2-22] 전라북도 출산순위별 출생 구성비 53
[표 2-23] 전라북도 가임기여성의 특성(2009년) 54
[표 2-24] 전라북도 혼인력 추이 55
[표 2-25] 전라북도 및 시ㆍ군 가임여성인구변화(2000~2009) 56
[표 2-26] 전라북도 및 전국의 25~34세 여성 비율 변화 59
[표 2-27] 전라북도 여성의 순이동 추이 60
[표 2-28] 전라북도 가임여성의 전입ㆍ전출 및 순이동률(2009) 61
[표 2-29] 전라북도 가임기여성 순이동률 추이(2000~2009) 61
[표 2-30] 시ㆍ도별 가임여성의 순이동률(2009) 62
[표 2-31] 전라북도 및 전국 15세 이상 인구의 미혼율 변화 63
[표 2-32] 전라북도 및 전국 초혼연령의 변화 64
[표 2-33] 전라북도 교육비 지출현황 65
[표 2-34] 전라북도 및 전국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66
[표 2-35] 연령대-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66
[표 2-36] 종사상 지위별 평균 출생아수 67
[표 2-37] 전라북도 및 전국 경제활동참여율 추이(2000~2009) 68
[표 2-38] 전라북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68
[표 2-39] 전라북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69
[표 2-40] 전라북도 및 전국의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15세 이상 인구) 70
[표 2-41] 전라북도 및 전국의 가사분담 실태 70
[표 2-42] 취업미혼여성(20~44세)의 임신ㆍ출산 후 경력단절 이유 71
[표 3-1]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 조직체계 78
[표 3-2]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대응 인구정책의 법제화 현황 80
[표 3-3] 저출산 정책의 분류별 사업내역 82
[표 3-4] 출산장려를 위한 경제적 지원 85
[표 3-5] 출산장려를 위한 인력 및 물품지원 86
[표 3-6]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지원 87
[표 3-7] 출산장려를 위한 정보제공 89
[표 3-8]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90
[표 3-9] 전라북도 저출산정책 사업내용(2010) 96
[표 3-10]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 지역분포 현황 98
[표 3-11] 전라북도 시군 저출산 인프라 현황 100
[표 3-12] 인프라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1
[표 3-13] 인프라 효과성에 대한 인식 102
[표 3-14] 각 자치단체의 인구ㆍ신생아수ㆍ합계출산율 추이 104
[표 4-1] 인구정책경진대회 우수사례(2008) 111
[표 4-2] 인구정책경진대회 우수사례(2009) 112
[표 4-3] 타 지역 우수사례 113
[표 4-4] “5가지 안심플랜”에 포함된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 115
[표 4-5]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자화 대책 프로젝트팀”의 주요 논의 사항 117
[표 5-1]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세부추진시책(안)_1 130
[표 5-2]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세부추진시책(안)_2 131
[표 5-3]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세부추진시책(안)_3 133
[그림 1-1] 연구단계 및 방법 29
[그림 2-1] 전라북도 인구동향 34
[그림 2-2] 전라북도의 인구구조 40
[그림 2-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43
[그림 2-4] 전북과 전북의 합계출산율 추이 44
[그림 2-5] 출생아 수 및 조(粗)출생률 46
[그림 3-1] 저출산정책 인지도 평가 91
[그림 3-2]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저출산 정책 순위(온라인 패널 1차 응답) 92
[그림 3-3] 가장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저출산 정책 순위(온라인 패널 1차 응답) 93
[그림 3-4] 저출산정책의 문제점(온라인 패널) 94
[그림 3-5] 전라북도 저출산사업구성비 97
[그림 3-6] 전라북도 저출산사업예산 비중 97
[그림 3-7] 전라북도 저출산 관련자원 분포현황 9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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