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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3
1. 연구의 내용 2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2장 최저주거기준의 이론적 논의 25
제1절 최저주거기준의 개요 27
1. 주거권의 개념과 내용 27
2. 최저주거기준의 개념 및 의의 33
제2절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35
제3절 해외사례 38
1. 영국 38
2. 미국 40
3. 일본 42
4. 시사점 44
제3장 전라북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특성 47
제1절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49
1.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추정방법 49
2.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추정 50
제2절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특성 52
1. 가구 특성 52
2. 주거현황 특성 54
3. 주거수준 특성 57
4. 주거수요 특성 59
제4장 주거지원 정책 분석 63
제1절 주거지원 프로그램 65
1.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65
2. 주거비 지원 81
3. 노후불량주택 개량지원 91
제2절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측면의 주거지원 정책 분석 94
1. 정책 활용 측면 94
2.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분석 96
제3절 소결 107
제5장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109
제1절 주거지원 프로그램 강화 111
1.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유형의 다양화 111
2. 전세자금 지원 및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제도 개선 118
3. 임대보증금 지원제도의 도입 121
제2절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123
1. 최저주거기준의 세분화 123
2. 최저주거기준과 정책대상 연계 124
3.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127
4. 기타 개선사항 12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1
참고문헌 137
판권기 140
[표 2-1]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 비교 35
[표 2-2] 최저주거기준의 설비기준 비교 35
[표 2-3] 최저주거기준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비교 36
[표 2-4] 최저주거기준 36
[표 2-5]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 37
[표 2-6] 영국의 주거기준 39
[표 2-7]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Housing Code 사례 41
[표 2-8] 일본의 최저거주수준 및 유도거주수준 43
[표 2-9] 주거기준 비교 45
[표 3-1]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50
[표 3-2] 미달가구의 지역별 규모 51
[표 3-3]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52
[표 3-4] 가구유형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53
[표 3-5]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중 노인가구의 지역별 분포 53
[표 3-6] 미달가구의 건축년도 54
[표 3-7] 미달가구의 주택유형 55
[표 3-8] 미달가구의 점유형태 56
[표 3-9]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 57
[표 3-10]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57
[표 3-11]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월평균 주거부담액 58
[표 3-12]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향후 이사계획 59
[표 3-13]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이사시 고려사항 59
[표 3-14]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희망 주택유형 60
[표 3-15]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희망 점유형태 60
[표 3-16]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희망 공공임대주택 유형 61
[표 3-17]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특성 요약 62
[표 4-1] 보금자리주택 유형(건설) 66
[표 4-2] 영구임대주택 공급 현황 68
[표 4-3] 국민임대주택 공급 현황 69
[표 4-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일반공급) 70
[표 4-5]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우선공급) 71
[표 4-6] 10년임대/분남임대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일반공급) 73
[표 4-7] 10년임대/분남임대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특별공급) 73
[표 4-8] 장기전세임대주택(SHIFT) 입주자격 75
[표 4-9]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매입 현황 76
[표 4-10]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76
[표 4-11]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의 동일 순위시 배점항목표 77
[표 4-1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 현황 78
[표 4-1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79
[표 4-14] 보금자리주택 공급 요약 80
[표 4-15]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지원 81
[표 4-16] 2009년도 최저생계비 및 최저주거비 83
[표 4-17] 2009년도 주거현물급여 기준액 83
[표 4-18]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추진경위 84
[표 4-19]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운용실적 85
[표 4-20] 기존주택전세자금 지원 운용실적 86
[표 4-21]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현황 86
[표 4-22]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 현황 87
[표 4-23] 근로자ㆍ서민주택 전세자금지원 추진경위 88
[표 4-24] 근로자ㆍ서민주택 전세자금지원 운용실적 89
[표 4-25]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추진경위 89
[표 4-26]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운용실적 90
[표 4-27] 주거비지원 프로그램 요약 90
[표 4-28]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 및 금리 변화 91
[표 4-29]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운용실적 92
[표 4-30] 주거환경개선자금 추진경위 93
[표 4-31]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용실적 93
[표 4-3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부담액 비교 100
[표 4-33] 주거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108
[표 5-1] 다가구매입임대 추진실적 112
[표 5-2] 지방공기업의 국민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에 따른 비교 112
[표 5-3] 수도권 및 지방의 폐교 현황 114
[표 5-4]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세부현황 118
[표 5-5]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활용을 위한 공급유형 연계 126
[표 5-6]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달체계 127
[그림 3-1] 지역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51
[그림 3-2] 가구원수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52
[그림 3-3] 가구유형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53
[그림 3-4] 미달가구의 건축년도 54
[그림 3-5] 미달가구의 주택유형 55
[그림 3-6] 미달가구의 점유형태 56
[그림 3-7]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소득분위별 월평균 가구 총소득 58
[그림 3-8]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월평균 주거비 59
[그림 3-9]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주거이동 60
[그림 3-10]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희망 주거 유형 61
[그림 3-11] 희망 공공임대주택 유형 61
[그림 4-1] 보금자리주택 체계 66
[그림 4-2] 보금자리주택 공급유형에 따른 물량 66
[그림 4-3] 국토해양부의 정책대상 가구에 따른 주택공급 방향 67
[그림 4-4] 소득계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 100
[그림 4-5]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및 공급계획(2009~2018) 105
[그림 5-1] 도시형생활주택 이미지(단지형/원룸형) 112
[그림 5-2]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연계를 위한 활용방안 125
[그림 5-3] 최저주거기준 활용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12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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