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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 기술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11-000
면수
198
제어번호
MONO1201229918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안병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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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5

제2절 연구의 내용 37

제2장 기술혁신지원제도 및 기술금융 40

제1절 기술혁신지원제도 40

1.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40

2.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유형 41

제2절 기술금융 48

1. 기술금융의 개념 및 특징 48

2. 기술금융의 유형 50

3.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54

제3장 국내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59

제1절 국내 기술혁신지원제도 현황 59

제2절 국내 기술금융시장 현황 66

1. 기술융자 66

2. 기술보증 72

3. 기술투자 75

4. 기술신탁 85

제3절 주요 이슈 및 문제점 88

제4장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 금융시스템 92

제1절 미국 92

1. 미국의 기술혁신지원 금융제도 92

2. 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98

제2절 일본 130

1.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금융지원제도 130

2. 일본정책금융공고 132

3. 산업혁신기구(INCJ: 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 of Japan) 137

제3절 EU 149

1. 기술혁신 관련 정책 149

2. 유럽 집행위원회(EC) 152

3. 유럽투자기금(EIF) 156

4. 유럽 투자은행(EIB) 159

제4절 독일 162

1. 기술혁신 관련 정책 162

2. 독일의 기술금융 168

제5절 영국 178

1. 기술혁신 관련 중소기업 정책 178

2. 영국의 기술금융 현황 179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93

참고문헌 197

[표 1-1] 유형별 기술혁신지원제도 현황 38

[표 1-2] 기술혁신지원정책(기술금융) 분류와 사례 39

[표 2-1] 기술수명주기의 단계별 특징 40

[표 2-2] 기술금융의 일반적인 유형 51

[표 2-3] 조달방법과 공급주체로 본 기술금융의 종류 52

[표 3-1] 각 부처별/지원제도별 현황(2010년 7월 현재) 59

[표 3-2] 부처별 주요 전담기관 61

[표 3-3] 주요 R&D 인력지원 제도 63

[표 3-4] 주요 인증지원 제도 64

[표 3-5] 주요 기술지원 제도 65

[표 3-6] 기술금융 공급현황(신규 기준) 66

[표 3-7]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실적 67

[표 3-8]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현황 68

[표 3-9]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금융기관별 현황 69

[표 3-10] 산업은행 기술금융 지원현황 70

[표 3-11] 4개 은행기관의 금융상품 71

[표 3-12]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실적 72

[표 3-13]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현황 72

[표 3-14]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현황(잔액기준) 73

[표 3-15]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신규공급 현황 73

[표 3-16]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공급현황 74

[표 3-17] One-Stop보증 공급현황 74

[표 3-18] 국내일반금융지원(벤처캐피탈) 유형(금융기관 제외) 75

[표 3-19] 기술금융(투자조합) 유형별 근거법령 76

[표 3-20] 모태펀드 조성현황 77

[표 3-21] 연도별 창업투자회사 현황 78

[표 3-22] 창업 투자조합 결성추이 79

[표 3-23] 벤처캐피탈 연도별 총투자 실적 79

[표 3-24] 창투사 연도별 신규 투자실적 80

[표 3-25] 창투사 산업별 신규투자 80

[표 3-26] 창투사 업력별 신규투자 81

[표 3-27] 창투사 투자유형별 신규투자 82

[표 3-28] 창투사 연도별 회수현황 83

[표 3-29] 국내 벤처캐피탈 회수유형별 비율 84

[표 3-30] 미국 벤처캐피탈 회수유형별 비율 84

[표 3-31] IPO 소요기간 85

[표 3-32]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코스닥 IPO 현황 85

[표 3-33] 기술신탁 활용분야 86

[표 3-34] 중소기업대출 만기 89

[표 4-1] SBIC 라이센스 취득절차 및 담당기관 105

[표 4-2]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현황(2003년 기준) 123

[표 4-3] 연도별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회사 및 규모현황 124

[표 4-4] 미국 민간 벤처캐피탈 업종별 투자현황 124

[표 4-5] 미국 민간 벤처캐피탈 지원 IPO 현황 126

[표 4-6] 미국 민간 벤처캐피탈 지원 M&A 현황 126

[표 4-7] 신사업육성자금의 주요 내용 134

[표 4-8] 여성ㆍ청소년/시니어 기업지원자금의 주요 내용 135

[표 4-9] 신규개업자금(국민생활사업)의 주요 내용 136

[표 4-10] 신사업활동촉진자금(국민생활사업)의 주요 내용 136

[표 4-11] 투자 세크먼트의 대표적인 사례 144

[표 4-12] 신 리스본 전략의 3대 영역 및 10대 실행계획 151

[표 4-13] ERP-freuh 프로그램 175

[표 4-14] SMART 프로그램 지원 유형 179

[그림 1-1]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35

[그림 1-2] 기업의 성장 Cycle과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36

[그림 1-3] 주요국 기술혁신지원정책 39

[그림 2-1] 죽음의 계곡과 정책금융의 필요 시점 49

[그림 2-2] 기술사업화의 정의 53

[그림 2-3]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56

[그림 4-1] SBIC 프로그램의 운영구조 101

[그림 4-2] 미국 민간벤처캐피탈 조합원 구성 현황 120

[그림 4-3] 미국 민간 벤처캐피탈 업종별 투자잔액 구성(2003년) 125

[그림 4-4]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업무 개요 132

[그림 4-5] 일본정책금융공고의 거버넌스 체제 133

[그림 4-6] 산업혁신기구의 구조 141

[그림 4-7] 산업혁신기구 투자활동의 4단계 142

[그림 4-8] 알프스 그린 디바이스 주식회사의 설립 체제 147

[그림 4-9] 기술연구조합제도와 연계한 산업혁신기구의 활용 사례 148

[그림 4-10] 리스본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성과평가 150

[그림 4-11] EIF의 보증사업 방식 158

[그림 4-12] KfW 증권화의 기본구조 170

[그림 4-13] Enterprise Capital Funds의 운영방식(Passive Investor중심) 190

[그림 4-14] Early Growth Funds의 운영방식(Active Investor모델)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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