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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2
Ⅱ. 대내외 여건 전망 15
1장. 안보환경의 특징적 변화 양상 16
2장.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방향 분석 19
1. 미국 19
2. 중국 24
3. 일본 27
4. 러시아 32
5. 북한 36
3장. 대내외 경제ㆍ재정 여건 및 가용 국방예산 전망 40
Ⅲ. 2011년 국방예산 및 2012년 국방예산안 분석 44
1장. 2011년 국방예산 및 2012년 국방예산안 분석 45
2장. 2010년 국방예산 운용 분석 58
Ⅳ. 중기 국방예산 정책 방향 62
1장.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63
1.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연계성 분석 63
2. 국방부문의 민간자원 활용 분석 75
2장. '12~'16 국방중기계획 분석 92
1. 개요 92
2. 중기('12~'16) 전력운영 투자 방향 93
3. 중기('12~'16) 방위력개선 투자 방향 95
3장. 중기 병력운영 정책 방향 107
1. 인건비 107
2. 급식비 119
3. 피복비 123
4장. 중기 전력유지 정책 방향 126
1. 국방 정보화 126
2. 군 의무 132
3.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139
4. 군 인사 및 교육훈련 144
5. 군수지원 및 협력 154
6. 예비전력관리 171
5장. 중기 방위력개선 정책 방향 175
1. 방위력개선 175
2. 국방연구개발 195
3. 국방 전장관리전력(NCW) 221
6장. 방위산업의 주요 현황 및 성과 236
1. 방산업체 및 물자 지정 236
2. 영업 현황과 방산 비중 239
3. 고용 인력 및 투자 현황 242
4. 국산화와 방산수출 246
Ⅴ. 결론 253
참고문헌 257
약어설명 260
[부록 1] 2011년 국방예산 프로그램 세부내역 264
[부록 2] 2006~2012년 기간 국방예산 증가율 283
[부록 3]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안) 기준 방위력개선비 종료/신규사업(2011.11월 말 기준) 284
[부록 4]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2009) 285
판권기 288
〈표 Ⅱ-1〉 미국의 연방정부 재정적자 19
〈표 Ⅱ-2〉 미국 국방예산(2010~2012) 20
〈표 Ⅱ-3〉 미국 국방예산(기본예산) 구성 내역(2010~2012) 20
〈표 Ⅱ-4〉 미 각 군의 FY 2012~16 국방예산 절감 내역 21
〈표 Ⅱ-5〉 미 국방부 국방예산(기본예산) 요구안 22
〈표 Ⅱ-6〉 GAO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복무정상화 비용 추정 23
〈표 Ⅱ-7〉 중국 10대 국유 방산기업 26
〈표 Ⅱ-8〉 중국 국유 방산기업 판매수입 및 이윤 현황 27
〈표 Ⅱ-9〉 일본의 방위관계비 추이 28
〈표 Ⅱ-10〉 일본의 GDP 및 재정 대비 방위관계비 비율 29
〈표 Ⅱ-11〉 일본의 병력 및 주요 장비 31
〈표 Ⅱ-12〉 신중기방 소요비용 32
〈표 Ⅱ-13〉 러시아 공표 국방비와 실제 국방비 비교 33
〈표 Ⅱ-14〉 러시아 국방비 지출내역 34
〈표 Ⅱ-15〉 북한 공표 군사비 및 군사비 추정치 37
〈표 Ⅱ-16〉 북한 군사비 추정치 38
〈표 Ⅱ-17〉 북한 1인당 GNI 및 GNI 추정치 39
〈표 Ⅱ-18〉 세계 및 주요국 경제전망 40
〈표 Ⅱ-19〉 '11~'1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40
〈표 Ⅱ-20〉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41
〈표 Ⅱ-21〉 '11~'15 국가재정운용계획과 '12~'16 국방중기계획 재원 비교 41
〈표 Ⅲ-1〉 2011년 전력운영비(일반회계) 및 2012년 예산안 46
〈표 Ⅲ-2〉 군 소음법 시행 전 배상금 소요 판단(10년간 연평균) 47
〈표 Ⅲ-3〉 군 소음 관련 소요 예산 추계 47
〈표 Ⅲ-4〉 '11~'20년 병력운영계획(案) 48
〈표 Ⅲ-5〉 병영생활관 및 간부 숙소 개선 계획 50
〈표 Ⅲ-6〉 군 책임운영기관 51
〈표 Ⅲ-7〉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51
〈표 Ⅲ-8〉 2011년 방위력개선비 및 2012년 예산안 53
〈표 Ⅲ-9〉 국방연구개발비 추이 및 2012년 국방연구개발(정부안) 54
〈표 Ⅲ-10〉 2012년 방위력개선 신규사업(정부안 기준) 55
〈표 Ⅲ-11〉 2012년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안 56
〈표 Ⅲ-12〉 국방부 소관 국방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액 및 불용액 58
〈표 Ⅲ-13〉 2010년 국방예산(일반회계) 세출결산 59
〈표 Ⅲ-14〉 2010년 방위력개선 결산 프로그램별 이월액 59
〈표 Ⅲ-15〉 각 군 주요 예산 이월액 최소화 추진실적 60
〈표 Ⅲ-16〉 2010년 특별회계 결산 60
〈표 Ⅲ-17〉 기금결산 현황 61
〈표 Ⅳ-1〉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의 개혁과제(73) 64
〈표 Ⅳ-2〉 병력구조 개편 주요 과제 65
〈표 Ⅳ-3〉 적극적 억제전력 제고 주요 과제 66
〈표 Ⅳ-4〉 국방운영 효율화 과제 67
〈표 Ⅳ-5〉 병력구조 개편안(예시) 68
〈표 Ⅳ-6〉 소요검증 주요 대상사업(2011년 기준) 70
〈표 Ⅳ-7〉 국방예산 효율화 과제 현황(2011.10.24 기준) 73
〈표 Ⅳ-8〉 활용자원에 따른 민간자원 활용 방식 분류 76
〈표 Ⅳ-9〉 국방예산(일반회계 기준) 내 민간자원 활용 현황 77
〈표 Ⅳ-10〉 군 병원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 현황 78
〈표 Ⅳ-11〉 예비역 교관 활용 현황 79
〈표 Ⅳ-12〉 연도별 민간조리원 운용 계획 79
〈표 Ⅳ-13〉 BTL 시설규모 및 한도액(2010. 12. 31 기준) 80
〈표 Ⅳ-14〉 군사시설 BTL 정부지급금 계획안 80
〈표 Ⅳ-15〉 국방광대역 통합망 BTL 정부지급금 계획안 81
〈표 Ⅳ-16〉 군직정비와 외주정비 경제성 비교(생산성본부) 85
〈표 Ⅳ-17〉 국방연구개발 중 민간부문 담당 금액 및 비율 산정 86
〈표 Ⅳ-18〉 핵심기술 산학연 주관 과제수 및 예산 현황 87
〈표 Ⅳ-19〉 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자율성 및 성과관리 88
〈표 Ⅳ-20〉 군 책임운영기관 현황(2011. 3 기준) 89
〈표 Ⅳ-21〉 F-15K 항공기 PBL 추진계획 90
〈표 Ⅳ-22〉 주공급자 제도 예산편성/집행 내역 91
〈표 Ⅳ-23〉 '12~'16 국방중기계획 가용재원 92
〈표 Ⅳ-24〉 '12~'16 국방중기계획 전력운영비 총괄 93
〈표 Ⅳ-25〉 '12~'16 전력운영분야 목표 연도 발전 모습 94
〈표 Ⅳ-26〉 '12~'16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비 95
〈표 Ⅳ-27〉 중기 주요 지휘통제ㆍ통신전력 획득사업 97
〈표 Ⅳ-28〉 중기 주요 기동전력 획득사업 98
〈표 Ⅳ-29〉 중기 주요 함정전력 획득사업 100
〈표 Ⅳ-30〉 중기 주요 항공전력 획득사업 101
〈표 Ⅳ-31〉 중기 주요 화력ㆍ탄약전력 획득사업 102
〈표 Ⅳ-32〉 중기 주요 감시정찰ㆍ정보ㆍ전자전 전력 획득사업 103
〈표 Ⅳ-33〉 중기 주요 정밀타격ㆍ신특수무기전력 획득사업 105
〈표 Ⅳ-34〉 중기 주요 연구개발 사업 106
〈표 Ⅳ-35〉 인건비 예산 현황 107
〈표 Ⅳ-36〉 주요 인건비 사업 108
〈표 Ⅳ-37〉 목표연도 정원구조안(案) 109
〈표 Ⅳ-38〉 목표연도 1ㆍ2안 대비 3ㆍ4안의 정원 배수 109
〈표 Ⅳ-39〉 정원구조안에 따른 중장기 인건비 추정 110
〈표 Ⅳ-40〉 정원구조안에 따른 중장기 연도별 인건비 추정 110
〈표 Ⅳ-41〉 정원구조 2안과의 대안별 인건비 차이 111
〈표 Ⅳ-42〉 상병 봉급 추이 112
〈표 Ⅳ-43〉 '12~'16 국방중기계획의 병 봉급 인상계획 112
〈표 Ⅳ-44〉 공무원 수당 구조와 군인 지급 수당 113
〈표 Ⅳ-45〉 2012년 수당 인상 113
〈표 Ⅳ-46〉 '12~'16 국방중기계획상의 수당 인상 계획 114
〈표 Ⅳ-47〉 특수지근무수당 115
〈표 Ⅳ-48〉 항공수당(예시) 115
〈표 Ⅳ-49〉 함정수당(예시) 116
〈표 Ⅳ-50〉 '12~'16 국방중기계획의 병력조정 계획 118
〈표 Ⅳ-51〉 급식비 예산 현황 119
〈표 Ⅳ-52〉 급식 기준단가 현황 120
〈표 Ⅳ-53〉 연도별 민간조리원 운용 계획 121
〈표 Ⅳ-54〉 피복비 예산 현황 123
〈표 Ⅳ-55〉 2010년 피복류 수의계약 품목 현황 124
〈표 Ⅳ-56〉 2010년 피복류 계약 현황 124
〈표 Ⅳ-57〉 개인용품 현금구매 전환 시험실시 만족도(2011. 7) 125
〈표 Ⅳ-58〉 정보화 예산 현황 126
〈표 Ⅳ-59〉 주요 정보화 기반체계 장비의 리스료와 구매비 비교 127
〈표 Ⅳ-60〉 사이버 지식정보방 구축 현황 128
〈표 Ⅳ-61〉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요율 현황(2010~2011) 129
〈표 Ⅳ-62〉 2010년 전장관리정보체계 유지보수 예산 현황 130
〈표 Ⅳ-63〉 군 의무 예산 현황 132
〈표 Ⅳ-64〉 연도별 위탁진료비 집행실적 133
〈표 Ⅳ-65〉 군의관 현황 134
〈표 Ⅳ-66〉 진료업무 보조비(장기군의관 수당) 135
〈표 Ⅳ-67〉 사단급 진료과 차등 보강 계획 136
〈표 Ⅳ-68〉 군병원과 민간병원 평균재원 일수 비교 137
〈표 Ⅳ-69〉 군병원 역할 및 기능 조정계획 추진일정 138
〈표 Ⅳ-70〉 '12~'16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에 따른 추가소요 139
〈표 Ⅳ-71〉 군사시설 예산 현황 140
〈표 Ⅳ-72〉 군사시설 이월액 및 불용액 141
〈표 Ⅳ-73〉 군 인사 및 교육훈련 예산 현황 144
〈표 Ⅳ-74〉 군 인사 및 교육훈련 예산 세부내역 145
〈표 Ⅳ-75〉 간부획득 장학금 예산 현황 146
〈표 Ⅳ-76〉 전문인력 양성 예산 현황 148
〈표 Ⅳ-77〉 전문인력직위 지정 현황 148
〈표 Ⅳ-78〉 2011년 전문인력직위 지정 현황 148
〈표 Ⅳ-79〉 최근 10년간 전문인력 양성 인원 변화 149
〈표 Ⅳ-80〉 전문인력 양성 국내 및 국외 교육 비율 추이 149
〈표 Ⅳ-81〉 국외군사교육 예산 현황 150
〈표 Ⅳ-82〉 간부자질 향상 교육 예산 현황 151
〈표 Ⅳ-83〉 주요 모의훈련 장비의 '12~'16 중기계획 반영 내역 151
〈표 Ⅳ-84〉 훈련장 확보 계획 152
〈표 Ⅳ-85〉 훈련장 통ㆍ폐합 단계화 추진(육군) 152
〈표 Ⅳ-86〉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 현황 155
〈표 Ⅳ-87〉 장비획득 예산 현황 156
〈표 Ⅳ-88〉 편제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2010년 말 기준) 157
〈표 Ⅳ-89〉 2011년 표준차량 보유율 및 노후율 158
〈표 Ⅳ-90〉 상용화 추진 실적 및 계획 158
〈표 Ⅳ-91〉 장비획득 재원투자 중점 159
〈표 Ⅳ-92〉 물자획득 예산 현황 160
〈표 Ⅳ-93〉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 예산 현황 161
〈표 Ⅳ-94〉 2011~2012년 장비유지 예산 162
〈표 Ⅳ-95〉 수리부속 재고현황 162
〈표 Ⅳ-96〉 수리부속 외자/국고채 조달 현황 163
〈표 Ⅳ-97〉 수리부속 분기별 계약 현황(2010년 기준) 164
〈표 Ⅳ-98〉 수리부속지원 예산 결산 현황(2007~2010) 165
〈표 Ⅳ-99〉 2010년 외주정비비 결산내역 165
〈표 Ⅳ-100〉 ASL(저장인가품) 보유현황(2009. 6월 기준) 166
〈표 Ⅳ-101〉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장비 대당 유지비 상승 166
〈표 Ⅳ-102〉 창정비 주기 조정 현황 167
〈표 Ⅳ-103〉 PBL 사업 중기 소요재원(2011~2016) 167
〈표 Ⅳ-104〉 PBL 사업 중장기 소요재원 전망 168
〈표 Ⅳ-105〉 연료확보 예산 현황 169
〈표 Ⅳ-106〉 교육용 탄약 예산 현황 170
〈표 Ⅳ-107〉 2011~2012년 교육용 탄약 예산 170
〈표 Ⅳ-108〉 예비전력관리 예산 현황 172
〈표 Ⅳ-109〉 예비군 훈련 지원 종류 및 기준 173
〈표 Ⅳ-110〉 향방 전투장구류 보유율(2011년 말 기준) 174
〈표 Ⅳ-111〉 방위력개선 시기별 목표 및 성과(1974~2011) 175
〈표 Ⅳ-112〉 방위력개선비 시기별 규모 및 비중 변화(1996~2011) 176
〈표 Ⅳ-113〉 방위력개선비의 군별 배분 비율 추이(1996~2011) 177
〈표 Ⅳ-114〉 방위력개선비 시기별 규모 및 비중 변화(1996~2005) 179
〈표 Ⅳ-115〉 2006~2011년 기간 방위력개선비 규모 및 증가율 181
〈표 Ⅳ-116〉 주요 지상장비 전력화 시기 184
〈표 Ⅳ-117〉 주요 해상/상륙 장비 전력화 시기 185
〈표 Ⅳ-118〉 주요 공중장비 전력화 시기 186
〈표 Ⅳ-119〉 단기, 중기, 장기 위협 분류 및 대비 기본개념 193
〈표 Ⅳ-120〉 '12~'16 국방중기계획 중점투자 분야 194
〈표 Ⅳ-121〉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국방연구개발 투자 추이 195
〈표 Ⅳ-122〉 국방연구개발비 현황(1997~2003) 196
〈표 Ⅳ-123〉 국방연구개발 세부내역 197
〈표 Ⅳ-124〉 국방연구개발비 특성 분석(2004~2012) 197
〈표 Ⅳ-125〉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 평가 206
〈표 Ⅳ-126〉 국방조달 계약 집행 현황 208
〈표 Ⅳ-127〉 방위력개선비 내 외화편성 금액 209
〈표 Ⅳ-128〉 최근 5년간 국외 상업구매 분야 및 주요 국가별 현황 210
〈표 Ⅳ-129〉 최근 5년간 국외 상업구매 분야별 주요 대상국가 현황 211
〈표 Ⅳ-130〉 업체 주도 및 국과연 주도 체계개발 연구개발비 분류(총사업비 기준) 220
〈표 Ⅳ-131〉 국방정보화 응용체계 대상 분야 222
〈표 Ⅳ-132〉 국방정보화 예산 추세 223
〈표 Ⅳ-133〉 2011년 정보화 예산 현황 224
〈표 Ⅳ-134〉 분야별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 현황 비교 238
〈표 Ⅳ-135〉 최근 5년간 국내 제조업과 지정 방산업체의 매출 추이 241
〈표 Ⅳ-136〉 최근 5년간 국내 제조업과 지정 방산업체의 고용 인력 243
〈표 Ⅳ-137〉 국내 제조업과 지정 방산업체의 신규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2007~2009년 평균) 244
〈표 Ⅳ-138〉 국내 방산수출 주력 품목의 개발 기간 비교 251
〈표 Ⅳ-139〉 최근 5년간 국가 전체수출 대비 방산수출 비교 252
〈그림 Ⅱ-1〉 러시아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34
〈그림 Ⅱ-2〉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방예산 증가율 비교 42
〈그림 Ⅱ-3〉 단년도 국방예산(확정)과 국방중기계획 등의 증가율 비교 42
〈그림 Ⅳ-1〉 민간병원 이용 사유 134
〈그림 Ⅳ-2〉 군 의무대(1차 의료기관)의 문제점 137
〈그림 Ⅳ-3〉 국방 교육훈련체계상의 위탁교육(국방교육훈련 훈령) 147
〈그림 Ⅳ-4〉 방위력개선 세부사업 실적(2002~2011): 4,000억원 이상 사업 182
〈그림 Ⅳ-5〉 방위력개선 세부사업 실적(2002~2011): 1,000~4,000억원대 사업 183
〈그림 Ⅳ-6〉 상부지휘구조 개편방향 188
〈그림 Ⅳ-7〉 합참 및 각 군 본부의 개편방향 189
〈그림 Ⅳ-8〉 국방개혁 기본계획상 방위력 개선분야 정책기조의 특징적 변화 191
〈그림 Ⅳ-9〉 주요 획득사업의 시기별 투자 현황 198
〈그림 Ⅳ-10〉 주요 획득사업의 분야별 투자 현황 199
〈그림 Ⅳ-11〉 지상 무기체계 사업의 분야별 투자 현황 200
〈그림 Ⅳ-12〉 함정 무기체계 사업의 분야별 투자 현황 201
〈그림 Ⅳ-13〉 항공 무기체계 사업의 분야별 투자 현황 202
〈그림 Ⅳ-14〉 유도/방공 무기체계 사업의 분야별 투자 현황 203
〈그림 Ⅳ-15〉 무기체계 분야별 주요 국가의 국방과학기술 수준 205
〈그림 Ⅳ-16〉 최근 5년간 절충교역 적용 대상 사업별 협상 현황 212
〈그림 Ⅳ-17〉 국방기획관리 체계와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절차 213
〈그림 Ⅳ-18〉 국방연구개발 추진 절차 개념도 214
〈그림 Ⅳ-19〉 전장관리정보체계 구축현황 225
〈그림 Ⅳ-20〉 연합체계 구축현황 226
〈그림 Ⅳ-21〉 업무소요메타모델(Business Requirement Metamodel) 229
〈그림 Ⅳ-22〉 전작권 전환 이후 한ㆍ미 군사협조체계 230
〈그림 Ⅳ-23〉 지휘기구 C4I 운영개념 231
〈그림 Ⅳ-24〉 2015년 한ㆍ미 지휘통제체계 연동구조 232
〈그림 Ⅳ-25〉 2015년 한ㆍ미 연합체계 주요 기능 233
〈그림 Ⅳ-26〉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변화 추이(1991~2010년) 236
〈그림 Ⅳ-27〉 최근 5년간 지정 방산업체의 매출 변화 추이 239
〈그림 Ⅳ-28〉 최근 5년간 지정 방산업체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 비중 변화 241
〈그림 Ⅳ-29〉 방산 매출 비중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포(2009년) 242
〈그림 Ⅳ-30〉 국내 제조업과 방산부문의 가동률 변화 추이(1996~2009년) 245
〈그림 Ⅳ-31〉 방산물자 국산화율 변화 추이 및 분야별 국산화율 현황 247
〈그림 Ⅳ-32〉 최근 10년간 방산수출 계약 총액 및 분야별 계약 현황 249
〈그림 Ⅳ-33〉 최근 5년간 방산수출 분야별 및 대상 국가별 계약 비중 250
〈표 1〉 2006~2012년 기간 국방예산 증가율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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