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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6
1. 사립 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 여건 실태 조사 9
1) 조사 내용 9
2)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 학교 현황 9
3) 조사 결과 11
① 특수학급 설치·운영 현황 11
② 특수교육교원 배치 현황 13
③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16
④ 방과후 학교 교육지원 현황 17
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18
4) 요약 및 제언 21
① 요약 21
② 제언 22
2. 교육기관의 편의제공의무 이행 실태 23
1) 조사 내용 23
2)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 학교 현황 26
3) 조사 결과 26
① 편의시설 26
② 이동용 보장구 30
③ 학습참여 보조기기 31
④ 교육보조인력 32
4) 요약 및 제언 34
① 요약 34
② 제언 35
첨부 : 비용 추계 결과 (상세 내역) 36
1. 이동·접근과 관련된 편의시설 36
2. 이동용보장구 39
3. 학습참여 보조기구 39
4. 교육 보조인력 배치 42
비용 추계 결과 (종합, 개요) 44
3.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장애인 교육기회 차별 실태 45
1) 조사 내용 45
2)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 학교 현황 45
3) 조사 결과 46
① 지난 5년간 특목고 등에 입학한 장애인 수 46
② 입학 모집요강 내 장애인 또는 장애유형별 지원 제한 현황 48
③ 특목고 등의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지원 현황 51
4) 요약 및 제언 52
① 요약 52
② 제언 52
〈첨부〉입학모집 요강 내에 장애인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 리스트 54
〈표 1-1〉 시·도교육청별 조사 대상 공립 중·고등학교 현황 10
〈표 1-2〉 시·도교육청별 조사 대상 사립 중·고등학교 현황 10
〈표 1-3〉 시·도별 조사대상 공립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11
〈표 1-4〉 시·도별 조사대상 사립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12
〈표 1-5〉 공립 중·고등학교와 사립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비교 12
〈표 1-6〉 공립 중·고등학교 중 특수학급설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배치현황 13
〈표 1-7〉 공립 중·고등학교 중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배치현황 14
〈표 1-8〉 사립 중·고등학교 중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배치현황 14
〈표 1-9〉 사립 중·고등학교 중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배치현황 15
〈표 1-10〉 조사대상 공립 및 사립의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16
〈표 1-11〉 조사대상 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보조원 1인당 학생 수 17
〈표 1-12〉 조사대상 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교육지원 현황 비교 18
〈표 1-13〉 조사대상 공립 중·고등학교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 19
〈표 1-14〉 조사대상 사립 중·고등학교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 20
〈표 1-15〉 조사대상 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체 비교 20
〈표 2-1〉 장차법 법령 중 교육기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종류에 관한 규정 23
〈표 2-2〉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의거한 학교에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 및 의무·권장 현황 24
〈표 2-3〉 특수학교, 특수학급 내 학습참여에 필요한 보조기구 25
〈표 2-4〉 특수학급 설치여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현황 27
〈표 2-5〉 특수학급 설치여부에 따른 이동·접근 편의시설 설치율 27
〈표 2-6〉 시·도별 조사대상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편의시설 설치 학교수 28
〈표 2-7〉 시도별 조사대상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 28
〈표 2-8〉 시도별 조사대상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편의시설 설치 학교 수 29
〈표 2-9〉 시도별 조사대상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 29
〈표 2-10〉 조사대상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여부에 따른 이동용보장구 구비 학교 수 및 구비율 30
〈표 2-11〉 조사대상 학교의 지역별 특수학급 설치여부에 따른 이동용보장구 구비 학교 수 및 구비율 30
〈표 2-12〉 조사대상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여부에 따른 학습참여 보조기기 구비학교 수 및 구비율 31
〈표 2-13〉 조사대상 학교의 교육보조인력 지원 현황 33
〈표 2-1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36
〈표 2-15〉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초·중·고 과정)·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초·중·고 과정)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비율 37
〈표 2-16〉 전체 특수교육기관의 편의시설 미설치 현황 및 확충 비용 38
〈표 2-17〉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미설치 현황 및 확충 비용 38
〈표 2-18〉 이동·접근 편의시설 확충 비용 38
〈표 2-19〉 이동용 보장구 비용 추계 39
〈표 2-20〉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유형별 중도 장애학생 추정수 40
〈표 2-21〉 특수학교, 특수학급 내 학습참여에 필요한 보조기구 40
〈표 2-22〉 학습참여 보조기기 확보 필요 예산 41
〈표 2-23〉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및 필요한 인원 42
〈표 2-24〉 특수교육보조원 추가배치 필요 예산 43
〈표 2-25〉 장차법 시행에 따른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사항 제공 총 필요 예산 44
〈표 3-1〉 2004년~2008년 장애유형별 입학 장애학생 수 46
〈표 3-2〉 학교유형 및 장애유형별 입학 장애학생 수 47
〈표 3-3〉 장차법 내 장애인 교육 차별금지 관련 조항 48
〈표 3-4〉 입학 모집요강 내 특수교육대상자 제한 유무 설문조항 48
〈표 3-5〉 입시 요강 내 장애인 제한 여부 49
〈표 3-6〉 입시요강 내 전공별 장애제한 유형 (예술고) 50
〈표 3-7〉 특목고 등의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지원 현황 51
〈그림 3-1〉 2004년~2008년 장애유형별 입학 장애학생 비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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