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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학구조개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제언 : 현행 법률 해석을 중심으로 / 김선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선동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12-5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16 p. ; 29 cm
총서사항
국회의원 김선동 정책자료집 ; 2
제어번호
MONO12012317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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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들어가며 ··· / 김선동

목차

제1장 사학기관의 위기와 구조조정의 필요성 5

1. 사학기관의 위기와 구조조정의 필요성 5

1) 사학기관 위기의 구조적 원인 5

2) 사학기관 구조조정의 필요성 9

2. 사학기관의 구조조정 관련법제 10

1) 사립학교법 상의 사학기관 해산사유 분석 11

2) 해산과 합병에 관한 법률 13

3) 해산 파산 합벙애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 19

제2장 사학기관 현황과 문제점 22

1. 사학기관 구조조정 현황과 문제점 22

가. 사학기관의 구조조정 분석 23

나. 사례 분석 25

2. 사학기관 자산관리 현황과 문제점 42

가. 사학기관 자산관리 현황과 문제점 43

나. 사례분석 49

제3장 사학기관 구조개선 촉진 방안 56

1. 정부의 구조개선 재정지원 현황과 문제점 56

가.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56

나. 구조개선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 58

2. 사학기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64

제4장 한계사학기관의 구조조정 67

1. 한계사학기관의 정의 및 분류 67

2. 한계사학기관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한계 70

3. 한계사학기관 구조조정의 대안 모색 75

가. 한계사학기관 구조조정 방안의 문제점 75

나. 한계사학기관 구조조정의 대안 제시: 자산관리를 통한 구조조정 83

4. 자산관리를 통한 한계사학기관의 구조조정 93

가. 한계사학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관리 93

나. 자산관리를 통한 한계사학기관과 구조조정 추진 방식 96

5. 한계사학기관 구조조정의 사업 프로세스 103

1) 제 1단계: 구조 조정 대상 선정 103

2) 제 2단계: 구조조정 계획 작성 104

3) 제 3단계: 구조조정 착수 단계 105

4) 제 4단계: 한계사학기관의 자산의 위탁 관리 106

5) 제 5단계: 규모와 범위의 대학 개혁 107

6) 제 6단계: 자산관리 108

6. 구조조정 유형별 업무 추진 프로세스 109

1) 파산 109

2) 합병 또는 통합 110

3) 경영권 인수(A&D) 111

제5장 한계사학기관의 자산관리를 위한 과제 113

1. 한계사학기관 구조조정 자금 확보 방안 113

2. 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 문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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