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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북한 변화의 주요 환경 변수 3
1. 북미관계 정상화의 가능성 4
1) 관계정상화의 의제 4
2) 관계정상화의 절차 15
2. 후계체제와 권력구조 21
3.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25
II. 분야별 변화전망 26
1. 외교정책 변화 전망 28
1) 북한 대미 핵외교의 의미와 평가 29
2) 현 북미관계의 특징 37
3) 북미관계 정상화 전망: 2가지 시나리오 50
4) 주요 국가들과의 대외정책 전망 56
2. 정치 분야 변화 전망 62
1) 정치 분야의 구조적 특징 62
2) 향후 북한 정치 변화의 주요 쟁점 64
3) 향후 정치변화 전망 73
3. 경제 분야 변화 전망 78
1) 북한경제 현황 78
2) 환경변화의 구조 84
3) 개혁·개방 전망 87
4) 국제금융기구 가입 전망 101
4. 사회분야 변화 전망 116
1) 현황과 구조적 특징 116
2) 환경과 총괄 전망 118
3) 주제별 변화 내용 121
5. 대남 정책 전망 144
1) 대남정책의 특징 144
2) 남북관계 평가 145
3) 대남 정책의 환경 변수 151
4) 향후 전망 152
5. 대남 정책 159
1) 대남정책의 특징 159
2) 대남 정책 평가 160
3) 대남 정책의 환경 변수 165
4) 향후 전망 166
III. 북한 변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발전 방향 174
1. 북한 변화를 위한 대북정책 176
2. 대북정책의 기조 177
1) 점진적 통합 178
2)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180
3) 호혜적 협력 182
3. 대북정책의 발전 방향 184
1) 남북경협 전략: 거점 협력과 선택·집중 전략 184
2) 한국형 북한인권 개선 정책 185
3) 대북지원 체계의 효율적 개선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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