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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강래
목차
I. 로드맵의 입법과정과 내용들 5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 6
노사정 합의사항 8
1.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키로 한다. 8
2.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한다. 9
3.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한다. 10
노동관계법 개정 합의사항 12
1. 관련법 개정 합의 사항 12
2. 현행 유지키로 합의한 사항(개정검토안 철회, 15개) 16
3.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추진 경위 18
4. 주요 입법 추진방향 19
II. 협의 주체별(추체별) 로드맵에 대한 견해 21
노동부가 바라보는 노사정 대타협 22
민노총이 바라보는 노사정대타협 25
1. 9.11 노사정 합의안은 25
2. 노사정 합의안 주요 내용에 대한 비판 25
3. 각론 상세 비판 28
한국노총이 바라보는 노사정 대타협 49
1. 노사관계 로드맵 사회적 노사정 합의의 의미와 성과 49
2. 복수노조, 전임자 3년 유예 불가피했던 이유 51
3. 노동기본권과 전임자 임금을 맞바꾼 것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53
4. 복수노조만 결론 내리면 전임자 임금은 협상 불가능이었다! 53
5. 교섭에서 불가피한 절충과 양보는 평가되어야 한다 54
6. 필수유지 업무의 최소화 및 대체근로의 제한 필요성 55
7. "노사정 합의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56
8. 노사정 합의의 의의와 평가 57
III.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각계 반응 70
한국경총이 바라보는 노사정 합의 71
1. 노사정 합의의 배경 71
2.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 72
3. 향후 노사정의 노력 73
4.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 75
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경영계 입장 77
6. 합의정신 실현을 위한 노사정의 의무 78
현대차 사측이 바라보는 합의안의 문제점 79
1. 정부의 '유예 합의 수용' 관련 79
2. 산별노조 시대를 고려치 않은 '노·사·정 유예 합의' 82
3. 결론 83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진단과 개혁방향 86
1. 노사관계 진단 86
2. 노사관계 개혁방향 94
3.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에 대하여 102
대한상의가 바라보는 노사정 합의 105
1. 노사정 합의 추진경과 105
2. 노사정 합의의 의미 106
3. 선진화 입법에 대한 업계 의견 107
4. 결론 110
조준모 성대 경제학과 교수의 의견 112
1. 노사정 대타협의 배경 112
2.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평가 113
3. 노사정의 역할 117
4. 입법부(국회)의 역할 118
참여연대가 바라보는 노사관계선진화 122
1. 노사관계로드맵의 원칙과 방향 122
2. 논의 전제 123
3. 각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124
4. 필수공익사업 관련 정부 VS 노동부 쟁점 132
IV. 참고자료 168
한국노동연구원의 '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서(06. 6) 169
I. 공익의 개념 169
1. 공공복리(공익)의 제 개념 171
2. 노동법 제정에서의 공익의 개념 186
3. 법 해석(판례)에서의 개념 192
4. 법 집행(행정해석)에서의 개념 206
5. 결어 210
II. 최소업무범위에 관한 외국의 사례 215
1. 독일 215
2. 스페인 218
3. 이탈리아 226
4. 포르투갈 237
5. 영국 243
6. 캐나다(퀘벡) 246
III. 주요 사업별 실태조사 261
1. 항공운수(대한항공) 261
2. 철도운송사업(한국철도공사) 277
3. 도시철도(서울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 296
4. 전력산업(한국전력) 308
5. 발전산업(발전회사) 323
6. 가스공급사업(한국가스공사) 342
7. 사회보험사업(국민건강보험공단) 351
8. 사회보험사업(근로복지공단) 362
9. 요약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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