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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환은행 문제 정리 2
1. 외환은행 문제 개요도 2
2. 외화은행 문제 요약 2
비금융주력자와 관련한 은행 소유규제의 구조 6
론스타에 대한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03.9.26) 7
Lone Star에 대한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요약 7
1. 의결주문 10
2. 제안이유 10
3. 참고사항 11
2003년도 제17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03.9.26) 38
1. 일시 40
2. 장소 40
3. 출석위원 40
4. 결석위원 40
4. 회의경과 41
가. 개회선언 41
나. 의사진행 41
6. 폐회 51
제일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동일인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04.6.11) 52
제일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동일인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요약 52
1. 보고주문 54
2. 보고이유 54
3. 주요골자 54
4. 참고사항 55
감사원「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07.3.22) 61
I. 감사 실시 배경 63
II. 매각 추진경위 64
III. 주요 감사결과 66
1. 감사결과 총괄 66
2. 주요 문제점 69
IV. 조치할 사항 78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11.3.16) 79
적격성 심사 결과 79
가. 정기 적격성 79
나. 수시 적격성 80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80
론스타펀드 IV호, 산업자본으로 밝혀졌다!('11.4.4) 83
론스타 펀드 IV 동일인 현황 분석(I) 87
1. 론스타 IV 동일인(특수관계인) 회사 현황 87
2. 결론 87
론스타 펀드 IV 투자자 및 동일인 누락 현황(I) 88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두 차례나 은폐했다!('11.4.15) 91
KPMG 삼정회계법인 자료('10.9.9) 96
금융당국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적격성 심사 회피심각한 직무유기('11.9.20) 102
론스타 일본내 골프장 보유 회사 유가증권보고서('05, '10) 105
신문기사 116
외환은행 매각 승인 내달로 늦춰질 수도 116
론스타 적격성 재검토(삭제된 기사) 116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판단 원점 재검토 117
[KBS 9시 뉴스 단독] : 론스타, 일 골프장 130곳 보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없어" 118
금융당국, 론스타 '산업자본? 금융자본?' 심사 다시 착수 119
정무위 국정감사에 드리는 외환은행 부점장 의견('11.9.20) 121
금융위원회, 정무위 현안보고('11.12.26) 122
I. 그동안의 경과 124
II. 주식처분 명령 127
1. 처분명령 내용 127
2 처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로 한 이유 128
3. 주식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 130
III. 비금융주력자 판단에 앞서 처분명령을 한 이유 137
IV.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 관련 140
별첨 141
1. 녹십자생명보험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요약 141
2. 세종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요약 143
3.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사례(보도자료 발췌) 145
4. 관련 법령 149
금융감독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확인 진행경과 정무의 현안보고('11.12.26) 160
I. 주요 경과 161
II. 그 동안의 비금융주력자 확인방법 163
III. 특수관계인 누락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165
IV. PGM 관련 조사결과 166
V . 쟁점 사항 167
VI. 향후 처리계왹 169
〈별첨〉 언론 등의 의혹제기에 대한 검토 170
1. 대차대조표도 받지 않고 부실심사했다는 주장 170
2. 회계법인 확인서가 감독당국에 의해 급조되었다는 주장 171
3. 투자자가 바꿔치기 되어 비금융주력자라는 주장 172
4. 최초 승인 당시 산업자본으로 본 문건이 있다는 주장 174
5. 스타타워 등 국내 비금융계열사가 제외되었다는 주장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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