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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글머리 3
2. 지방자치 및 행정제도의 현황과 평가 5
가. 현황 5
나. 문제점의 원인과 평가 5
① 행정계층구조의 중층화로 인한 행정낭비와 갈등 심화 6
② '풀뿌리 훈련'의 부재로 자치역량 강화에 애로 7
③ 국가와 자치사무의 혼합처리로 인한 혼선과 갈등 8
④ 자치단체의 획일적 기관구성으로 자치의 다양성, 현지 적응성 결여 9
⑤ 민선단체장에 권한집중으로 행정의 난맥상과 부패의 원인 제공 10
⑥ 지방의회의 견제·감독기능의 실종 11
⑦ 주민참여와 통제의 부재 11
3. 지방자치 및 행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 13
〈과제1〉 「시·도」제의 폐지로 행정계층의 감축 13
〈과제2〉 전국을 「70여개의 시·군」으로 행정구역 개편 14
〈과제3〉 읍·면·동에 제한된 자치기능 부여, 풀뿌리 자치역량 강화 16
〈과제4〉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처리기관 분리, 이원화 17
〈과제5〉 기관구성방식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 18
〈과제6〉 「행정감(또는 사무총장)」제도의 도입 등 자치단체장의 권한 조정 19
〈과제7〉 지방의회의 견제·감독기능의 강화 19
〈과제8〉 주민참여 및 통제의 활성화 20
4. 그동안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활동경과 21
5. 맺는말 22
별첨자료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도(안) 24
별첨자료 ② 한나라당의 지방행정체제(체계) 개편시안에 대한 보충설명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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