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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사회복지 지출 확대의 필요성 3
[1]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규모 국제간 비교 3
[2] 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지출 규모 국제간 비교 4
[3]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내역의 국제간 비교 5
[4] 상대적 빈곤율 국제비교 6
[5] 그간의 복지정책현황과 성과[참여정부] 7
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7
나. 국민건강관리 및 안전체계 강화 7
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전략 수립 8
2. 사회복지분야 MB정부 소홀 10
[1] "능동적 복지" 개념의 불분명성 10
[2] "능동적 복지" 세부정책에 대한 우려 12
정책의 미흡성 12
정책철학의 부재 12
편향된 정책 기조: 기초생계 보전위주[보편적 복지에 대한 무시] 13
시장 경제에 대한 맹목적 신뢰[공공성에 대한 무시] 13
[3] 100대 국정과제 중 능동적 복지 과제의 문제점 13
복지와 관련성이 부족한 정책 13
[4] "능동적 복지" 세부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14
3. 2009년도 이명박정부 복지예산의 문제점 15
[1]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복지예산 검토 15
가. 법정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감소 15
나. 복지 예산 편성 결과 실질적인 복지정책 의지는 전무함. 16
다. 서민경제 파탄 상황에서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배려 전무 17
라. '능동적 복지'에 대한 청사진 부재 17
4.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 19
[1]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별도 재원대책 마련 필요성 19
제도 개요 19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상 문제점 19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국고환원 필요성 21
그간 추진경과 21
관련 조치사항 21
〈참고자료〉이명박 정부 사회복지 정책 평가와 전망[경실련 토론회 발표문] / 김진수 22
1.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 정책 평가 기준 23
2.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과 방향 26
3.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29
3-1. 기본 철학과 방향 평가 29
3-2. 복지 정책 내용 평가 30
4. 결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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