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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환경 현황 및 전망 3
1. 환경 여건 및 전망 4
2. 국내·외 환경규제 현황 및 전망 11
가. 국내 11
총괄 11
분야별 규제현황 및 전망 13
1) 대기분야 13
2) 수질·수자원분야 15
3) 폐기물 분야 17
4) 유해화학물질분야 20
5) 자연환경분야 21
6) 해양분야 22
나. 국외 23
1) 유형별 국제환경규제 23
2) 주요 국제환경규제 현황 및 동향 26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6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89. 1월 발효) 28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9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30
사막화방지협약('96. 12월 발효) 3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92. 5월 발효) 31
스톡홀름조약 32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규제협약(UNECE) 33
해양환경 관련 협약 35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35
3. 국내·외 환경시장 현황 및 전망 37
세계 환경시장 동향 37
국내 환경시장 현황 38
II. 환경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42
1. 국내·외 환경기술개발 동향 43
가. 국외 43
나. 국내 45
2. 환경기술개발 투자 및 추진현황 49
III. 국내 환경기술개발의 문제점 52
1. 환경기술개발정책의 통합 조정기능 53
2. 환경산업체 규모의 영세성 및 대응능력의 부족 57
3. 환경기술 개발투자 및 보급 미흡 58
IV. 국가 환경기술개발의 혁신을 위한 제언 59
1. 환경기술개발 정책 통합조정기능 제고 60
2. 미래 환경신기술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효율적 대응 62
3. 융합신기술 개발추진 및 산업화로 새로운 환경시장 및 일자리 창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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