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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I. 문제제기 13
II. 조세지출제도의 개념 14
III. 조세지출 규모의 현황 및 문제점 16
1. 현황 16
2. 문제점 19
3. 소결 21
IV. MB정부의 감세로 인한 세입의 감소와 문제점 23
1. MB정부의 감세와 조세지출 확대의 문제점 23
2. 소결 26
V. 조세지출 실수혜자 분석 27
1. 근로소득 조세지출 수혜자 분석 27
2. 법인세 조세지출 수혜자 분석 31
3. 소결 34
VI.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36
1. 2011년 세제개편안 개요 36
1) 고용창출·유인형 세제 구축 37
2) 전·월세 등 주거안정 지원 38
3)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38
4)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감세철회 39
2.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 40
1) 감세철회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는? 40
2) 법인세 감세 철회는 대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이는 결국 세수입 감소로 어질 수 있다? 41
3)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폐지와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 효과는? 42
4)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공정과세로 볼 수 있나? 43
5)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과 다주택자 장기보유시 특별공제 허용의 효과는? 43
6) 조세지출과 재정건전성과의 관계 44
3. 소결 46
VII. MB정부의 조세지출제도의 개선방향 48
참고문헌 50
참고사이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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