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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모기업-협력기업간 현황과 문제점 7
1. 하도급 거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7
1) 하도급 거래의 '시장실패' 문제(시장자율 VS 정부개입) 7
2)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근본원인과 해법 7
3) 게임이론으로 바라본 불공정 하도급거래 8
4)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원인 8
5) 대기업 vs 1차 협력업체 vs 2~3차 협력업체 8
2. 모기업-협력기업간 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9
1) 협력(수급)기업의 현황 9
2) 협력(수급)기업의 애로사항 11
3) 협력(수급)기업 애로사항의 주요 원인 15
3. 모기업-협력기업간 관계 혁신의 기본방향 16
1) 협력기업의 교섭력 강화 16
2) 불공정거래 비용구조의 혁신 18
3) 대기업 우선정책에서 중소기업 우선정책으로의 전환 19
4) 중소기업 수익성 제고 대책 20
II. 하도급거래 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1
1. 들어가는 말 21
2. 하도급거래 구조 23
1) 하도급거래 현황 23
2) 불공정한 지위남용 등에 관한 행태 25
3.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간의 성과격차 27
1) 자동차 산업 27
2) 전자산업 28
3) 건설 산업 30
4. 하도급거래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31
5. 법제도 개선 방향과 안(案) 33
1) 전속고발제도의 폐지 혹은 일부 제한(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첨부 1〉 33
① 공정거래법 상의 전속고발제도 34
② 전속고발권 해당 조항 35
③ 공정위의 조치추이 36
④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찬반 논거 38
⑤ 전속고발권의 일부 제한 42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선 방향 43
하도급법상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선 방향 45
2) 중소기업단체의 카르텔 규제 일부 면제 및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시 당사자성 인정〈첨부 2〉 47
① 카르텔규제 예외 되는 중소기업단체의 공동행위 조항 신설 및 요건 구체화 48
② 중소기업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의 당사자성 인정 52
3) 하도급거래구조 실태 조사 및 공표의 의무화〈첨부 3〉 53
4) 3배 손해배상제도(treble damages)의 도입〈첨부 4〉 56
6. 나가는 말 60
첨부 61
[첨부 1] 조영택 의원 발의 전속고발권 일부 제한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 61
① 공정거래법 개정안 61
② 하도급법 개정안 62
[첨부 2] 중소기업협상력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 64
① 공정거래법 개정안 64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65
③ 하도급법 개정안 67
[첨부 3] 하도급거래 및 거래구조 실태 조사와 공표의 의무화 68
① 하도급법 개정안 68
[첨부 4] 3배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70
① 하도급법 개정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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