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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시작하며 4
1.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 개요 5
2.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심의 개요 7
3.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10
2.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심의의 문제점 11
I. 공익 요원까지도 로비의 대상이 되다 12
II. 출장심의는 로비심의? 13
III. 예심위원이 심의를 주도하다 16
1. 예심위원이 더 전문적이다 16
2. 예심위원 이력 논란 19
IV. 문화부와 영등위의 공문공방 20
1. 사행성게임 심의 논란 20
2. 유진룡 전차관의 발언과 진실공방 22
V. '바다이야기 심의' 회의록에 나타나는 문제 31
1. 바다이야기 1.0 (최초)버전 31
2. 바다이야기 1.1 버전 31
3. 바다이야기 문제의 버전 32
4. 심의위원 전면 교체 후 통과 39
VI. 초등학생 회의록보다도 못한 영등위 회의록 45
1. 심의위원이 바뀌고도 변치 않는 위법 심의 45
2. 거짓 회의록, 거짓 기자회견 56
3. 같은 게임, 다른 심의 결과 58
VII. 영등위의 위원구성 문제 63
I. 연줄인사 의혹 63
2. 석연치 않은 이력과 허위 경력 의혹의 대상자들 67
VIII. 비리에서의 예외가 아닌 사무국 70
I. 고참 부장의 비리연루 70
2. 사행성게임은 영등위의 부패와 함께 왔다 73
3. 심의결과 바꿔치기 74
4. 설명서 바꿔치기 76
3. 아케이드게임 사후관리의 문제점 78
1. 문화부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업무이관 79
2. 저조한 단속실적 80
3. 단속반장의 금품 수수 81
4. 기타 논의 사항_문화부와 영등위의 재심 82
별첨자료 83
1. 영등위의 바다이야기(이하 바·이) 등급심의 전과정 84
2. 경품용상품권과 영등위의 바다이야기 심의 일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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