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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추진 배경 3
1. 특목고 개편과 입시제도 개혁 주문 3
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대안 제안 4
3.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 5
4. 정두언 의원 사교육비 경감 일지 5
5. 특목고 개편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7
6. 사교육비 경감정책 추진 성과 및 한계 8
II. 우리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12
1. 우리 교육의 양적 팽창 12
2. 우리 교육의 질적 문제 12
3.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저하 13
III. 공교육 혁신의 방향과 구조 15
IV. 서민·중산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 16
1.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 책임제 16
2.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수업 혁신 : 학점제, 교과서 인정제, 절대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지원 확대 등 18
3. 교장승진과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전면 개편 22
4. 주5일제와 중등교사 방학근무제(8일+8일), 무상 방과후학습 실시 24
5. 교육여건 개선 :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교육지원인력 확충 27
6. 대학입시제도 전면 개편 : 입학사정관제 축소, 수시 단순화 28
7. 대학 교원인사제도 혁신 : 봉급 동결, 교원정원 확보, 시간강사 폐지 32
8. 중산층, 서민을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34
9. 대학의 교육력, 책무성 제고 : 교육성과 중심 책무성 제고 36
10. 대학 교육콘텐츠 전면 개방으로 온라인의 대학무상교육 실현 38
첨부_외고 입시 개혁과 사교육비 상관관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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