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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5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1
3. 보고서의 구성 51
제2장 대형 유류오염사고를 통해 본 국가방제체제 분석 52
제1절 Sea Prince호 사고이후의 국가방제체제 52
1. 제도정비 및 정책개선 52
2. 조직 및 방제능력 확충 55
3. 기타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 56
제2절 Hebei Spirit호 사고를 통해 본 대형유류오염사고 대응과제 58
1. Hebei Spirit호 사고 58
2. Hebei Spirit호 해양오염사고가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 59
3. 방제활동 평가 및 과제 62
제3장 국가방제체제 개선 방안 66
제1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개요와 교훈 66
1. 사고와 방제조치의 개요 66
2. 교훈 71
제2절 주요 선진국의 방제체제 및 시사점 73
1. 미국 73
2. 영국 87
3. 프랑스 95
4. 일본 105
5. 시사점 120
제3절 우리나라 방제체제 과제 및 개선방안 122
1. 재난의 분류 122
2. 방제체제 현황 및 문제점 123
3. 개선방안 141
제4장 국가방제능력 산정방법 개선 146
제1절 국가방제능력 검토 배경 146
제2절 국가방제능력의 의의 147
제3절 해양오염 방제자원 149
1. 오염방제 물적자원 149
2. 오염방제 인적자원 152
제4절 국가방제능력의 산정방식 153
1. 국가방제능력의 목표 설정 153
2. 국가별 방제능력 산정방식 154
제5절 국가방제능력에 관한 종합적 검토 172
1. 국가별 오염방제시스템 비교 172
2. 국가방제능력 산정에 대한 향후 검토 사항 175
제5장 미래지향적 선진방제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 178
제1절 해양오염방제 대비능력 향상 178
1. 방제자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178
2. 방제 교육·훈련 강화 185
3. 방제자금 확보 191
제2절 해양오염방제 실행능력 제고 196
1. 「해안오염평가팀(SCAT)」 신설 196
2. 방제종료 기준 설정 218
3. 언론대책 및 홍보전략 수립 222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236
제1절 결론 236
제2절 정책건의 237
1. 국가방제체제 개선방안 237
2. 국가방제능력 산정방법 개선방안 237
3. 미래 지향적 선진방제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방안 237
4. 향후 연구과제 제시 239
참고자료 240
〈표 2-1〉 방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계획 56
〈표 2-2〉 방제장비 보유현황 및 방제능력 56
〈표 3-1〉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방제 참여 육상인력 누계(07.12.7~08.10.10) 68
〈표 3-2〉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방제 사용 선박 장비, 기·자재 누계(07.12.7~08.10,10) 68
〈표 3-3〉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방제 수거 폐기물 누계(07.12.7~08.10,10) 69
〈표 3-4〉 미국의 각종 긴급계획수립 주관기관 82
〈표 3-5〉 프랑스 「폴마 계획체제 내 행정부처 및 관계 기관의 업무 개요」의 목차 97
〈표 3-6〉 프랑스 「폴마 계획」 상 지방계획 책임당국의 활동준비 임무 99
〈표 3-7〉 프랑스 「폴마 계획」 상 본토 지방계획 책임당국의 대응활동 임무 101
〈표 3-8〉 CEPPOL 던케르크(Dunkerque)지부의 보유 장비 104
〈표 3-9〉 일본 국가방제긴급계획상 관련정보, 대응체제, 통신체제 및 기자재에 관한 정비사항 111
〈표 3-10〉 주요 선진국의 방제체제 시사점 요약 121
〈표 3-11〉 「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따른 재난유형 분류 123
〈표 3-12〉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와 방제대책본부 임무 비교 136
〈표 3-13〉 허베이 스피리트호 방제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제대책본부 수행업무 비교 137
〈표 3-14〉 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해양경찰서 138
〈표 4-1〉 미국의 국가방제능력 산정 방식의 유회수기 작동 기준 157
〈표 4-2〉 미국의 국가방제능력 산정 방식의 오일붐 작동 기준 157
〈표 4-3〉 미국의 국가방제능력 산정 방식의 해안보호용 오일붐 확보 최소수량 158
〈표 4-4〉 오염장소별 작업일수 및 기름종류별 방제방법 백분률 160
〈표 4-5〉 유종별 에멀션률 160
〈표 4-6〉 단계별 방제장비 동원률 160
〈표 4-7〉 단계별 방제자원동원시간(hours) 161
〈표 4-8〉 WCD에 대한 장소별 단계별 유회수용량 최대기준(1998년) 162
〈표 4-9〉 유처리제 사전승인구역 및 사용조건 163
〈표 4-10〉 단계별 유출량 및 동원시간 165
〈표 4-11〉 지역별 오염방제 비율 165
〈표 4-12〉 영국의 사고규모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분류 169
〈표 4-13〉 호주의 사고규모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분류 169
〈표 5-1〉 전국 해역별 방제장비 현황(민간 포함)(2008.5) 178
〈표 5-2〉 해양경찰청 방제정 보유 현황(2008.8) 179
〈표 5-3〉 미국 방제작업선 종류 및 운항조건 182
〈표 5-4〉 물류계획 요소별 물류계획에 포함될 내용 183
〈표 5-5〉 해양경찰청 방제기술교육 시행 현황(2007) 186
〈표 5-6〉 해양경찰청 방제훈련 시행현황(2007) 187
〈표 5-7〉 긴급방제자금 및 민간위탁금 편성 현황 192
〈표 5-8〉 해양환경관리공단 유류오염방제 교육과정의 해안보호와 평가 부문의 구성과 내용 198
〈표 5-9〉 SCAT과 NOAA의 해안유형 분류 비교 203
〈표 5-10〉 SCAT 해안오염 처리방법 요약(물리적 방법) 205
〈표 5-11〉 미국 해안평가단의 해안선 유형별 유류의 영향과 대응방법 예시 210
〈표 5-12〉 미국 지역대응팀의 해안방제기법 212
〈표 5-13〉 미국 지역대응팀의 해안방제기법 중 현장소각 213
〈표 5-14〉 해안의 종류에 따른 오염상태 215
〈표 5-15〉 캐나다 SCAT의 오염해안 방제종료시점(EP) 설정 기준(2008.1) 221
〈표 5-16〉 주요 일간지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방제 관련 보도(07.12.8~08.1.10) 228
〈표 5-17〉 주요 일간지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방제 관련 보도 제호(07.12.8~08.1.10) 229
〈표 5-18〉 언론대응 가이드라인 예시 232
〈표 5-19〉 현장인터뷰 가이드라인 예시 233
[그림 3-1] 미국의 유류오염사고 대응체계 75
[그림 3-2] 프랑스 방제체제도 95
[그림 3-3] CEPPOL 조직도 102
[그림 3-4] CEPPOL 지부도(支部圖) 103
[그림 3-5] CEDRE 조직도 105
[그림 3-6] 일본의 국가 유류오염 방제체제 106
[그림 3-7] 일본 해상재해방지센터 조직도 118
[그림 3-8] 일본 해상재해방지센터 방재조치실시 업무 흐름 119
[그림 3-9]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도 130
[그림 3-10]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지휘 체계도 135
[그림 4-1] 오염사고 대비·대응 단계별 분류 171
[그림 5-1] CEDRE의 해양방제훈련 시설 189
[그림 5-2] 전형적인 캐나다 ICS-SCAT 조직표 202
[그림 5-3] 해안방제와 SCAT 관계도 203
[그림 5-4] 미국 기술평가단의 해안방제조치 의사결정과정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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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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