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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11
제1장 역사적 전개과정 12
제1절 서론 12
제2절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13
1. 개혁개방 이전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단계 13
2.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형단계 16
제3절 단위보장제에서 사회보장제로의 전환 19
1.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9
2.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24
제4절 결론 29
참고문헌 30
제2장 사회보장 관리체계 31
제1절 서론 31
제2절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내용 32
1. 사회보장입법과 입법체계 33
2. 사회보장 행정부서의 분담관리체제 33
3. 각급 정부 분할관리의 사회보장체제 35
4. 사회보장 처리와 감독체제 35
제3절 중국 사회보장의 주요 프로그램 35
1. 사회보험제도 36
2. 공공부조제도 41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47
4. 기타 복지제도 48
제4절 결론 53
참고문헌 54
제3장 인구구조와 인구문제 55
제1절 최근 중국 인구동향 55
제2절 중국의 인구구조 59
1. 성별구조 59
2. 연령구조 61
3. 부양 비율 64
4. 인구구조의 유형 65
제3절 중국 인구문제 66
1. 고령화와 총 노동인구의 감소 67
2. 출생인구 남녀비율 문제 69
3. 저출산 수준 71
4. 인구분포, 경제구도와 환경 수용능력의 불균형 72
제4절 중국의 인구정책 74
1. 중국 인구정책의 의미 74
2. 중국 인구정책의 역사발전 74
3. 중국 인구정책의 조절 77
제5절 중국 인구구조와 인구 문제의 전망 79
1. 노동 연령인구 79
2. 인구 고령화 80
3. 총 부양비율 80
참고문헌 82
제4장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재정 85
제1절 서론 85
제2절 현행 중국 소득분배의 구조 87
1. 국민소득 1차 분배 87
2. 주민 소득분배 90
제3절 중국 소득분배 정책 101
1. 중국 소득분배정책의 역사적 연혁 101
2. 중국 소득분배정책의 가치 이념의 변화 106
3. 중국 소득분배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08
제4절 사회보장 재정의 변화와 발전방향 111
1. 사회보장 예산제도의 완비 116
2.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의 사회보장 재정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확정 117
3. 사회보장기금의 감독 강화 118
참고문헌 119
제5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120
제1절 서론 120
제2절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성과 120
1. 중국식 사회보장체제와 관련 제도의 형성 120
2. 사회보장의 사회화 122
3. 사회보장의 다원화 122
제3절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 평가 123
1. 사회보장의 독립적인 지위 미흡 123
2. 사회보장체제의 예방적 성격 결여 124
3. 외국사례의 경험이나 교훈 수용 불충분 125
4. 제도적 통합 역부족 126
5. 공평보다는 효율에 치우친 경향 126
제4절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과제 127
1. 사회보장의 독립적인 지위 결여 127
2. 사회보장의 예방적 성격 미흡 128
3.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수용 부족 129
4.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통일성 역부족 130
5. 공평에 대한 관심 소홀 130
제5절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전략 131
1. 제1단계(2008~2012년) 134
2. 제2단계(2013~2020년) 135
3. 제3단계(2021~2049년) 136
제6절 결론 137
참고문헌 138
제2부 소득보장제도 139
제1장 실업보험(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140
제1절 서론 140
제2절 실업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40
1. 실업보험제도의 태동단계: 대업보험 141
2. 실업보험제도의 수립단계: 「실업보험조례」 143
제3절 실업보험제도의 특징 145
1. 적용 대상자 145
2. 지급방식 146
3. 감독 및 관리방식 147
제4절 실업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149
1. 실제 적용범위 149
2. 기금 조성현황 150
3. 실업보험 급여의 실제 지급 152
제5절 실업보험제도의 문제점 153
1. 실업보험의 실제 적용범위가 낮음 153
2. 취업 촉진 기능의 결여 154
3. 실업급여 지급의 공정성 부족과 기금 지출의 제한성 154
4. 거액 실업보험기금의 잔고 155
제6절 미래 전망 156
1. 실업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156
2. 실업보험의 취업 촉진 기능의 강화 158
3. 취업과 실업 예방에 대한 실업보험의 기능 강화 159
참고문헌 161
제2장 양로보험(연금제도) 162
제1절 서론 162
제2절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63
1.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초창기(1950~1957년) 163
2. 전통 양로보험제도의 발전(1958~1966년) 165
3. 전통 양로보험제도의 변화(1967~1977년) 166
4. 전통 양로보험제도의 수정과 회복(1978~1985년) 168
5. 신형 양로보험제도의 수립 및 전개(1986년~현재) 169
제3절 중국 현행 양로보험제도 176
1. 기업 직원 기본양로보험제도 176
2.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의 양로보험제도 180
3. 도시 주민 양로보험제도 186
4. 신형 농촌양로보험제도 188
제4절 중국 현행 양로보험제도의 문제점 190
제5절 결론 192
참고문헌 194
제3장 공상보험(재해보험) 195
제1절 서론 195
제2절 공상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95
1. 신 중국 성립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창립단계 196
2. 개혁개방 이후~1980년대 중반기: 모색단계 197
3.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완비단계 199
제3절 공상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200
1. 공상보험 운영 원칙 200
2. 공상보험기금의 조성 및 관리 202
3. 공상 인정 206
4. 공상 혜택과 기준 209
5. 법률 감독 212
제4절 공상보험의 운영 현황 215
1. 공상보험 가입현황 215
2. 보험료율 납부현황 216
3. 보험금액 수취자의 현황 217
4. 재정 현황 218
제5절 공상보험제도의 문제점 219
1. 공상보험 법률법규 미비 220
2. 공상보험의 적용범위의 한계 220
3. 공상보험 보험료율제도의 비합리성 221
4. 공상보험 혜택 제정의 미비 222
5. 공상인정에 관한 끊임없는 논쟁 222
6. 공상예방과 공상건강 작업 관련 혜택 강화 223
제6절 향후 전망 224
1. 공상보험의 법제화 추진 224
2. 공상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225
3. 과학적인 규범적인 보험료율 변화제도 226
4. 과학적인 공상보험 조정시스템 수립 226
5. 공상 인정의 본질과 절차규정 개선 227
6. 공상 예방과 공상 건강시스템 강화 228
참고문헌 229
제4장 공공부조 231
제1절 서론 231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수립 232
1.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정 233
제3절 생활보호 238
1. 최저생활보장제도(最低生活保障制度) 240
2. 농촌 오보공양제도(農村五保供養制度) 249
제4절/제3절 긴급부조 252
1. 재해부조 252
2. 유랑하며 구걸하는 인원에 대한 부조제도 253
제5절/제4절 의료, 주택, 교육부조 및 법률지원제도 256
1. 의료보장제도 257
2. 주택보장제도 258
3. 교육보장제도 260
4. 법률지원제도 265
제6절/제5절 발전방향 및 결론 267
참고문헌 270
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273
제1장 의료보장 274
제1절 서론 274
제2절 중국 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정 275
1. 개혁개방 이전 중국 의료보험제도 275
2.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의료보장제도 279
제3절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90
1. 도시 직원 기본의료보험제도 290
2. 공비의료제도 295
3.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 299
4. 도시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 305
제4절 결론 310
참고문헌 311
제2장 생육보험 313
제1절 서론 313
제2절 생육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13
1. 신 중국 성립 초기의 생육보험(신 중국 성립 이후~문화대혁명 이전) 314
2. 문화대혁명 시기의 생육보험(1960년대 중반~1970년대 말) 316
3. 개혁개방 시기의 생육보험(1980년대~현재) 317
제3절 생육보험제도의 특징 322
1. 보험 가입대상자 323
2. 기금 조성방식 323
3. 지급 방식 324
4. 감독 및 관리 방식 326
제4절 생육보험의 시행 현황 328
1. 실제 보급률 328
2. 자금 조성 현황 329
3. 보험금의 실제 지급 331
제5절 생육보험의 문제점 332
1. 생육보험에 대한 특별 법안이 없고 각 지역의 제도가 통일되지 않았다. 332
2. 생육보험의 납부 참여율이 비교적 낮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333
3. 각 지역의 생육보험 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일부 지역의실제 대상자 범위가 작다. 334
4. 통주 단계가 낮고 지역 발전이 불균형하다. 335
5. 대다수 비정규직 고용자와 농촌 주민들은 생육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336
6. 생육보험에서 남성의 권리와 의무가 대등하지 않다. 336
제6절 전망 337
참고문헌 340
제3장 고령자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341
제1절 서론 341
제2절 중국 노인복지서비스 342
1. 인구 고령화 현상 342
2. 중국 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정 344
3. 중국 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348
제3절 장애인복지서비스 350
1. 장애인의 개념과 분류 351
2. 중국 장애인보장제도의 발전과정 353
3. 중국 장애인복지서비스 현황 355
제4절 중국 노인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미래와 전망 361
1. 중국 노인복지서비스의 미래와 전망 361
2. 중국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미래와 전망 361
참고문헌 363
제4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365
제1절 서론 365
제2절 아동 소득보장 367
1. 아동 기초생활보장 367
제3절 아동 의료보장 370
1. 아동 질병예방 370
2. 기초 의료보장 373
3. 중병 의료보장 374
제4절 아동 사회서비스 376
1. 아동 양육과 보살핌 376
2. 장애아동 재활지원 380
3. 아동 교육복지 384
4. 아동 보호 389
5. 비정부 아동복지기관의 참여 394
제5절 결론 397
참고문헌 399
제5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400
제1절 주택보장의 개념과 정의 및 분류 400
제2절 주택보장제도의 발전과정 401
1. 개혁개방 이전 중국 주택보장제도 401
2. 중국 주택보장제도의 개혁과 발전 402
제3절 주택보장제도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관리체제 409
1. 염조방(廉助房, 저가 임대주택)제도 409
2.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 서민형 주택)제도 412
3. 양한방(兩限房)제도 414
4. 공조방(公共組賃房)제도 415
5. 주택기금제도 416
제4절 주택보장제도의 문제점 420
1. 주민의 자가주택 소유를 지나치게 조장 421
2. 제도의 적용범위가 협소 421
3. 안정적인 재원의 결여되고 주택공급 부족 422
4. 유명무실한 주민소득심사 423
5.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의 결핍 424
6. 불완전한 법률체계 424
7. 불완전한 운영시스템 425
제5절 개선 및 발전방향 426
1. 올바른 주택소비로의 유도와 개인주택 소유율의 평가지표 개선 426
2. 재원의 확장과 제도 적용범위의 확대 427
3. 소득심사제도 개선과 과학적인 절차제도 도입 429
4. 주택 관련 입법의 가속화와 주민의 거주권 수호 430
5. 주택보장제도의 운영시스템 개선 430
참고문헌 433
[표 1-2-1] 중국 사회보장 행정부서의 관리체제 34
[표 1-3-1] 총인구의 남녀비율 및 변화 추세 60
[표 1-3-2] 중국 노령인구의 구조 62
[표 1-4-1] 국민소득 1차 분배 구조(1992~2008년) 88
[표 1-4-2] 도시 주민 1인당 원천소득 구성(2000~2010년) 91
[표 1-4-3] 농촌 주민 1인당 원천소득 구성(2000~2010년) 92
[표 1-4-4] 중국의 지니계수(1997~2008년) 93
[표 1-4-5] 도시와 농촌 주민 1인당 소득 및 엥겔지수 94
[표 1-4-6] 도시 주민가정 1인당 가처분소득(2005~2009년) 97
[표 1-4-7] 도시 노동자 단위 성격별 평균 임금(2000~2009년) 98
[표 1-4-8] 소득 등급별 도시 주민 소득(2009년) 99
[표 1-4-8] 중국 오보공양 분산 공양 지출 현황(2008년) 113
[표 1-4-9] 중국 오보공양 분산 공양 지출 현황(1992~2008년) 113
[표 1-4-10] 중국 재해부조 지출 현황(1978~2008년) 114
[표 1-4-11] 중국 도시 의료부조 지출 현황(2006~2008년) 115
[표 1-4-12] 중국 농촌 의료부조 지출 현황(2006~2008년) 115
[표 1-4-13] 중국 사회보장 총 지출(2003~2008년) 117
[표 2-1-1] 중국 실업자 및 실업률(2003~2008년) 146
[표 2-1-2] 중국 실업보험 평균 급여액(2005~2010년) 147
[표 2-1-3] 중국 도시 실업자의 실업기간(2009년) 148
[표 2-1-4] 중국 급여수급자의 비중(2003~2009년) 152
[표 2-2-1]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직원 간의 보험급여 차이 183
[표 2-2-2] 농촌 양로보험 가입자와 수급자 현황(1993-2007) 188
[표 2-2-3] 단위별 매월 평균 양로급여의 변화(1990-2006) 191
[표 2-3-1] 공상보험의 항목별 혜택 기준 210
[표 2-3-2] 공상보험 가입현황(1993~2005년) 216
[표 2-4-1] 현행 중국 공공부조체계 239
[표 2-4-2] 중국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자 현황(1996~2010년) 240
[표 2-4-3] 중국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2009년) 244
[표 2-4-4] 중국 농촌 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2009년) 248
[표 3-1-1]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 현황 303
[표 3-2-1] 중국 각지의 생육보험 현황(2009년) 330
[표 3-2-2] 중국 생육보험 수혜자 수 및 기금 지출(2003~2010년) 331
[표 3-3-1] 중국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 전망 343
[표 3-3-2] 중국 장애인 분류 352
[표 3-4-1] 중국 지역별 아동분포와 경제상황 365
[표 3-4-2] 중국 취약아동 집단 366
[그림 1-1-1] 개혁개방 이전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단위보장제 20
[그림 1-1-2] 단위보장제에서 사회보장제로의 전환 25
[그림 1-2-1] 중국 사회보장의 기본구조 32
[그림 1-2-2] 중국 5대 사회보험 가입자 현황 37
[그림 1-2-3] 중국 사회보험기금 수지 현황 37
[그림 1-3-1] 중국 인구분포 형태 57
[그림 1-3-2] 중국 인구 피라미드 58
[그림 1-3-3] 출생인구 남녀비율의 변화 60
[그림 1-3-4] 출생인구 남녀비율의 변화 61
[그림 1-3-5] 각 연령별 인구비중 변화 63
[그림 1-3-6] 중국 인구부양 비율 64
[그림 1-3-7] 중국 노인인구의 수와 인구 부양비율 67
[그림 1-4-1] 국민소득 1차 분배 구조(1992~2008년) 88
[그림 1-4-2] 국민소득분배 경제주체 중 주민 비중 변화 89
[그림 1-4-3]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비율 95
[그림 1-4-4] 성별 최저임금기준 현황 100
[그림 1-4-5] 중국 사회보험기금 수지 현황 112
[그림 2-1-1] 실업보험 가입자 현황 149
[그림 2-1-2] 실업보험기금 이월 잔고 및 수지 현황 150
[그림 2-2-1]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의 기본양로보험 가입자 현황 184
[그림 2-2-2] 기업,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퇴직자의 양로급여 격차 190
[그림 2-3-1] 공상보험기금의 출처와 지출 203
[그림 2-3-2] 공상보험기금의 징수방식 204
[그림 2-3-3] 공상보험의 기본 절차 206
[그림 2-3-4] 공상보험의 혜택 절차 설명도 210
[그림 2-3-5] 공상보험 혜택의 기본 신청 절차 212
[그림 2-3-6] 공상보험기금의 수지 현황 217
[그림 2-3-7] 공상보험 급여 수급자 217
[그림 2-3-8] 공상보험기금 지출 및 잔액 현황 219
[그림 2-4-1] 중국 도시와 농촌 공공부조 보장대상자 현황 239
[그림 3-4-1] 농촌 의무교육 투자 현황(2003~2007년) 385
[그림 3-5-1] 저가 임대주택 건설 상황 비교(2005년과 2006년) 410
[그림 3-5-2] 중국 서민형 주택 개발 규모(1998-2004년) 412
콜버그의 정의로운 공동체에 관한 연구
임플란트용 티타늄 금속의 양극산화 과정에서 전해질 용액의 차이에 따른 산화막의 표면 특성 변화 연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장애지원활동 중심의 수업활동이 경도 지적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노래중심의 음악치료가 주간보호센터 치매노인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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