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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요 15

1.1. 연구 배경 15

1.2. 연구 목표 16

1.3. 연구 내용 16

1. 국내 항공주파수 대역현황 조사 16

2. 선진국의 항공주파수 정책 조사 16

3. 항공주파수 효율적 운용방안 17

4. 항공주파수 관련 국제 공조 협력 방안 17

5. 항공주파수 관리 정책 제안 17

제2장 항공주파수 대역 현황 조사 분석 19

2.1. 국내·외 항공주파수 할당 현황 19

1. ICAO 표준 항공주파수 할당 현황 19

2. 국내 항공주파수 할당 및 분배 현황 분석 19

3. WRC-12 의제 관련 주파수 현황 23

2.2. 국내·외 VHF 대역 스펙트럼 분석 23

2.3. 국내 VHF 대역 주파수 관리 27

2.4. 국내 VHF 대역 주파수 운용현황(118-141MHz) 28

2.5. 국내 UHF 대역 주파수 운용현황(300-3,000MHz) 37

2.6. 국내 주파수 할당/재할당 정책 38

1. 국내 주파수 할당 정책 38

2. 국내 주파수 재할당 정책 38

2.7. 미국의 민·군 항공주파수 (VHF/UHF) 현황 조사 39

1. 항공 무선 항행시설 주파수 39

2.8. 소결론 47

제3장 선진국의 항공주파수 정책 조사 48

3.1. 미국의 주파수 정책 및 관리 현황 48

1. NTIA 48

2. FCC 57

3. DoD(Defence of Department) 59

4. 미국의 주파수 할당 및 분배 절차 61

3.2. 영국의 주파수 정책 및 관리 현황 66

1. 주파수 관리 조직 66

2. 민·민, 민·군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절차 69

3.3. 일본의 주파수 정책 및 관리 현황 70

1. 주파수 관리 조직 및 현황 70

2. 민·군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절차 74

3. 주파수 분배표-부록 참조 74

3.4. 한국의 주파수 정책 및 관리 현황 75

1. 주파수 관리 조직 75

2. 민·민, 민·군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절차 77

3.5. 소결론 78

제4장 항공주파수 효율적 운영 80

4.1. 항공주파수 대역 확보 방안 80

4.2. 차세대 항행시스템의 미래 항공주파수 활용 조사 분석 83

4.3. 국내 항공주파수 혼신 현황 조사 분석 84

1. 항공주파수 혼신 및 전파방해의 종류 84

2. 국내 항공주파수 혼신 사례 87

4.4. 국내 항공주파수 혼신 점검 현황 92

1. 인천공항공사 92

2. 한국공항공사 92

4.5. 해외 항공주파수 혼신 현황 및 대처 방안 96

1. 미국 항공주파수 혼신 현황 96

2. 미국 항공주파수 혼신 대처 방안 99

3. 프랑스 항공주파수 혼신 현황 103

4. 프랑스 항공주파수 혼신 대처방안 105

5. 일본 항공주파수 혼신 현황 108

6. 일본의 항공주파수 혼선 대처방안 108

4.6. 소결론 109

제5장 항공주파수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협력 111

5.1. ICAO 권고 WRC-12 의제 현황 조사 분석 111

1. ICAO의 역할 111

2. ICAO 권고 WRC-12 17개 의제에 관한 ICAO 입장정리 111

5.2. 해외 항공주파수 관련 기구의 정책현황 150

1. ITU-R의 항공주파수 논의 150

2. 미국의 WRC-12 대응 체계 152

5.3. 주변국의 항공주파수 공조 협약 153

1. 미국과 주변국의 경계지역 주파수 공유 153

2. 일본과의 항공주파수 공조 협약 167

5.4. 소결론 168

제6장 항공주파수 관리 정책 제안 169

6.1. 국내 민군 항공주파수 정비 제안 169

6.2. 항공주파수 대역 확보 제안 170

6.3. 국가적 스펙트럼 자문위원회 제안 171

1. 해외 주파수 정책 비교 171

2. 주파수 관리 정책 제안 172

6.4. 항공주파수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173

6.5. 항공주파수 국제 표준화 전문위원회 참여 제안 174

6.6. 군용 주파수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175

6.7. 국경관련 간섭 보호협약 제안 176

6.8. 항공주파수 상시 혼신 감시 시스템 제안 177

1. RDF 지상 점검 차량의 확충 177

2. 항공기 탑재 상시 간섭 측정시스템 구축 177

6.9. 소결론 178

제7장 결론 180

참고문헌 186

약어 정리 188

부록 191

별첨부록 1: 국내수집자료 193

별첨부록 2: 해외 방문기관 수집자료(미국, 일본) 195

[1] Visiting Agenda, KAU 197

[2] Invitation, NTIA 209

[3] Asia/Pacific Frequency list No.2, No.3(Korea), Office of Asia/Pacific area 213

[4] Asia/Pacific Frequency list No.2, No.3(Japan), Office of Asia/Pacific area 227

[5] US Frequency Allocations Radio Spectrum Chart 259

[6] US Frequency Management, Federal Register Vol. 76, No. 179, 56984-56985 263

[7] ICAO Position for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orld Radio communication Conference 2012(WRC-12). ICAO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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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요 318

1.1. 연구 배경 318

1.2. 연구 목표 319

1.3. 연구 내용 319

1. 국내 항공주파수 대역현황 조사 319

2. 선진국의 항공주파수 정책 조사 319

3. 항공주파수 효율적 운용방안 320

4. 항공주파수 관련 국제 공조 협력 방안 320

5. 항공주파수 관리 정책 제안 320

제2장 항공주파수 대역 현황 조사 분석 321

제3장 선진국의 항공주파수 정책 조사 322

제4장 항공주파수 효율적 운영 323

제5장 항공주파수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협력 324

제6장 항공주파수 관리 정책 제안 325

6.1. 국내 민군 항공주파수 정비 제안 325

6.2. 항공주파수 대역 확보 제안 326

6.3. 국가적 스펙트럼 자문위원회 제안 326

1. 해외 주파수 정책 비교 326

2. 주파수 관리 정책 제안 327

6.4. 항공주파수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328

6.5. 항공주파수 국제 표준화 전문위원회 참여 제안 329

6.6. 군용 주파수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329

6.7. 국경관련 간섭 보호협약 제안 330

6.8. 항공주파수 상시 혼신 감시 시스템 제안 331

1. RDF 지상 점검 차량의 확충 331

2. 항공기 탑재 상시 간섭 측정시스템 구축 331

제7장 결론 332

참고문헌 334

부록(내용없음) 336

vol.1 9

표 1. VHF 대역 관리 27

표 2. 118-141MHz 중 ICAO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파수 29

표 3. 118-120.8MHz 대역 국내용도 및 ICAO와의 용도 비교 30

표 4. 121.2-123.25MHz 대역 국내용도 및 ICAO와의 용도 비교 31

표 5. 123.4-126.9MHz 대역 국내용도 및 ICAO와의 용도 비교 32

표 6. 127.025-129.2MHz 대역 국내용도 및 ICAO와의 용도 비교 33

표 7. 129.225-132.8MHz 대역 국내용도 및 ICAO와의 용도 비교 34

표 8. 133.1-141.2MHz 대역 국내용도 및 ICAO와의 용도 비교 35

표 9. ICAO 항공주파수 사용 용도 용어 설명 36

표 10. 미국과 국내의 UHF 주파수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대역 37

표 11. 미국의 VHF/UHF 주파수 대역 채널 (1X~22Y) 할당 41

표 12. 미국의 VHF/UHF 주파수 대역 채널 (23X~44Y) 할당 42

표 13. 미국의 VHF/UHF 주파수 대역 채널 (45X~66Y) 할당 43

표 14. 미국의 VHF/UHF 주파수 대역 채널 (67X~88Y) 할당 44

표 15. 미국의 VHF/UHF 주파수 대역 채널 (89X~110Y) 할당 45

표 16. 미국의 VHF/UHF 주파수 대역 채널 (111X~126Y) 할당 46

표 17. IRAC 참여 기관 51

표 18. FAS 분배 및 할당 주파수 54

표 19. SPS 구성 기관 56

표 20. FCC 주요 부서 58

표 21. 미국 민·민, 민·군 주파수 할당 및 관리 절차 62

표 22. 미국 주파수 할당 절차 65

표 23. RA 주요 역할 68

표 24. Channeling/Frequency pairing 82

표 25. VHF/UHF 대역 2011년 월별 혼신횟수 87

표 26. 항공주파수 전자파방해 (EMI) 대표사례 88

표 27. 전파환경 측정 범위 및 방법 94

표 28. 전파품질 측정 범위 및 방법 95

표 29. 지상점검 측정 범위 및 방법 95

표 30.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7.1-3,400MHz) 115

표 31.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3,400MHz-174GHz) 116

표 32. 108-117.975MHz 대역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123

표 33. 960-1,164MHz 대역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124

표 34. 5,000-5,030MHz 대역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124

표 35. 지역별 ENG용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125

표 36. MSS용 및 AMSS용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127

표 37.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129

표 38. 37-38GHz 대역 항공이동업무용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130

표 39. 30-300MHz 대역 중 중요한 항공주파수 대역 및 용도 132

표 40. 30-350MHz 대역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132

표 41. 15.4-15.7GHz 대역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137

표 42. ISM 대역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140

표 43. 415-526.5kHz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141

표 44. 4-16GHz 주파수 분배 빛 이용현황 143

표 45. WRC-03&07 미결 의제 Recommendation 7~608 146

표 46. WRC-03&07 미결 의제 Resolution 18~339 147

표 47. WRC-03&07 미결 의제 Resolution 354~610 148

표 48. WRC-03&07 미결 의제 Resolution 611~956 149

표 49. NTIA와 캐나다 상무성 권한의 주파수대역 154

표 50. Technical Annex Index(Item 1~36) 155

표 51. Technical Annex Index(ltem 37~75) 156

표 52. 미국 기관과 캐나다 DoT의 상호 협정 주파수대역 158

표 53. 레이다 및 관련 장비와의 송수신을 위한 최소 정보 159

표 54. Arrangement D에 명시된 주파수 대역 159

표 55. 1000M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상국 영역 규정 사항 160

표 56. 미국이 캐나다에 보호 요청한 중심주파수 162

표 57. ERP와 EAH 한계 164

표 58. AATE(Assumed Average Terrain Elevation) 164

표 59. 이동업무에 대한 미국-캐나다의 채널 할당 165

표 60. Coordination Zone의 Co-CHANNEL 할당 조건 166

표 61. 128.8-132MHz 캐나다 주파수 대역(50kHz 채널) 167

표 62. 선진국 및 국내 주파수 관리 현황표 172

vol.1 12

그림 1. ICAO 표준 항공주파수 할당 현황 20

그림 2. 국내 항공주파수 할당 현황 20

그림 3. 30kHz-3MHz 국내 미사용 항공주파수 현황 21

그림 4. 3-300MHz 국내 미사용 항공주파수 현황 22

그림 5. 300MHz-30GHz 국내 미사용 항공주파수 현황 22

그림 6. WRC-12 의제 관련 주파수 현황 23

그림 7. 각 국의 108-117.975MHz 주파수 대역 사용 현황 24

그림 8. 국가별 118-123MHz 주파수 대역 사용 현황 비교 25

그림 9. 국가별 123-127.575MHz 주파수 대역 사용 현황 비교 25

그림 10. 국가별 127.6-132.2MHz 주파수 대역 사용 현황 비교 26

그림 11. 국가별 132.2-136.975MHz 주파수 대역 사용 현황 비교 26

그림 12. 미국과 국내 UHF주파수 대역 용도 비교 37

그림 13. 미국 주파수 관리 조직도 48

그림 14. NTIA 조직도 49

그림 15. OSM의 조직도 49

그림 16. IRAC 참여 기관 51

그림 17. IRAC 산하위원회와 특별 그룹 현황 53

그림 18. FCC 조직도 58

그림 19. 미국 군 주파수 관리 조직도 59

그림 20. 민·민, 민·군 주파수 할당 및 분배 절차 61

그림 21. 미국 민·민, 민·군 주파수 할당 및 관리 절차 62

그림 22. 미국 주파수 할당 및 사용 신청 절차 63

그림 23. 미국 주파수 할당 절차 65

그림 24. 영국 주파수 관리 조직도 67

그림 25. 영국 민·군 주파수 분배 절차 69

그림 26. 일본 총무성 통신국 조직도 70

그림 27. 교통성 JCAB(Japan Civil Aviation Bureau) 조직도 71

그림 28. 공중항법업무부서 상세 조직도 72

그림 29. 일본 기존 VHF 통신시스템채널간격 73

그림 30. 변경예정 VHF 통신시스템채널간격 73

그림 31. 국내 민·민, 민·군 주파수 할당 및 분배 절차 78

그림 32. 국내 민·민, 민·군 주파수 관련 부처 간 심의기구 부재 78

그림 33. 국내 주파수 관련 전문 자문위원회 구성도 79

그림 34. 8.33 KHz VHF 통신 채널간격 81

그림 35. ICAO 할당 차세대 항행시스템 주파수대역 84

그림 36. 국제 제3지역 주파수 분배현황 84

그림 37. 2011년도 VHF/UHF 대역 분기별 혼신 그래프 88

그림 38. 혼신 발생 상황 개요 89

그림 39. 혼신원 현장 위치도 90

그림 40. 혼신 구간 위치도 91

그림 41. 한국공항공사 지상점검장비 RDF 차량 93

그림 42. Fiscal Year 2011 RFI Events 97

그림 43. RFI/GPS 보고 흐름도 98

그림 44. 미국의 항공주파수 전자파방해(EMI)사례 100

그림 45. FAA의 휴대가능한 방향탐지장비 100

그림 46. FAA의 비행점검 항공기 101

그림 47. FAA의 지상점검차량 102

그림 48. FAA의 고정 혼신 탐지 시스템 103

그림 49. FM 라디오 방송에 의한 전파방해 스펙트럼 104

그림 50. 원자력발전소 기계음에 의한 전파방해 스펙트럼 104

그림 51. 프랑스 DSNA/DTI의 지상점검장비 105

그림 52. DSNA/DTI의 비행점검 항공기 Beech-90 106

그림 53. 방향탐지기 MDF-124F 106

그림 54. MELBA software 107

그림 55. CARL V1.50 software 107

그림 56. ITU-R 구성도 150

그림 57. Study Group 5의 구성도 151

그림 58. Working Party 5B 구성도 152

그림 59. 미국의 WRC-12 준비 조직 153

그림 60. 미국/캐나다 주파수 Coordination zone 160

그림 61. 미국-캐나다 국경지역 421-430MHz 대역 공유 협정 163

그림 62. 국내 항공주파수 관련 전문위원회 제안 구성도 170

그림 63. 국내 국가차원 주파수 전문 자문위원회 제안 구성도 172

그림 64. 국내 주파수 분배 및 할당 관련 위원회 제안 구성도 173

그림 65. 항공주파수 관련 표준화 전문위원회 174

그림 66. 국내 군용 주파수 관련 전문위원회 제안 구성도 175

그림 67. U.S. Preparatory Organization 176

그림 68. 국내 비행점검용 항공기 178

그림 69. 국내 주파수 관련 전문 자문위원회 구성도 182

I. 제목

항공주파수 대역 확보 및 활용 효율화 방안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국제적인 항공 교통량의 증가로 항공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통신, 항법, 감시 및 관제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항행안전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항공주파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항 내에서 공항 차량의 증가와 공역에서의 헬리콥터와 무인기 등의 운행 증가에 따른 새로운 항공 트래픽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주파수 대역이 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주파수 전파자원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항공주파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주파수 대역확보와 효율화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주변국의 항공주파수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국내의 항공주파수 운용 현황을 조사하여 미래 지향적인 항공주파수 정책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 안전을 위한 간섭 및 혼신 현황을 분석하고 제안된 결과가 항공주파수 확보, 배분 및 관리 등에 대한 국토부의 주파수 정책 개선 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국내 항공주파수 대역현황 조사

국제 표준 항공주파수를 기준으로 항공주파수의 현황을 조사하여 미사용 항공주파수의 현황을 파악하며, 선진국의 민·군 항공주파수의 활용 현황을 분석한다.

○ 선진국의 항공주파수 정책 조사

효율적인 국내 항공주파수 정책 제안을 위하여 항공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주파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 항공주파수 효율적 운용 방안

항공주파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차세대 항행장비 도입에 따른 항공주파수 대역 확보 방안과 국제적인 혼신 사례와 대응 방안을 조사·분석하고, 국내의 항공주파수 혼신 현황을 직접 조사하여 향후 상시적인 혼신 감시 시스템을 제안한다.

○ 항공주파수 관련 국제 공조 협력 방안

ICAO가 권고하는 항공주파수 관련 WRC-12 의제(17개)의 현황을 파악하고, 선진국 및 주변국의 항공주파수 관련 기관의 정책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항공주파수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제안한다.

○ 항공주파수 관리 정책 제안

선진국 및 주변국의 항공주파수 관련 정책 현황을 토대로 국내 항공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국내 항공주파수 대역 확보 및 분배 정비, 전문 분야별 및 국가차원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IV. 연구결과

국내 항공주파수의 관리 및 운용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 항공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항공주파수 관리 및 운용 현황을 자료 조사 및 자문위원회, 해외 출장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8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민·군 항공주파수 정비 제안

○ 항공주파수 대역 확보 제안

○ 국가적 스펙트럼 자문위원회 제안

○ 항공주파수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 항공주파수 국제 표준화 전문위원회 참여 제안

○ 군용주파수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 국경관련 간섭 보호협약 제안

○ 항공주파수 상시 혼신 감시 시스템 제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적인 항공주파수 정책 및 관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국내의 "효율적 항공주파수 관리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국토부가 항공 선진국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사항 : 주파수 할당과 분배에 대한 용어 정의

- 할당 (Allocation) : 특정 용도의 표준 주파수 대역 (Band)을 지정

- 분배 (Allotment) : 주어진 대역 내에서 사용자 별 채널 (Channel)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