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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김금래
목차
I. 서론 7
II. 성매매 유형 및 성매매 피해자 11
1. 성매매 유형 13
2. 성매매 피해자 13
III.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법 15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7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1) 국가의 책무 19
2)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운영 20
3)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24
4) 의료비 지원 25
5) 지원시설 및 상담소 설치·운영비용 보조 25
IV.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 우선적 고려 상황 27
1. 주거확보 29
2. 대상별 자활지원 29
3.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전문치료시설 등 설치 30
4. 지원 시설 / 기관에 대한 예산확대 31
V.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 33
1. 중앙부처의 정책 현황 35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현황 39
1) 서울특별시 40
2) 부산광역시 40
3) 대구광역시 41
4) 인천광역시 42
5) 광주광역시 43
6) 대전광역시 43
7) 울산광역시 44
8) 경기도 44
9) 강원도 45
10) 충청북도 45
11) 충청남도 46
12) 전라북도 46
13) 전라남도 47
14) 경상북도 47
15) 경상남도 48
16) 제주특별자치도 48
VI.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방안 51
1. 외국의 경우 54
1) 미국 54
2) 영국 57
2. 우리나라의 경우 61
1) 여성발전기금 61
2) 타법에서의 지원여부 64
부록 71
부록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존스쿨 교육시간 확대 및 의무교육비 부과) 71
부록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 범죄이익 환수금의 사용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77
〈표 1〉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현황 20
〈표 2〉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내용 22
〈표 3〉 상담소 / 일반·청소년지원시설 지원 내역 23
〈표 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를 위한 부처간 업무 현황 35
〈표 5〉 여성가족부 2010년도 성매매 방지 관련 지원사업 및 예산 53
〈표 6〉 성매매 범죄 이익 환수금 현황 63
〈표 7〉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지원) 현황 65
〈표 8〉 전체 범죄 피해자 중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등)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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