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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06년 국정감사를 마치며 / 이강래
목차
I.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일정표 5
II. 환경부 국정감사 정책질의 자료 8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인력개발원 9
〈물관리 정책 일원화 무엇이 문제인가?〉 10
1. 상수도 관리체계의 효율성 확보해야 10
2. 현행 수량중심의 물 관리 체계는 타당한가? 14
3. 물관리 정책 일원화, 결코 늦춰서는 안된다! 17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선방안은?〉 19
4. 미세먼지(PM10) 오염원의 주범은 어디인가? 19
5.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철저하라! 22
6. 저감장치 부착사업, 선량한 국민은 봉인가? 24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대책은?〉 27
7. '환경치유비용 협상 T/F팀' 구성하라 27
8. 관리권 이양 4개 기지에 대한 협상전략을 세워라! 33
9.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서둘러라! 35
10. 낙동강 취수원 이전요구, 수질개선 정책의 포기인가? 37
11.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수계별 양극화 해소하라! 39
12. 배출가스 검사제도 국민 불편 최소화하라! 42
경기도·한강유역환경청 45
〈경기도〉 46
1. 규제완화, 과연 약인가 독인가? 46
〈한강유역환경청〉 49
2.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라! 49
3. 수질중심의 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53
4. 상·하류가 연계된 수질보전대책이 필요하다! 57
5. 해묵은 갈등, 중재노력이 절실하다! 59
낙동강유역환경청 61
1. 상·하류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라! 62
2. 수변구역 미 지정,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64
3. 반복되는 폐기물 불법매립, 근절대책을 세워라! 66
대구지방환경청 68
1. 낙동강 취수원 이전요구, 수질개선 정책의 포기인가? 69
2. 폐광산 유출수에 대한 하천수질조사 확대하라! 71
3. 국가수질자동측정망 관리 철저히 하라! 74
제주특별자치도 76
1. 클린하우스 제도 전국 확대방안 마련하라! 77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79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개선 문제〉 80
1.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80
2.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마련하라! 83
3. 미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수단 마련하라! 85
4. 저감장치 부착사업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89
5. 2015년 수계별 목표수질 달성에 만전을 기하라! 92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96
〈한국환경자원공사〉 97
1. 재활용이 우선인가? 소각처리가 우선인가? 97
2.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라! 100
〈환경관리공단〉 102
3. 저녹스버너 융자 지원실적 제로, 대책을 마련하라! 102
4. 대기 및 수질 자동측정망 관리 철저히 하라! 104
5.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은? 106
〈국립공원관리공단〉 109
6. 국립공원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109
7. 국립공원 거주주민의 민원대책은? 111
8.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은? 1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14
9. 혐오시설 이미지 극복을 위한 근복적인 대책을 세워야 114
10. 전처리시설을 통한 자원재활용율 확대해야 116
환경부 종합감사 118
1.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119
2.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업무이관 계획은? 121
3. 지역실정에 맞는 생태자연도 지정하라! 123
4. 환경 R&D 투자확대로 성장동력 산업 육성하라! 125
5. 국립공원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128
6. 국립공원 거주주민의 민원대책은? 130
7.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은 ? 132
8. 제주도 클린하우스제도, 확대방안 마련하라! 133
9. 은박·봉지 농약포장재 처리방안 마련하라! 134
III.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 135
노동부 136
1.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합시다. 137
2. 산별노조시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140
3. 높은 산재발생률은 노동선진화의 훼방꾼입니다. 143
부산지방노동청 147
1. 부·울·경 지역의 높은 산재발생률은 지역 경제의 환부입니다. 148
2. 소신있고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합니다. 150
3. 산별노조시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52
대구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159
〈대구지방노동청〉 160
1.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없이 노동선진화 어렵습니다. 160
2. 지역의 고용인프라 구축,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가능합니다. 167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174
〈대전지방노동청〉 177
4. 벤처의 메카 대전, 지역노동시장과 상생해야 합니다. 177
제주특별자치도 182
1. 이런 고용정책으로는 자치행정이 어렵습니다. 183
2. 직업안정사업소의 고민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191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194
〈근로복지공단〉 195
1. 산재근로자 직업복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95
2. 4인이하 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199
3. 근로여성을 위한 공공보육시설의 기금 통합이 필요합니다. 20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7
4.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207
5.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213
〈한국노동교육원〉 216
6. 노동교육은 평생교육이어야 합니다! 216
〈산재의료관리원〉 219
7. 산재의료관리원, 전문화만이 살길입니다. 219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 223
〈한국산업인력공단〉 224
1.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224
2. 자격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226
3. 외국인력 도입 일원화에 대한 대책은? 228
〈한국산업안전공단〉 230
4. 산업안전공단이 민간재해예방단체들을 고사시킵니다! 230
5. 안전보건관리자들 사기 진작 방안 고민해야! 235
6. 신종 직업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세우십시오. 237
〈한국폴리텍대학〉 242
7. 통합폴리텍대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십시오. 242
〈한국기술교육대학〉 244
8. 학부외 과정의 성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244
〈한국고용정보원〉 247
9. 한국고용정보원 위상, 스스로 높여가야 합니다. 247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250
〈노사정위원회〉 251
1. 노사정위원회는 무작정 계속돼야 합니까? 251
〈중앙노동위원회〉 258
2. 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노사관계가 발전합니다! 258
3. '고용세습' 중재 재정, 확실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270
〈경인지방노동청〉 273
4.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273
〈광주지방노동청〉 277
5. 관내 영세 중소기업들의 산재를 줄여야 합니다. 277
노동부 종합감사 281
1.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282
2. 한·미 FTA가 노동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288
3. 왜 공무원이 돼야만 고용서비스가 선진화됩니까? 291
4. 4대보험 통합문제,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293
5. 분규 발생건수 감소가 노사관계 발전은 아닙니다. 295
6. 노사정위원회는 무작정 계속돼야 합니까? 298
7. 특고노동자 문제, 종합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300
8. 청년실업, 공공취업알선과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해결해야 합니다. 303
9. 비정규직법안 국회 통과,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307
10. 조손가정을 위한 노동부 차원의 대책을 고민해주십시오! 310
11. 임금보다 적은 산전산후휴가급여, 출산장려책(춘산장려책)에 어긋납니다. 312
12.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제도, 실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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