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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8대 국회 첫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 조영택 3
식품안전대책 5
정부 식품안전대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7
FDA와 한국식약청, 중국 공식 발표 후의 대응 비교 7
멜라민 사태 이후 정부의 식품안전 대책 및 추진실적 8
수입이 급증하는 20대 중국산 식품 9
촛불집회와 관련한 공안탄압 문제점 13
촛불시위 참가자 탄압 15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폭압수사 사례 18
1.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를 긴급체포함 18
2. 소환 이유·신분을 미고지하거나 거짓 통보하여 피의자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사례 18
3. 조사 중 인권침해 사례 18
4. 압수수색 및 조사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형사소송법 위반과 욕설 등을 사용한 인권침해 19
5. 기타 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0. 6(월) 25
신재민 사퇴 필요성 [해임건의 요구] 27
신재민 차관의 YTN 매각 발언 29
〈유인촌/신재민〉 업무추진비 중 문화접대비는? 31
"내부문건의 대외유출관련 협조요청 공문"의 문제점 33
문화부의 자료제출 거부 및 열람 강요현황 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및 CT연구원 문제 37
관광수지적자 및 최근의 관광산업 위축 41
포털·웹하드, 불법 음악·영화복제파일 온상 44
영화복제파일 릴리즈(불법복제배포)그룹 단속 필요성 46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과정에서의 장관 발언 49
국민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5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0. 7(화) 57
한국관광공사 선진화 방안관련 (서면질의) 59
국가 귀속 매장문화재의 관리제도의 개선 60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의 문제점(서면질의) 63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광주 문화의 전당내 유치 64
상업전시에 이용당하는 국립현대미술관 65
U-AT 통섭교육사업의 '09년 예산편성 취소 7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0. 9(목) 75
방송통신위원장의 독선적 운영 77
방송정책 방향변화 필요 7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 86
지역민방 자체편성비율 과도 91
WIPI제도 폐지로 단말기 가격 인하 95
정권차원의 YTN 장악기도 진상조사 필요 97
구본홍 사장에 대한 질문 요지 98
노종면에 대한 질문 요지 100
MB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101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KBS의 퇴행 105
KBS 경영혁신의 문제 112
공영방송 민영화 문제 11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0. 10(금) 127
〈문화콘텐츠진흥원〉국산 캐릭터 라이센싱 지원 문제 129
〈문화콘텐츠진흥원〉 스캔만화 피해 최소화 필요 132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외주제작 업체 상대 불공정행위 135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내용 및 처분 결과 139
〈게임산업진흥원〉 지스타 2008 개최관련 문제점 140
〈게임물등급위〉 운영정보 표시장치 업체 선정 관련 143
〈게임물등급위〉 게임등급제 청소년에 무용지물 145
〈사행산업감독위〉 사행산업 진입 및 퇴출규제 강화필요 147
〈게임산업진흥위/방송영상산업진흥원 공통〉 콘텐츠진흥기관 통폐합 관련 14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0. 13(월) 151
민영 미디어렙 설립에 대한 입장 153
KBS의 '대통령 정례연설' 편성 165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0. 14(화) 169
〈정보보호진흥원〉 사이버모욕죄와 개인정보분쟁 조정 171
〈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 필요 174
〈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방지 대잭필요 178
〈인터넷진흥원 등〉 방통위 산하기관 통폐합-지방이전 181
한국전파진흥원-콘텐츠진흥사업 추진의 문제 183
〈전파진흥원〉 "클리어링 하우스" 추진계획 지연 186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해외수출지원기능 업무이관 18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0. 16(목) 191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방조직 운영 부적정 193
민영 미디어렙 설립에 대한 입장 195
신문유통원 공배율 저조 207
신문지원기구 통폐합 관련 211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216
신문발전위원회 기금운영계획안 위원회 미의결 상태로 정부 제출 222
2009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문제점 22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0. 17(금) 225
〈영상물등급위원회〉 제한상영가 영화의 불법유통 227
〈영화진흥위원회〉 강한섭 영진위원장 발언문제 231
〈영화진흥 위원회〉 부가판권시장 축소와 관련한 대책 234
〈영상물등급위원회〉 제한상영가 등급규정 개선필요 237
〈영상자료원〉 영화필름 복원/복제사업 예산확대필요 23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0. 20(월) 241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수수료 과다문제 243
공단의 스포츠토토 관리·감독 부실 247
스포츠산업 융자지원사업 업종 편중문제 249
선수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문제 254
선수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위반 259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들의 정치적 이용 263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 및 소송 문제 269
체육지도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273
2015년 하계U대회 국내 후보도시 광주선정의 필요성 27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0. 21(화) 281
등록문화재 제도의 개선방안 강구 283
고구려역사 복원사업 중복 문제 관련 285
문화재조사제도 개선사업의 문제점 287
매장문화재에 대한 국가귀속 업무처리 철저필요 29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0. 23(목) 297
통신요금 인하 299
방송정책 방향 변화 필요 306
인터넷 통제정책의 부당성 313
MB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318
PD 수첩 심의 관련 3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0. 24(금) 323
YTN사태에 대한 신재민의 발언, 해임해야 325
신재민 차관의 법위반 협의, 해임해야 3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09년 예산반영부진 334
09년 예산반영부진 사유 → 예산확대 필요 33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인·허가 협의권 부여 필요 339
사행산업 진입 및 퇴출규제 강화필요 340
관광공사 관광개발기능 폐지로 인한 문제점 341
면세점사업 및 골프장사업 종료에 따른 재원 상 문제점 343
콘텐츠진흥기관 통폐합 관련, 기관별 이견 344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관련, 기관별 이견 345
신문발전위원회 기금운영계획안 미의결 상태로 정부 제출 350
2009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문제점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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