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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사진으로 보는 국회의원 현경병
2009년도 국정감사 일정표
목차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13
국무총리실 조직 및 기능 15
1. 다문화 정책 총괄기구 설치 16
2. 제주 신공항 건설 시급 24
3. 도박 근절대책 필요 30
4. 국가브랜드 높이는 한류(韓流) 3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4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직 및 기능 47
1. 연구기관 평가기준 재검토 필요 48
2. 통계기준시스템 개선 56
3. 국가전략 정책연구 필요 61
4. 국책연구원 자질개선 필요 65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69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기능 71
1.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필요 72
2. 연예 표준계약서 재검토필요 81
3. 학습지회사와 교사 간 불공정거래 방지 90
4. 증가하는 사교육시장 95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103
한국소비자원 조직 및 기능 105
1. 영유아이유식 방사선조사 106
2.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1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11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직 및 기능 117
1. 불합리한 조직운영 개션 118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123
예금보험공사 조직 및 기능 125
1. 투자손실 책임공방 126
2. 이사회기능 강화 131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139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직 및 기능 141
1. 금융소외자 지원대책 142
2. 해외NPL 사업 149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153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직 및 기능 155
1. 주택연금제도 156
2. 보금자리론 162
3. 비정규직 특별위로금 166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169
금융위원회 조직 및 기능 171
1. 금융정보분석원 172
2. 보이스피싱 피해 178
3. 공적자금 유명무실 188
4. 저축은행계정 부실 192
5. 기업 신용평가 198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01
금융감독원 조직 및 기능 203
1. 코스닥기업의 대표이사변경 204
2. 한계기업 퇴출 214
3. 포인트마일리지 기부 218
4. 소비자보호기관 설립 222
5. 공정채권추심 법제화 225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233
한국거래소 조직 및 기능 235
1. 공시위원회 운영부적절 236
2. 방만경영 245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249
기술보증기금 조직 및 기능 251
1. 보증기업 부실우려 252
2. 문화콘텐츠산업 보증 259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265
국민권익위원회 조직 및 기능 267
1. 공직자 청렴교육 268
2. 다문화정책 강화 274
3. 공공요금 신용카드결제 279
4. 대통령 직속기관 286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291
국가보훈처 조직 및 기능 293
1. 청소년 보훈의식 294
2. 보훈의료대상자 시설 298
3. 호국보훈 행사 302
4. 현충시설 마케팅 313
5.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321
산업은행 국정감사 325
산업은행 조직 및 기능 327
1. 정책금융공사 정착 328
기업은행 국정감사 335
기업은행 조직 및 기능 337
1. 중견기업 지원대책 338
2. 중소기업 대출금리 345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351
신용보증기금 조직 및 기능 353
1. 보증지원 부실우려 354
2. 보증브로커 단속 & 프랜차이즈 보증 지원 364
국무총리실 종합감사 371
1. 기능인력 기술지원 373
2. 충청도민을 위한 도시건설 379
3. 4대강살리기 사업 389
2009년 국정감사 속기록 411
속기 1. 국무총리실 (2009.10.5) 413
속기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10.6) 421
속기 3.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2009.10.8) 431
속기 4.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2009.10.8) 439
속기 5. 금융위원회 (2009.10.12) 445
속기 6. 금융감독원 (2009.10.13) 449
속기 7. 한국거래소/기술신용보증기금 (2009.10.15) 457
속기 8.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및 독립기념관 등 (2009.10.19) 463
속기 9.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2009.10.20) 471
속기 10.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2009.10.22) 477
속기 1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 (2009.10.23) 482
언론보도자료 모음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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