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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의정활동 지상중계 국회의원 현경병
2010년도 국정감사 일정표
목차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13
국무총리실 조직 및 기능 14
1. 다문화 정책 재검토 필요 15
2. G20 개최와 '국가브랜드' 제고 24
3. '나라살리는' 4대강 사업 32
4. 해외 한국학 보급 38
5.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수립 45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52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기능 54
1. 소비자선택권 저해한 취급수수료 55
2. 방문판매의 피해에 따른 보호법 개정 58
3. 과다한 통신비용 내려야 64
4. 1372 소비자 상담센터 69
5. 아이폰 A/S정책에 우는 소비자 73
6. 난립하는 영어유치원, 증가하는 사교육비 82
7. 주도자 면제받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90
8. 대기업의 변화가 필요한 상생 97
9. 공정위 의지 부족으로 피해받는 학습지교사 104
10. 명절 물가 근본처방 강구 필요 108
11. 유선시장의 SKT 독점적 지배 우려 113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116
한국소비자원 조직 및 기능 118
1. 소비자 불편 커지는 오픈프라이스 119
2. 소비자 물가와 웰빙지수에 초점맞춰야 12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1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직 및 기능 130
1. 합리적 조직운영 필요 13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13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직 및 기능 138
1. 연구 환경 및 연구원 처우 개선 139
2. 미래적 가치가 있는 해양 연구 144
3. 사교육 대책, 중·장기적인 연구 필요 148
4. 신뢰받을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 확립 153
5. 통일비용 연구 158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162
국민권익위원회 조직 및 기능 164
1. 국민권익위원회 인지도 제고 165
2. 외국인 정책 재검토 170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174
국가보훈처 조직 및 기능 176
1. 국가유공자 예우 개선 177
2. 애국심 키우는 보훈교육 필요 182
3. 국립묘지, 안장 수요 확보 186
4. 해외 한국전 참전 기념관 건설 191
5. 보훈 보상체계 개편 194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196
금융위원회 조직 및 기능 198
1. 공공요금 신용카드 결제 유명무실 199
2. 경제적 가치 높은 녹색금융 204
3. 국내 외환시장 안정 필요 210
4. 국내 신용평가사 성장 2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22
금융감독원 조직 및 기능 224
1. 자동차 할부금융 정책 개선 225
2.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233
3. 저축은행 부실 우려 241
4. 마일리지 보호규정 필요 245
5. 느슨한 구조조정의 악순환 254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262
한국거래소 조직 및 기능 264
1. MSCI선진국지수 편입 265
2. 코스피 선물 도박장 성행 270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276
기술보증기금 조직 및 기능 278
1. 불법 채권추심 근절 279
2. 문화산업 보증 확대 286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292
예금보험공사 조직 및 기능 294
1. 공적자금회수 방안 모색 295
2. 예보기금의 안정성 강화 298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302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직 및 기능 304
1. 국유지 관리 조정 305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310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직 및 기능 312
1. 주택연금 제도 개선 313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322
산업은행 조직 및 기능 324
정책금융공사 조직 및 기능 325
1. 산은, 정책금융공사 업무영역 확립 326
2. 산은, 노사관계 개선 필요 330
기업은행 국정감사 334
기업은행 조직 및 기능 336
1. 중소기업지원 강화 337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342
신용보증기금 조직 및 기능 344
1. 구상권 회수 관리시스템 개선 345
2. 중견기업 보증 지원 강화 351
국무총리실 종합감사 360
1. 마일리지 보호규정 필요 362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372
1. 대한민국 금융보안 빨간불 374
2010년 국정감사 속기록 380
속기 1. 국무총리실 (2010.10.4) 382
속기 2.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 (2010.10.5) 390
속기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10.7) 396
속기 4.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2010.10.8) 402
속기 5. 금융위원회 (2010.10.11) 406
속기 6. 금융감독원 (2010.10.12) 412
속기 7. 한국거래소/기술신용보증기금 (2010.10.14) 418
속기 8. 예보/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2010.10.18) 422
속기 9. 산업은행/기업은행/신보/정책금융공사 (2010.10.19) 428
속기 10. 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원회 (2010.10.21) 432
속기 1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0.10.22) 438
언론보도자료 모음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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