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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허태열 3
정보통신부 감사 보도자료 (2006.10.13) 5
정보통신부 7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동통신회사의 재판매의 통신다단계에 대한 대책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7
정통부는 IMT-2000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 8
유사사업간 중복투자예방을 위한 부처간 상호연계 증대방안 모색 필요 10
IT839전략,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수요중심적 정책수립전략으로 전환 검토해야.. 12
u-Health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 13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에방 대책 수립 시급 14
미래성장동력과 국가중추신경망 보호를 위해 한미FTA 통상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1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17
무차별적인 인터넷 광고 및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18
비합리적인 인터넷 요금체제, 유저(User)들 불만 누적 19
정보통신부 개방형 임용제 유명무실!! 20
우정사업본부 21
한미FTA협상에서 우체국보험의 차별 철폐시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향후 대비책 마련 필요 21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 23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유효경쟁정책(비대칭규제), 보조금 규제 등 통신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교통정리를 이제는 내려야.. 23
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 24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24
중앙전파관리소 26
통신관련 불법행위,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안돼... 26
과학기술부 감사 보도자료 (2006.10.16) 2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가 R&D 사업 투자 격차 여전, 지방과학기술발전 저해 심각.. 30
과기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장비(기자재 포함) 개발 저조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31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장비 DB구축 미비로 예산낭비 및 효율적 이용 부실 심각 34
한미FTA관련 과학기술분야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과기부의 대비방안은 무엇인지? 35
치밀한 준비없는 과학기술부의 일자리 창출 60만개 계획,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36
중단되거나 취소·유보되는 연구사업의 기 지출된 연구비에 대한 사후 평가 및 보안책 마련 필요 38
주먹구구식인 과학기술 인력 양성방안, 이대로는 실효성 거둘 수 없어... 40
정부출연연구원 및 대학의 실험실 안전관리, 여전히 부실.. 40
차질이 예상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업 입주 택지개발계획과 기술사업화 추진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대책수립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42
과기부소관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 4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핵융합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감사 보도자료 (2006.10.17) 4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7
기초과학기술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위한 Infra 구축 미흡 47
연구개발장비의 전산화 미흡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48
비정규직연구원이 총 연구원의 50% 이상 48
대덕연구개발특구로부터의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49
수리과학연구소 49
연간예산 10억, 정규직 연구원 1명 만으로 수리과학 연구발전은 요원... 49
핵융합연구센터 50
핵융합연구 개발인력 및 기술수준이 중국과 30년 격차, 체계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 50
공공기술연구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감사 보도자료 (2006.10.18) 5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가건물 설치, 문제 많아.. 52
연구인력의 연구과제 수행 건수 너무 많고, 연구과제의 중복이 심각하여 효율적 연구과제 관리 허점 많아... 53
극지연구소 54
극지연구소의 쇄빙선 건조사업 계속 미뤄져 대책마련 시급 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5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논문건수 및 평균인용지수 미흡 55
기상청 및 지방기상청 감사 보도자료 (2006.10.19) 56
기상청 57
민간 기상예보사업 활성화대책방안 수립 필요 57
여전히 사람수 늘이기식의 행정편의적인 기상청의 황사대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59
'현행예보'보다 떨어지는 '디지털예보 시스템'의 정확도 증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60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상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61
기상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Hardware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62
부산지방기상청 64
기상대 주변의 도시화에 따른 기상관측환경의 악화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64
강원지방기상청 65
전반적으로 민간기상사업자와의 계약체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65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감사 보도자료 (2006.10.20) 66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67
글로벌 IT컨설팅사업의 구체적 성과 미흡 67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67
중장기적 추적관리를 통한 IT 고급연구인력 DB 구축 필요 67
IT839전략,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수요중심적 정책수립전략으로 전환해야.. 69
한국정보문화진홍원(KADO) 70
교육내용의 활용도, 사업후 업무실적 증진효과 미비 등 해외IT전문가 초청연수사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70
나눠먹기식이 아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 필요 71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에방 대책 수립 시급 7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등 감사 보도자료 (2006.10.23) 7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77
일반 PC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SW 교육 및 접근기화를 대폭 확대해야.. 77
산업체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임베디드SW 인력양성 계획을 마련해야.. 79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의 선결조건인 i-Park 운영개선,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82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83
KISA, 윤리경영과 정보보호제품의 신뢰성 부문 평가 D+ !!(이미지참조) 8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85
무차별적인 인터넷 광고 및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85
실효성있는 정보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마련 필요 86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87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새롭게 부각되는 업무영역인 '인터넷사회 진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연구노력 미흡 87
한국전파진흥원(KORPA) 88
주파수 초과수요에 따른 새로운 전파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88
전남체신청, 광주지방기상청 등 감사 보도자료 (2006.10.25) 90
전남체신청 91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터넷 활용을 체험기회를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91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고객을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93
소포 및 국제우편(EMS포함) 물량증가에 비례해 배달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94
광주지방기상청 95
적설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적설관측망 조기 확대 등 강설현상에 대한 조기 감시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95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 문화재단 등 감사 보도자료 (2006.10.27) 9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99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은 북한 핵실험 정보 공개해야 99
현재의 전국에 설치된 실시간 환경방사선감시기 38개는 인공방사선 감지할 수 없어 교체해야.. 100
북한 핵실험 후에도 원자력안전 관련 위원회 회의는 한건도 열리지 않아.. 100
〈한국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의 경우, 최근 3년간 1건도 열리지 않아.. 102
원자력안전 관련회의는 암실회의, 속기록도 없음 103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 관련 홈페이지 관리 엉망 10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사결정체계 복잡, 다단계화 되어있고 위원들 또한 종속되어 있어 개선 필요 104
원자력발전소 용역업체의 지나친 용역수주 경쟁 방치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105
특허 기술이전료 "7백만원" 의 의미 10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108
핵 사찰기술 개발 확보에 전력해야 (선진국과 5년차이). 108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 절실 109
한국의 양대 과학기술원 특허 관리 미비 110
한국과학기술원 (KAIST) 111
한국과학기술원의 〈전문대학원/자동차기술대학원〉 설립 및 운영 낙제점 111
광주과학기술원 (GIST) 112
광주과학기술원의 안전사고율 가장 높아 112
광주과학기술원 민간수탁 과제 늘려야 113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2006.10.31) 114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기구개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부터 먼저 확보해야.. 115
한미FTA에서 과연 우체국보험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117
기타 보도자료 모음 119
"정부출연 연구기관엔 국산 장비가 없다!" 119
"이동통신과 통신다단계의 달콤한 만남" 122
"국가 R&D사업에 지방 푸대접" 126
"비정규직 갈수록 늘어" 129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식·자산관리시스템 제각각" 132
"불법감청설비 적발, 최대 21배 증가!!!" 135
"핵 비상시를 대비한 국가간 공조체제 없어.." 138
"KSTAR 연결장치 건설비용(154억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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