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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국가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보호 정책의 발전 방향 / 이학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학재 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456 -12-17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5 p. :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9-1
제어번호
MONO1201232490
주기사항
참고문헌: p. 4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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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개념 및 관련 현황 5

1.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의 개념 5

2.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보호 필요성 7

3.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침해현황 8

4.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관련 산업 현황 12

II.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별 논의 동향 17

1. WIPO 정부간위원회(IGC)에서의 논의 17

2. PCT 국제기관회의 (MIA)에서의 논의 20

3. CBD 체약 당사국회의에서의 논의 22

4. FAO(UN 식량 및 농업기구)에서의 논의 23

III. 외국의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노력 25

1. 중국 전통의약 보호 입법례 25

2. 인도의 전통지식 전자도서관 구축 28

IV. 국내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노력 및 시사점 30

1. 특허청의 한국전통지식포털 구축 30

2. 농촌진흥청의 국가 전통향토음식 자원포털 구축 33

3. 한국식품연구원의 한국전통식품포털 구축 37

4. 국립중앙과학관의 국가생물자원 통합DB 구축 39

5. 시사점 40

V. 전통지식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발전방향 41

1. 부처간 연계협력을 통한 전통지식의 보호 강화 41

2. 전통지식 활용강화 및 선행기술 문헌화 추진 41

3. 공적 도메인(Public Domain)을 위한 서비스 확대 42

4. 동일 문화권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43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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