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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근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 현황 3
1. 가계부채 빨간불 3
1) 가구당 1년새 286만원 빚 늘어 3
2) 가계부채 800조 - OECD 평균 크게 상회 4
3)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악화 5
2.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전년도 4배 증가 6
[2] 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필요한가? 9
1.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융위기 안전판 - 부동상 비중 81%, 거품 최대 50% 붕괴 대비 9
2. 주담보 규제는 금융정책이면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 - 유동자금과 가계대출의 급증으로 인한 투기 차단 12
[3]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 15
1.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편법으로 LTV, DTI 완화 15
2. 과잉유동성, 부동산 투기 유입 - 대책없는 정부당국 17
3.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부작용 18
4. '부동산 대책' 일환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법제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9
[4]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법제화 방안 21
1.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 21
2.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선 -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 22
＜참고1＞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 23
＜참고2＞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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