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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제는 조손가정에 대한 맞춤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 할때… / 이정선
목차
I. 조손(祖孫)가족 분포 현황 7
II. 조손(祖孫)가족 지원 현황 11
1. 현행법 상 지원실태 13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3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4
3) 대리양육가정위탁 지원사업 16
2. 세금, 공공요금 관련 지원실태 17
III. 조손(祖孫)가족 지원의 문제점 21
1. 현행법상 조손(祖孫)가족의 법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 23
1) 경제적 지원 23
2) 의료서비스 지원 25
2. 조손(祖孫)가족의 세금, 공공요금 지원 관련 문제점 26
IV. 조손(祖孫)가족 지원 방향 29
1. 금전적 지원 현실화 31
2. 조손가족 보호범위 확대 31
3. 추가 복지급여 확대 32
4.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 32
5. 기타 지원 방안 33
1) 조손가족의 경험과 복지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33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활성화 34
3)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34
V. 해외 조손가정 지원제도 35
1. 미국의 조손가정 지원 정책 37
1)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NFCSP) 37
2) 기타 지원제도 39
2. 프랑스의 조손가정 지원 정책 40
1) 조손가정의 개념 41
2) 「사회보장법전」 상 조손가족 지원 수당 41
3. 일본 조손가정지원 제도 43
1) 제도의 개요 43
2) 수급대상 아동 44
3) 수당을 받는 자 45
4) 수당의 비용 부담 45
VI. 참고문헌 47
VII. 부록 51
[부록1]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53
[부록2]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56
[부록3]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60
판권기 63
〈표 1〉 가족형태 중 조손가족 현황(2005~2009) 9
〈표 2〉 가족형태 별 분포(1980/(2980)~2005) 10
〈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족 지원현황(2008.12.31 기준) 14
〈표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각종 감면제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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