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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94회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2
복지문제, 사회경제적 손실차원으로 접근해야 2
3단계 사회안전망!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안전망 만들자! 5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인해 국가경제적 손실 심각 7
사회안전망 구축위한 예산수요 폭발적, 국가 재정 부담 전망 13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적정한 재정인가? 15
기업경쟁력 저하, 잠재성장률 하락, 정년연장 활성화로 해결 15
저출산·고령화 초기대응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낮아져 19
노유자시설로 분류된 노인복지주택, 재산권 침해논란 20
국민일인당 5,180만원의 통일비용, 재정파탄발생 미리 대비해야 22
국가 중장기 재정 수요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 필요! 29
국가 재정 건전성 위기탈출, 중산층 강화로 극복해야 34
일과 삶이 동시에 추구되는 생활복지를 통해 미래 투자 늘려야 39
소형 슈퍼마켓, 재래식 시장 붕괴는 대형유통기업 확장이 원인! 44
탈빈곤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47
국책(BRT사업) 시범사업! 정확한 평가통해 혈세 낭비 막아야 50
지하철 9호선 2단계 조기완공으로 서민 교통체증 완화 급선무 52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다주택 소유자 재산권 침해 개선돼야 52
경제와 복지가 상생하는 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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