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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에 부쳐... / 손숙미
목차
1장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탁상행정 15
1. 고객 기만하는 모범음식점 해마다 증가! 18
1. 최근 6년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 18
2. 육류등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가 가장 많이 차지! 19
3. 5년간 모범음식점에 총 784억원의 재정지원 20
4. 정책제언 22
2. 한약재가 식품으로 수입되는 까닭은? 24
3. 결핵협회 쌈짓돈 씰모금액, 결핵환자들에게 환원 시급!!! 30
1. 적자경영 복십자 병원! 존속해야하나? 30
2. 한알에 6만원하는 다제내성 치료약, 씰모금액으로 지원 시급!!! 31
4. 근무시간에 알바하는 보건복지부? 35
5. 급증하는 외국인 응급대불과 미상환 대책 강구해야.. 39
6. 보면 볼수록 요지경! 대한결핵협회와 산하 복십자 의원 43
7. 금수강산이 묘지강산? 48
8. 식약청, 행정소송 승소율 50%에 불과 !!! 53
9. 유명무실한 헌혈의 집 운영지침 56
10. 혈액관리본부 예산지침 어겨가며 불법 식대 지급!! 60
11.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행위 문제점 63
12. 10년 근무 후 1년 안식년, 꿈의 직장 건보공단 66
13. 수요예측도 못하는 주먹구구식의 원칙없는 구호품 운영 68
14.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은 개인소유 ??? 72
15. 국민연금공단, 카드납부수수료 가입자에게 전가한다 ?? 75
2장 허술한 사회보험시스템, 재정비 시급! 77
1. 특별난 국민연금 고액 체납자들 80
2.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모은 기금으로 사행성 산업에 투자한다 ?? 85
3. 국민연금 4조2,719억원, 못 걷고 날리나 ??? 88
4. 국민연금공단, 8년간 1,866억 잘 못 걷어 !! 93
5. 2009년 건강보험료 과오납 폭증!! 96
6. 체납 건보료 지속 증가, 09.7월 현재 1조8,802억원 99
7. 건강보험 도용 매년 증가 104
8.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증 도용 급증 107
9. 실종된 누나의 주민번호로 1억 3천만원 타내 !! 113
10. 건강보험 도용 증가, 대책마련 시급 120
11. 소득하위계층 의료이용 불평등? 보험료 대비 급여비, 하위 5% 11.74배, 상위 5% 0.68배 123
12. 국민연금, 해외에서도 부정수급 126
3장 국민 기만하는 요양기관들의 모럴 헤저드! 128
1. 의료비 부당청구 적발, 매년 100만건 넘어.. 130
2. 비급여 의약품, 출고가와 유통가 최고 18.4배 차이!!! 136
3. 의료기관 의료비 부당청구 지속증가 144
4.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건수 급증 149
5. 종합전문요양병원 빅4!, 종합전문병원 전체청구액의 30% 차지! 155
6. 진료는 의사가 조제는 무자격자가! 158
7.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고가약 과다처방 문제 162
8. 최근 4년간 특정수혈부작용 114건 보고 !!! 166
9.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증가 170
10. 암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협회소속 의료기관 암 오진율 훨씬 높아!! 175
11. 의료비 심사·민원신청 급증, 대책은? 179
12. 분만 못하는 산부인과 전국에 50.9% 182
4장 대책 없는 대한민국 질병관리시스템! 187
1. 신종플루 학생·군인환자 전체환자의 50%육박 190
2. 국내 에이즈환자 6,499명!! 193
3. 점점 빨라지는 우리 아이들의 성! 국내 성조숙증 아동 최근 5년간 5배 급증! 197
4. 11년간 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 43,240명 !! 201
5. 최근 4년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10,318명! 205
6. 인천공항 근무자 신종플루 감염 심각 !! 211
7. 우울증 공화국 5년간 진료 1,068만 건!!! 215
8. '01~'09년 쯔쯔가무시로 인한 사망자 51명! 222
9. 신종플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국립의료원! 227
10. 전국에 노는 병실 늘고 있다 !!! 231
5장 구멍 뚫린 사회복지체계, 담당부처는 모르쇠! 233
1. 열악한 북한이탈주민여성, 여성부는 나몰라라 235
2. 2009년 대한민국 노인들, 매일 125건 꼴로 노인 학대 상담 238
3. 사회에서 버림받은 미혼모, 복지부는 나몰라라? 243
4. 저출산 방관하는 복지부? 251
6장 사회복지시설 안전문제, 관리대책마련 시급 255
1. 국·공립 보육시설, 안전사고 더 발생한다 257
2. 산후조리원 금지약물로 영아소독 262
3. 부랑인시설이 요양시설로 둔갑 ??? 267
4. 보육시설 유아사망사건, 5년간 54건 발생 !!! 271
5. 노인장기요양시설 부당청구 과다 275
7장 성매매 방지법 시행 5년, 무엇이 달라졌나? 277
1. 성매매방지법 5년, 20만9,796명 성매매로 검거 !!! 279
2. 은밀한 성매매 유혹, 술자리에서 제일 많아 !! 283
3. 집결지 성매매 여성 3,685명 줄고, 성매매 검거 인원 31,788명 늘어 !!! 287
8장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 292
1. 우리나라 고용률, 남자는 줄고 여자는 늘어 ?? 294
2. 사립대학보다 못한 국공립대학 여교수 채용율 !! 297
3. 정부위원회 여성위원비율 6년간 제자리 걸음 302
9장 정책제언 305
1. 입법추진사항 305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추진 305
2)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305
3)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305
4)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306
5) 외국인 응급대불 95년 시행 이후 99% 미상환 문제 306
2. 관계당국의 감사 및 조사 요구사항 307
1) 대한결핵협회 산하 복십자의원 복지부 감사 결정 307
2) 산후조리원 금지약물 '보릭' 사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수조사 결정 307
3) 국·공립 보육시설 안전사고 위험 시설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결정 307
4) 7년간 여의도 면적의 5배 묘지로 잠식, 국토 전수조사 결정 307
5) 노인보호시설 내 전염병 감염자 전수조사 실시 결정 308
6) 국가지원 연구개발 사업 성과물 개인특허등록 확인 조사 308
3. 제도개선 사항 309
1) 외부 강연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토록 시정 요구 309
2)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증 도용문제 관련 사례관리 강화 촉구 309
3) 성 조숙증 관련 소아비만 예방 프로그램 마련 촉구 309
4)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홍보 강화 촉구 309
5)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사업 확충 등 적극적 대응 촉구 310
6) 에이즈 상담 서비스 확충과 에이즈 예방 사업 확대 310
7) 한국건강관리협회 일반인대상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 중단 요구 310
8) 건강보험공단 '안식휴가제' 문제 시정 요구 310
9)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자질 문제 관리대책 마련 촉구 310
10) 건강보험료 과오납 방지를 위한 타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311
11) 대한적십자사 운영 실태 문제점 지적 및 시정 요구 311
12) 외국인 상담 콜센터, 번호일원화를 통한 효율성·홍보성 강화 요구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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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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