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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조배숙
목차
지방복지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 이재은 5
1.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의 배경 5
2. 지방복지지출의 실태와 재정긴장의 원인 11
1)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추이 11
(1)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변화 11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실태 14
(3)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추이 16
2) 사회복지기능 지방이양과 중앙정부의 재원보전방식 17
3.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비대칭성 문제 22
1) 중앙정부 조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2
2)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27
3) 재원확충의 전제로서의 정부간 관계의 재편성(기능의 재배분) 30
4) 일반재원주의에 의한 지방복지 재원 확충 32
(1) 지방복지재정을 둘러싼 부담문제의 단기적 해결책 32
(2) 보통교부세의 개선방향 32
(3) 분권교부세의 개편방향 33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 34
4. 분권형 지역사회의 복지재원 확충방안 36
1) 중앙정부의 재원보장책임 강화 36
2) 자주재원주의에 의한 지방세확충의 기본원칙 38
5. 비례적 지방소득세제의 도입방안과 그 효과 43
1) 지방소득세의 실태와 문제점 43
(1) 주민세의 도입과 변천 43
(2) 주민세 소득할(지방소득세)의 실태와 문제점 44
2) 한국에서의 지방소득세 도입 논의 47
3)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추진경과 51
4) 비례적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54
(1)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54
(2) 과세대상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55
(3) 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56
(4) 세율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57
(5) 세무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61
3) 주민세의 비례세화의 세원이양효과 61
6. 21세기는 협력사회를 위한 지역복지기반확충이 중요하다. 68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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