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대정부 질문자료 3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3
인사말 4
경제위기속 ‘보이지 않는 총리’ 5
MB정부는 정녕 ‘수도권공화국’ 을 만들 셈인가? 8
정부의 기약없는 행복도시 이전 부처 고시 지연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안 제출 꺼려해 11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경제팀, 전면 교체해야 13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제정책 펼쳐야 14
맺음말 21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23
세종시, 이명박표 ‘명품도시’ 에서 ‘막장도시’ 로 전락 24
맺음말 38
경제분야 1 대정부 질문 2009.11.10 39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후안무치한 MB정권 40
맺음말 51
경제분야 1 대정부 질문 2010.2.8 52
정운찬 총리는 ‘억지춘향식 가면극’ 을 당장 멈추고 즉각 사퇴하라! 53
맺음말 62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63
이명박 정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전면 전환하라 64
맺음말 74
5분 자유발언 75
상임위 질의자료 80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질의자료 80
지난해 세종시 관련 예산 집행 파행 거듭 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85
연구기관의 원할한 세종시 이전을 위한 지원기구 필요 86
국무총리실 종합감사 질의자료 90
정부,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 과연 있는가? 91
국무총리실·공정위 2011년도 예산 질의자료 95
세종시 이전부처 통합 서울사무소 ‘서울청사’ 우려 96
성명 101
정책보고 2009.11.5(목) 111
1. 세종시 원안추진 중단 관련 112
2. 세종시 관련 정부의 인식오류 113
정책보고 2009.11.30(월) 118
1.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11.27) 관련 119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 기만극이다 133
1. 세종시 수정안 내용 134
2.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135
[1] 10년 내에 50만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만극이다. 135
[2] 세종시 건설목적인 수도권의 과밀 억제·지역발전을 폐기한 것이다. 136
[3] 행정이전 비용은 과대 포장한 반면, 수도권의 초과밀화 비용과 수도권 분산 편익은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 137
[4] 과학기술정책을 세종시 백지화 도구로 전락시키고, 이미 누적된 과학기술의 집적효과도 무시했다. 138
[5] 원안에 있던 내용까지 새로운 것처럼 날조하고, 민간 투자를 내세우고 있으나, 기업들은 대통령 퇴임 후에나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139
[6] 1/4이 진행된 국책사업을 폐기한 일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정책실패이다. 141
[7] 세종시 수정안 5대 기본원칙은 지방을 죽이는 5원칙에 지나지 않는다. 142
[8] 세종시 수정안은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143
[9] 기업교육도시는 규모의 경제와 집적효과라는 측면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투자이다. 144
[10] 수정안은 세종시에 일자리를 8.3만명 → 25만명으로 늘린다고 했지만, 이중 8만 9천개는 부풀려진 허수이다. 146
3. 세종시 원안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148
1. 법치 및 국정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 148
2. 다극형 발전모델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다 150
3. 세종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결코 수도분할이 아니다 152
4.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하다 155
5. 통일을 예비하여 세종시는 정상 추진되어야 한다 156
세종시 원안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159
1. 수정안 부결과 오도된 ‘+알파’론 160
1.1. 수정주의자들의 망령 160
1.2. 수정안의 ‘+알파’에서 원안의 ‘+알파’로 161
1.3. 원안을 원안답게 추진하는 게 정도 162
2. 올바른 원안 추진의 조건 163
2.1. 특별법 절차의 철저한 준수 163
2.2.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조성 163
2.3. 중추행정기능의 이전을 활용한 복합기능의 창출 165
2.4. 개발계획의 충실한 이행 165
2.5. 단계별 추진과 단계별 실행방안의 강구 171
3. 원안의 올바른 추진을 위한 단기적 과제 173
3.1. 전제: 수정안과 원안의 화합 173
3.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의 조속해결 174
3.3. 이전기관의 변경고시와 이전계획의 재작성 174
3.4. (가칭) ‘세종시 설치 및 지위에 관한 법률’의 조속 제정 177
3.5.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재정비 178
3.6. 부분별·사업별 실행방안의 강구 179
3.7.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범국민적 추진기구의 가동 17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80
1. 대안의 제안경위 182
2. 대안의 제안이유 183
3. 대안의 주요내용 183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고시 추진 19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