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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최저가낙찰제 현황 3
1. 최저가낙찰제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3
2. 최저가낙찰제 근거법령 3
3. 최저가낙찰제 연혁 및 변천 현황 4
4. 최저가낙찰제 발주현황 5
II. 최저가낙찰제 문제점 8
1.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문제 야기 8
2. 공공시설물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발생위험 증가 9
3. 원·하도급·자재·장비업체간 상생 저하 10
4. 노무비 삭감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산재 증가 11
5. 중소업체 경영난 가중 및 지역경제 악영향 11
III. 최저가낙찰제 폐해 사례 13
1.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적자시공 실태 13
2. 정부발주 도로공사 관련 체불업체 사례 18
3. 부실시공 사례 21
4. 업체부도 사례 24
5. 하도급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26
IV. 감사원 최저가낙찰제 관리실태 감사결과 34
1. 감사배경 34
2. 감사결과(요지) 34
3. 권고사항(제도개선) 35
V. 기획재정부 최저가낙찰제 확대입장에 대한 문제점 36
1.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안 36
2. 최저가낙찰제 확대시 문제점 36
3. 기획재정부의 보완대책 및 이에 대한 문제점 38
1) 서류 간소화 등 저가심사제도 개선·보완 38
2) PQ심사 강화 39
3) 공사 감리·감독 강화 40
4)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확대 41
VI. 최저가낙찰제 대안마련 필요 42
1. 해외선진국 낙찰제도 운영현황 42
2. 최고가치낙찰제 도입방안 45
3.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에 적합한 입찰방법 채택 46
4. 입법 조치 방안 47
참고자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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