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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6
II. 복지재정 운용 실태 8
1. 복지재정 구조 및 증가추이 8
2. 전달체계 현황 9
3. 담당공무원 현황 12
4. 시스템 현황 13
III. 복지재정 운용의 문제점 14
1. 예산누수 14
가. 정부부문 14
(1) 예산지출의 부정·부당 15
(2) 사업추진의 부적정 16
(3) 사후관리의 부적정 18
나. 서비스 공급자부문 19
(1) 예산지출의 부정·부당 19
(2) 사후관리의 해태 20
다. 수혜자부문 20
2. 복잡 다기화된 전달체계 21
3. 지방정부의 유인 부족 21
4. 복지담당공무원 부족 21
5. 민관협력 미정착 22
IV. 정부의 복지재정 운용 대책 분석 23
1. 정부대책 개요 23
가.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 강화 23
나. 복지사업간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24
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24
라. 민·관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 24
2. 정부대책 보완과제 25
가.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25
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25
다. 민간자원 활용 확대 26
V. 복지재정과 민간복지자원 27
1. 민간복지자원 활용의 필요성 27
2. 우리나라의 민간기부 현황 및 전달체계 28
가. 개인 기부 현황 28
나. 법인 기부 현황 31
다. 우리나라 민간기부금의 모금·배분 과정상 문제점 36
3. 외국의 민간기부 39
가. 미국 39
나. 영국의 기부 현황 45
다. 국제비교 47
4. 기부관련 세제 지원 실태 49
가. 현행 기부자 지원 제도 49
(1) 기부금 소득공제 49
(2) 기부금 관련 2011년 세제개편안 51
(3) 주요국의 기부금 지원세제제도 52
나. 기부자 지원제도 보완과제 53
(1)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53
(2) 주식·부동산 기부 세제 혜택 부여 53
VI. 결론 및 개선 방안 54
1. 복지재정 보완과제 해결 55
2. 민간기부 활성화 55
참고문헌 57
[표 1] 복지재정 지출규모 9
[표 2] 부처별 복지서비스 현황 10
[표 3] 사회복지직렬 현황 12
[표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황 12
[표 5] 예산누수의 유형별 금액과 사례건수 14
[표 6] 법인과 개인의 연도별 기부금 현황 28
[표 7] 우리나라의 기부금 규모 29
[표 8] 법인의 기부금 신고현황 31
[표 9] 연도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집행액 및 기업기부 지출규모 추이 33
[표 10] 2009년 분야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비용 현황 34
[표 11] 2009년 분야별 기부현황 34
[표 12] 분야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비율의 연도별 추이 35
[표 13] 기부처별 기부참여율 36
[표 14] 주요 모금기관 모금실적 유형별 비율 37
[표 15] 미국 CSBG Network 지역 기관 수(2007년) 44
[표 15] 영국의 개인 기부 현황 45
[표 15] 기부금 세제 개요 50
[표 16] 주요국의 기부금관련 조세지원제도 52
[그림 1] 복지전달체계 개요도 11
[그림 2] 국가채무비율전망 25
[그림 3] 사회보험 가입률 비교 (2010) 26
[그림 4] 최근 5년간 조세부담률 26
[그림 5]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중 종교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 30
[그림 6] 기업 총 지출액 규모 추이 31
[그림 7]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추이 33
[그림 8] 미국의 기부금 규모 39
[그림 9] 미국의 분야별 기부금액 비율(1969-2008) 40
[그림 10] 미국의 기부자별 기부금액(1969~2008) 41
[그림 11] 미국의 기부자별 기부금액의 비율(1968-2008) 42
[그림 12] GDP 대비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43
[그림 13] 영국의 분야별 월간 기부금액 46
[그림 14] 기부금액별 Gift Aid를 사용하는 기부자가 차지하는 비율 46
[그림 15] 각국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의 비중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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