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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하며... / 김성회 3
주제 1 :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실태 및 개선방안 5
I.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개요 7
1. 사업개요 7
2. 사업 연혁 8
3. 사업현황 9
II.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법 10
1. 해외자원개발사업법 10
2.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10
III. 해외자원개발 진출현황 11
IV. 에너지원별 해외자원 개발 예산 투자 현황 16
V.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세부사업 현황 18
1. 투자사업 : 해외자원개발투자 18
2. 출자사업 18
3. 융자사업 20
4. 민간 부문 지원사업(간접지원 포함) 23
VI.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 25
1. ~2003 : 안정적 원유도입에 한정 25
2. 2004~2008 : 자원외교의 본격 전개 25
3. 현 정부 출범 이후 27
VII.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평가 29
1.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29
2. 재정사업심층평가(2008) 결과 31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융자회수 성과 33
VIII.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개선방안 37
주제 2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용현황과 성과 41
I.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개요 43
II.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검토사항 45
III.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성과 50
IV.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개선방향 52
1) R&D 입문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52
2) 성과관리 강화의 필요 53
3) 적정 과제규모에 대한 검증 필요 53
4) 중장기적인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 54
판권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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